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5년내 2100만 전국민 고용보험시대 '활짝'…2022년까지 특수고용자 우선 적용

기사입력 : 2020년07월20일 10:20

최종수정 : 2020년07월20일 10:25

2025년까지 고용·사회 안전망 확충에 24조 투입
IT업종 프리랜서·돌봄종사자 등 산재보험 확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2025년까지 5년내 2100만 전국민 고용보험 가입을 추진한다. 또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편하고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에도 나선다.

연말까지 산재보험 적용 특수형태종사자(특고) 직종도 5개 추가 확대한다. 방문판매원 및 화물차주 등 8만8000여명이 대상이다. 이후 IT업종 프리랜서, 돌봄종사자 등까지 단계적 확대를 추진한다.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부 부처 합동으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세부추진전략 중 하나인 '안전망 강화' 계획을 발표했다.

◆ 예술인·특고 종사자 고용보험 단계적 적용…연내 고용보험법 개정안 추진

안전망 강화 대책은 크게 ▲고용·사회안전망 구축 ▲사람 투자 등 2가지로 구분된다.

먼저 고용·사회안전망 구축 관련, 예술인·특고 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을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에 대한 법안은 이미 국회를 통과해 12월 시행 예정이다. 현재 하위법령 개정을 준비중이다. 특고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지난 8일 입법예고했다. 9월 중 국회제출해 연내 입법을 추진한다는 목표다.

고용보험 적용 확대에 따라 모성보호급여 대상도 확대한다. 내년부터 예술인·특고에게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하는 한편,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도 계속 지원한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을 대상으로 150만원(월 50만원, 3개월)을 지급하는 정부 지원사업이다.

정부는 이를 기반으로 연말까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2025년까지 모든 일하는 국민(2100만명)을 고용보험에 의무가입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자료=고용노동부] 2020.07.20 jsh@newspim.com

이달부터 산재보험 특고 적용직종이 기존 9개에서 14개로 확대된다. 정부는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IT업종 프리랜서, 돌봄종사자 등으로 적용직종을 확대한다는 목표다.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상병수당 도입 등 사회안전망 강화에도 나선다.

우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 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은 2022년까지 폐지한다. 고소득자·대재산가 등을 제외한 전 국민이 기초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보장성이 강화되도록 기준중위소득 산정 방식도 개편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내달 초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1~'23년) 수립에 반영한다.

'상병수당'(일하다가 다쳤을 때 치료에 드는 비용 외에 더 받는 수당) 도입도 추진한다. 2021년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연구 용영 시행 뒤 이듬해부터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이를 바탕으로 지원 조건·지급 방식 등 구체적인 도입 방안을 마련한다.

내년부터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도 시행한다.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저소득층 생계지원을 위한 구직촉진수당 최대 150만원(월 50만원, 3개월)도 지원한다.

이 외에 충년·신중년 등 대상별 맞춤형 정책도 확대한다. 중소·중견기업이 IT 활용이 가능한 직무에 청년을 채용하는 경우 6개월간 월 최대 18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사업을 올해 추경에 이어 내년에도 실시한다. 기존 일자리에서 퇴직한 신중년들에게는 새로운 일자리 전환을 위한 재취업지원서비스도 내실화한다.

정부는 2025년까지 고용·사회 안전망 확충에 총사업비 24조원(국비 22조6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 AI·SW 핵심 인재 10만명 양성…녹색 융합 기술 인재 2만명 배출

다음은 디지털 격차해소와 디지털·그린 뉴딜 성장을 지원하는 사람투자 확대 방안이다. 여기에는 2025년까지 총 사업비 4조4000억원(국비 4조원)이 투입된다.

우선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SW) 핵심 인재를 10만명 양성한다. AI 융합 등 첨단 산업 분야 박사급 인재의 산·학 협력 연구단을 4개에서 6개로 늘리고 'SW 중심 대학' 40곳도 운영한다. 기후 변화·그린 엔지니어링 등 특성화 대학원을 운영하고 환경산업 재직자·실무자 교육을 확대하는 등 녹색 융합 기술 인재 2만 명도 함께 키워낸다.

