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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두 "9월부터 주택 처분·전입조건 미이행시, 대출 회수할 것"

기사입력 : 2020년08월24일 10:30

최종수정 : 2020년08월24일 11:19

CD금리 산정, 호가방식에서 실거래 기반으로 변경 계획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등 방안 조만간 발표

[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4일 "주식, 부동산 관련 자산가격이 상승하고 있어 우려된다"며 관련 불법행위를 모니터링하고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철저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손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서는 주택시장 안정 대책의 금융부문 집행상황, 시중 자금흐름 특징, 금융부분 리스크 요인 등을 논의했다.

19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2020.08.19 bjgchina@newspim.com

손 부위원장은 저금리 상황에서 주식, 부동산 등 특정 자산으로의 자금 쏠림과 부채 증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예방, 조사, 처벌의 전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 근절이 필요하다"며 "상장요건 개선,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방안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는 9월부터는 처분·전입조건부 대출 만기도래가 시작된다. 손 부위원장은 "지난 2018년 9월 도입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라, 각 금융기관은 약정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대출회수 등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금융감독원 검사를 통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차주에 대해서도 DSR등을 확인해 문제가 있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날 손 부위원장은 단기자금시장 안정화를 위해 CD금리 산정 방식을 현재의 호가 방식에서 실거래 기반 산출 방식으로 변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시장 리스크에 가장 먼저 반응하는 단기자금 시장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끝으로 손 부위원장은 코로나19가 현재 금융시장의 가장 큰 리스크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고객 접점에 있는 금융회사가 방역태세 '재무장'에 나서는 한편, 실물지원에도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bjgchi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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