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3% 수익률 내걸고 저율 과세로 뉴딜펀드 지원
부동산 보다 매력적인 투자처 되려면 '수익률' 관건
[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정부의 기대처럼 뉴딜펀드가 시중에 풀린 유동성을 흡수할 수 있을지를 두고 시장의 관심이 쏠린다. 당정은 3%의 수익률, 세제혜택 등으로 지원에 나섰지만 일각에선 부동산·증시로 가는 자금 흐름을 막을 수 있을 정도로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을지 의문을 표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 참석자들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뉴딜펀드 정책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08.05 alwaysame@newspim.com |
17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뉴딜펀드는 '한국판 뉴딜' 정책의 재원을 모금하는 펀드로 3%의 일반 펀드보다 높은 수익률을 내걸고 있다. 여당은 3억원 한도에서 5%대의 낮은 과세를 적용하는 법안을 발의해 세제혜택도 부여할 방침이다.
이처럼 정부가 뉴딜펀드 띄우기에 적극 나선 이유는 뉴딜펀드를 통해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떠도는 부동자금을 흡수하길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난 5일 정책간담회에서 "세계적 저금리 시대에 코로나19 이후 각국의 확장적 재정 정책으로 시중에 유동성 자금이 많다"며 "자금이 가능한 생산적인 데로 투자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뉴딜 펀드의 가장 핵심적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와 중앙은행의 확장적 재정 및 통화정책으로 시중 유동성은 역대 최대치로 늘어났다. 불어난 유동성은 실물경제로 유입되기는커녕, 이른바 '단기 부동자금'을 키우는데 쓰였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요구불예금, 수시입출식저축성 예금, 머니마켓펀드(MMF), CMA 등 합산 잔액은 6월말 1174조6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다.
부동자금은 결국 부동산, 주식 등 자산시장으로 흘러들어가 가격을 자극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값은 10억원을 넘어섰으며 코스피도 빠르게 반등해 2400선을 돌파하기도 했다.
결국 부동산으로 흐르는 자금의 방향을 돌리기 위해서는 수익률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곧 생산적인 투자처 모색이 필요하든 얘기지만 코로나19 장기화와 추세적인 제조업 약화로 산업생산성이 저하된 가운데 이 또한 쉽지 않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돈은 결국 수익률을 좇을 수 밖에 없다"며 "백신 개발에 따른 코로나19 진정세, 미 대선 등 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수가 있다"고 말했다.
자칫 손실이 발생할 경우 재정 부담으로 돌아올 우려도 있다. 신석하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펀드가 손해가 날 경우 정부의 재정적인 부담으로 귀착될 가능성이 있다. 어느정도의 위험까지 부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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