직업훈련 체계는 미래적응형으로 개편한다. 이를 위해 미래형 핵심 실무인력 18만명 양성을 위한 '케이(K)-디지털 트레이닝'을 추진한다. 기업·대학·민간 혁신 기관을 총망라해 신기술 분야의 실무 인재를 배출하는 게 목표다.

[자료=고용노동부] 2020.07.20 jsh@newspim.com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모든 구직자, 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디지털 융합 초·중급 훈련도 추가 제공한다. 구직자 훈련시 디지털 융합훈련을 수강하면 훈련비 50만원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2021년 4만명·2022년 이후에는 연 5만명 규모로 지원된다.

취약 계층의 디지털 접근성 강화를 위해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도서·벽지 등 농어촌 마을(1200개)에 초고속인터넷망도 구축한다.

또한 국민들의 통신접근성 강화 및 통신비 절감을 위해 주민센터 및 도서관 등 공공장소의 노후화된 공공 와이파이 1만8000개를 신규 설비로 교체하고, 4만1000개를 신규 설치한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발전전략"이라며 "고용·사회안전망을 구축해 고용형태 다양화와 경제·산업구조 재편 시 발생할 수 있는 국민들의 고용불안을 완화하고, 나아가 혁신의 토대인 사람중심 투자를 통해 미래형 인재를 양성, 디지털·그린 일자리로 인력을 재배치 할 것"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사진

與 초선 의원들, 첫 명절 지역구 행보는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당선 이후 첫번째 명절 연휴를 맞이하는 22대 국회 초선 의원들의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의원들은 대부분 개인 시간 없이 자신의 지역구에서 주민들과 소통하는 등 '명절 민심 잡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먼저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추석 연휴 내내 지역구이자 고향인 포천·가평에서 시간을 보낼 예정이다. 김 의원은 "그동안 국회를 지켰던 시간이 많아서 주민들을 많이 못 뵀다"며 "이번 연휴만큼은 주민들과 시간을 보내려고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을 찾은 시민들이 귀성 열차를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4.09.13 yym58@newspim.com 이어 "지난달 말부터 추석 인사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주민들이 '먹고 살기 어렵다', '물가가 많이 올랐다'고 토로하시더라"라며 "이번에 5일장과 노인정, 상가에 방문해 이웃 주민분들의 말씀도 더 많이 듣고 송편 빚기 행사에 참석해 봉사자분들 일손도 도우려고 한다"고 했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도 지역구이자 고향인 대구북구갑에서 주민들과 만난다. 그는 "최근 임기 100일을 맞이한 만큼 주변 지인들과 지역 분들께 가장 먼저 감사 인사를 올릴 계획"이라며 "개인시간이나 부모님께 인사드릴 시간도 거의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주민분들부터 만나뵙는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우 의원은 지역 일정을 마친 뒤 프랑스 파리로 출장을 갈 예정이다. 우 의원은 "대구가 대한민국 안경의 99%를 만드는 지역이다. 대구 업체분들과 같이 전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파리 안경박람회에 참석한다"고 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지역구인 해운대구갑에 방문해 지역 현안을 살핀다. 주 의원은 "당선 후 첫 명절이라 감회가 새롭다"며 "총선 때 지연 현안들을 잘 챙기겠다고 다짐하고 약속한 만큼 연휴엔 지역에 머물면서 주민분들과 인사도 하고 얘기도 많이 나눌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재래시장이나 공원 등 주민분들이 많이 찾는 곳 위주로 다니고 국정 감사 관련해서도 어떤 걸 주안점으로 둘지 구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한다. (연휴) 마지막쯤 되면 국회로도 출근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지역구인 경북 구미의 응급의료센터와 구미버스, 개인택시 구미지부 등의 종사자들을 찾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 의원은 "선거 때보다 더 바쁘게 지내야 한다. 당직실·상황실과 농협하나로마트, 실버하우스도 방문하고 취약계층 어르신과 아이들도 만나서 추석 인사하고 대화 나눌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지역구인 서초구을에서 교회를 방문하고 지역 행사를 챙길 계획이다. 신 의원은 "지방이 아니다 보니 다들 고향 가시는 분들도 많고, 관내에 재래시장도 없어서 특별한 일은 없을 것 같다"며 "될 수 있는대로 지역구 행사들을 찾아다니면서 주민분들과 만나 뵙고 인사도 많이 드리려고 한다"고 전했다. allpass@newspim.com 2024-09-14 08:00

