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속살] 전국민 고용보험 '산넘어 산'…3가지 숙제 풀어야

기사입력 : 2020년08월19일 07:00

최종수정 : 2020년08월19일 07:00

정확한 수요조사·재원 확보가 성패 좌우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 연내 발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전국민 고용보험'을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정확한 실태 파악과 재원 확보가 핵심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수요조사가 선행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충분한 재원이 확보되지 못할 경우 전국민 고용보험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전국민 고용보험'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의 하나다.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정부가 지원하는 모성보호(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등) 및 실업급여 혜택 등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국민 고용보험 실현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연내 발표 예정인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에 담을 계획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최근 안전망 강화 대책을 발표하며 "연말까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현재 1367만명 수준인 고용보험 가입자가 2022년 1700만명, 2025년 2100만명으로 확대된다. 물론 여기에는 별도의 연금을 받는 군인,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등 고용보험 적용 대상자는 제외된다.

◆ 예술인·특고 노동자 정확한 실태파악·수요조사 선행돼야

전국민 고용보험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확한 실태파악과 수요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가 대략 산정한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 정확한 수요조사 방안이 로드맵 안에 담겨야 한다는 의미다. 이는 전국민 고용 보험 실현을 위한 중요한 기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2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판 뉴딜 안전망 강화 계획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0.08.03 jsh@newspim.com

이를 위해 고용부는 이달 중순경 과세정보 확대·공유 등을 강화하고, 범정부 차원의 소득파악 체계 구축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TF 정식 명칭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기획단'이다. TF를 총괄할 3급 부이사관 1명을 포함한 고용부 본부 직원 7명과 국세청, 기재부 사무관급 직원 각 1명씩 총 9명으로 이뤄졌다.

관건은 3개 부처간 정보 공유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느냐다. 특히 과세를 담당하고 있는 국세청이 조직 내 기밀정보를 타 부처와 얼마나 공유할 지가 의문이다. 정부도 이 부분을 가장 염려하고 있다. TF 관계자는 "부처 특성상 국세청과의 공조는 흔치 않은 일"이라며 "현 정부 국정과제라는 점을 들어 최대한 관철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한가지 풀어야 할 숙제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들의 인식개선이다. 정부는 오는 12월 10일 계약관계가 명확한 예술인들을 시작으로 내년부터 14개 직종 특수형태종사자(특고)에 대한 고용보험 의무가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후 2025년까지 나머지 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모든 취업자를 고용보험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인다는 목표다.

다만 소득공개를 우려해 아직까지 고용보험 가입을 꺼려하는 프리랜서들과 자영업자들이 적지 않다. 이들에게 고용보험료는 매달 나가는 세금으로 인식된다. 더욱이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면 보험료 산출을 위해 소득을 공개하고 이에 따른 고용보험료와 소득세를 내야 하기에 가입 자체를 거부하는 이들도 있다.

◆ 고용보험기금 '반토막'…충분한 재원확보 절실

실태파악이나 인식개선 못지 않게 중요한 게 바로 재원 확보다.

고용보험 가입자가 낸 고용보험료(고용보험료율 1.6%)는 주로 구직급여, 모성보호 지원 등에 쓰인다. 이 중 가장 많이 지출되는 사업이 구직급여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해고 등의 사유로 실직한 경우 정부가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구직활동을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올해 코로나19로 실직자가 늘면서 구직급여 지출도 크게 늘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누적 구직급여 지급액은 6조7239억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4조8156억원)보다 약 28.4%가 늘었다. 7월 한 달간 보면 구직급여 지급액은 1조1885억원으로 1년 전보다 4296억원 증가했다. 이는 예상보다 매우 가파른 증가세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진보당과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등 7개 정당·단체에 의해 열린 "제대로 된 전국민고용보험 도입하라" 정부의 고용보험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공동의견제출 발표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07.28 alwaysame@newspim.com

정부는 지난 2017년 10조원까지 쌓였던 고용보험기금이 올해 말 4조원 초반대로 줄어들 것을 우려하고 있다. 물론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면 상황이 더 심각해질 수 있다. 다행히 고용부는 지난 3차 추경때 구직급여 예산 3조3938억원을 배정받아 잠시 숨을 고른 상황이다. 올해 책정된 구직급여 예산은 약 12조9000억원이다.

올해 12월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에 이어 특고와 프리랜서 자영업자까지 고용보험 의무 가입자 대열에 합류하면 기금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 상용직에 비해 직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기에 구직급여 지급이 늘어날 것이란게 대체적 시각이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료율을 상용직보다 높여 산정하는게 형평성에 맞지만 취약계층 고용안전망 강화라는 제도 취지에는 맞지 않는다. 결국 예산을 더 확보하는 것 외엔 뾰족한 수가 없다.

고용부 관계자는 "예술인, 특고 노동자 등이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24개월 내에 12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이라는 조건이 만족돼야 하기에 당장의 기금우려는 없지만 내후년부터는 지급액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면서 "우선 내년에는 일반회계 예산을 늘려 대응하고 이후에는 고용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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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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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