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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자 2개월 연속 증가…숙박음식·도소매 '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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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자 1391만명…전년비 18.5만명 ↑
65세 이상 교육서비스·공공행정 가입자 증가
구직급여 지급액 1조1885억…73만명 143만원씩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3월 이후 3개월 연속 내리막길을 걷던 고용보험 가입자수가 지난 6월에 이어 2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65세 이상 교육서비스, 공공행정 등 가입자 증가가 이를 견인했다.   

반면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는 11개월 연속 감소세다. 기타운송장비(조선업), 전자통신, 자동차(부품산업) 등에서 업종 둔화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고용노동부가 10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20년 7월 고용보험 가입자수는 1390만8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8만5000명 증가했다. 지난 6월 18만4000명이 늘어난데 이어 2개월 연속 증가세다.  

특히 서비스업이 교육서비스, 공공행정, 보건복지 중심으로 개선된 반면, 제조업은 추세적 둔화 흐름 속에 감소폭이 확대되고 있다. 

2020.08.10 jsh@newspim.com

먼저 서비스업 고용보험 가입자수는 953만3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3만7000명 증가했다. 교육서비스(3만8000명), 보건복지(10만9000명) 등에서 증가폭이 확대됐고, 공공행정(4만3000명) 가입자도 4만명 이상 늘었다. 도소매(6000명), 숙박음식(-2000명)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수는 351만5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만5000명 감소했다. 지난해 9월 마이너스로 돌아선 이후 11개월 연속 하락세다. 특히 제조업(-6만5000명) 고용보험 가입자 감소 추세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모양새다. 

또한 전자통신(-1만3400명), 자동차(-1만명), 금속가공(-7600명), 기계장비(-5900명), 기타운송장비(조선업, -3100명) 등에서 감소를 지속하고 있고, 화학제품(-200명)은 7월 들어 감소로 전환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코로나19에 따른 해외 판매부진 및 생산량 감소 등 영향으로 자동차 부품을 중심으로 감소폭이 확대 됐다"면서 "조선업은 중소형 조선사의 불황, 업계 구조조정 영향이 해외 판매부진 및 업계 구조조정 등의 영향으로 지난달에 이어 감소세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성별로는 남성 가입자가 786만9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만8000명 증가했고, 여성 가입자수는 603만9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3만7000명 늘었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17만명), 50대(10만2000명), 40대(4만명)는 증가한 반면, 29세이하(-7만1000명)와 30대(-5만6000명)에서는 감소세가 지속됐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300인 미만에서 13만9000명 증가했고, 300인 이상에서도 4만6000명 늘었다. 

고용보험 자격 취득·상실 현황을 살펴보면, 고용보험 자격 취득자는 61만2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만7000명 감소했고, 상실자는 57만명으로 4만2000명 줄었다.

취득자는 29세 이하(-2만4700명)와 30대(-8600명), 제조업(-9600명), 숙박음식(-8200명), 운수업(-7600명) 등에서 감소한 반면, 60세 이상(6400명), 공공행정(4000명), 교육서비스(1300명)에서 증가했다. 신규취득자(-1200명)와 경력 취득자(-2500명)은 모두 감소했다.

상실자는 29세 이하(-1만5700명), 30대(-1만3300명), 교육서비스(-1만9600명), 숙박음식(-8100명), 운수업(6600명) 등에서 주로 감소했다. 

7월 구직급여 지급액은 1조1885억원을 기록했다. 지난 5월 역대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선 이후 3개월 연속 상승세다.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수는 11만4000명이다. 산업별로는 제조업(2만1900명), 건설업(1만4800명), 도소매(1만3600명), 사업서비스(1만2000명), 보건복지(1만100명) 등에서 주로 신청했다. 

전체 구직급여 수혜자는 73만1000명이다. 1인당 수혜금액은 162만5000원이고, 구직급여 수혜자에게 구직급여가 1회 지급될 때 수혜금액인 지급건수당 수혜금액은 143만원이다. 

정부는 최근 3차 추경에서 고용·사회 안전망 확충 관련 예산으로 약 9조4000억원을 책정했다. 이중 구직급여 예산은 3조3938억원에 달한다. 구직급여는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근로자의 안정적 생활과 구직활동을 돕기 위해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하는 정부 지원사업이다. 

올해 책정된 구직급여 예산은 약 12조9000억원으로, 7월까지 6조7239억원이 집행됐다.    

서명석 고용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장은 "구직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 수와 연동해서 늘어나거나 줄어드는데 수치상 3, 4월에 비해서는 안정화 추세로 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좀 더 지켜봐야 알겠지만 올해 책정된 예산을 넘어서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자료=고용노동부] 2020.08.10 jsh@newspim.com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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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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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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