사진

자율주행로봇 '개미' 순찰·배달 시작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자율주행로봇 전문기업 로보티즈(대표 김병수)는 양천구 소재 공원에 자율주행로봇 '개미(GAEMI)'를 도입해 수거·순찰·배달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7월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을 획득한 오픈형 타입의 '개미'는 이번 양천구에서 첫 운행을 시작했다. 넓은 적재 공간과 개방형 구조로 다양한 작업이 용이하게 설계된 오픈형 타입의 '개미'는 공원 내 재활용품 수거 서비스 및 안전순찰을 수행할 계획이다. 서울경제진흥원의 지원 사업 중 첨단기술이 적용된 혁신제품· 서비스를 시정현장에 활용 및 실증해 사업화를 지원하는 '테스트베드 서울'에 선정돼 양천구와 함께 2024년 실증을 진행한다. 또한 2025년부터는 '스마트로봇존'을 통하여 본격 기술사업화를 진행하는 것으로 각각 최종 선정됐다. 이를 통해 양천구 내 '양천', '파리', '오목' 총 3개소의 공원에서 각 8대씩 최종 24대의 '개미'를 운용하게 된다. 공원 곳곳에 배치된 QR코드를 통해 호출하면 해당 위치로 도착 후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방식이다. 플라스틱, 종이, 캔 등의 수거함이 구별된 '개미'들은 재활용품 수거 이후 자동으로 충전 스테이션으로 복귀한다. 또한 수거함이 가득 차면 '개미'는 스스로 집하장으로 이동해 재활용품을 비운다. 이외에도 '개미'는 야간 공원 이용객들의 안전을 더욱 강화한다. 일정 시간이 되면 지정된 순찰 경로를 따라 이동하며 주변 환경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 화재, 도난 등 긴급 사고 발생 시 즉시 감지하고 관제센터에 실시간으로 전송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로보티즈는 '개미'의 자동화된 수거·순찰 로봇 서비스의 도입을 통해 도심공원의 환경 미화 문제와 더불어 고령화된 근로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쾌적한 녹지 환경을 조성하는데 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개미'는 공원 인근 중소상공인과 협의를 거쳐 공원 내부까지 상품을 배달해주는 로봇 배달 서비스까지 수행하며 공원 내 편의성 더욱 높일 예정이다. 추가로 도입될 배달 서비스까지 포함하여 2025년까지 총 24대로 확장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로보티즈의 자율주행로봇 '개미'는 올해 1월 국내 최초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1호를 획득하며 그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도심지, 캠퍼스, 공원, 아파트, 병원, 호텔, 캠핑장 등 폭넓은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오랜 기간 실증을 거듭하며 쌓은 방대한 현장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능 향상과 최적화를 진행하고 있다. 조만간 본격적인 자율주행로봇 양산 납품과 배송 생태계를 조성할 예정이다. 김병수 로보티즈 대표는 "이번 서비스 도입을 통해 공공분야에서 자율주행로봇 '개미'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고 나아가 실제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인력 효율화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로보티즈의 현장 데이터를 기반으로 더 많은 분야에서 자율주행로봇 '개미'가 활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제공=로보티즈] ssup825@newspim.com 2024-09-13 1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