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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정치' 시대 홍콩, 언론 재갈 물린 중국 다음은 교육계 '입막음'

기사입력 : 2020년08월11일 16:59

최종수정 : 2020년08월11일 17:05

일선 학교 보안법 홍보, 충성 교육 강화
교사와 교수 수업 중 정치적 발언 금지

[서울=뉴스핌] 강소영 기자=10일 홍콩보안법 시행 후 '체포 1순위'로 꼽혔던 반중 매체 빈과일보(蘋果日報)의 창업자 지미라이(黎智英)와 그의 두 아들이 체포된 후 현지에서 '공포정치'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지미라이 체포로 언론 '재갈 물리기'에 나선 중국의 다음 타깃은 교육계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중국 정부의 홍콩 교육계 '접수' 움직임은 이미 시작됐다. 홍콩 비영리 민주주의 매체 더스탠드뉴스(thestandnews)는 지미라이 체포를 시작으로 중국 정부의 홍콩 장악이 본격화 될것이라고 10일 보도했다. 미디어를 통한 언론자유 억압에 이어 교육계에 대한 '청산'이 진행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콩 경찰에 체포되는 빈과일보 지미 라이 회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반중국 교육인사 '청산' 예고, 위협받는 홍콩 학술의 자유  

월스트리트 중문판도 지난 7월 23일 홍콩 현지에서 반정부 시위에 참여했던 학교 교사들에 대한 정치적 압박이 이뤄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부 교사들은 시위 참가를 이유로 해고됐다고 밝혔다.

정치활동에 참가했던 대학교수들도 비슷한 상황이다. 홍콩대학교육위원회는 7월 28일 다이야오팅(戴耀廷) 홍콩대학 법학과 부교수 해임을 결정했다. 다이야오팅은 홍콩 시민단체 '사랑과 평화의 센트럴 점령(佔領中環, Occupy Central with Love and Peace)' 설립자로 우산혁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빈과일보는 '홍콩 교사·교직원회'가 홍콩대학 총장에게 다이 교수의 해임이 정치적 간섭에 의한 부적절한 결정이라는 내용의 서한을 전달하고, 해임 철회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8월 6일 보도했다. 

더스탠드뉴스는 다이야오팅 교수 해임이 교육계에서 반중 세력을 축출하기 위한 시작이라고 분석했다. 중국 본토 정부에 절대적인 충성을 보여주고 있는 양룬슝(楊潤雄) 홍콩교육국장은 여러 명의 교사에 대한 해임을 검토 중이라고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다. 

또 다른 홍콩 디지털매체 이니티움(theinitium)은 엄청난 정치적 압박에 노출된 일선 학교 교사들이 어쩔 수 없이 '자기검열'에 들어가기 시작했다고 6월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민주주의 시위대에 대한 홍콩 경찰의 폭력진압을 비판하는 내용을 개인 SNS에 올린 홍콩의 한 중학교 교사가 학교에서 안팎에서 상상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됐다. 

국제인권감시기구(Human Rights Watch)에 따르면, 7월 3일 홍콩교육국이 현지 모든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에 국가보안법을 설명하도록 지시하는 통지문을 발송했다. 홍콩교육국은 각 학교 도서관에서도 보안법에 위반될 수 있는 '불온서적'을 정리하도록 했다. 또한 교사들을 대상으로 보안법에 지지하도록 하는 연수를 시행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4일에는 홍콩 민주파 인사가 저술한 서적 9권이 보안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공공도서관에서 대출이 중단됐다.

보안법 발효 후 1주일 뒤 홍콩대학의 한 관리자는 전체 교직원에게 민감한 화제에 대해 토론하지 말 것을 요구했고, 정치적 관점을 담은 수업을 절대 용인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이어 같은 달 8일에는 양룬슝 홍콩 교육국장이 교정에서 정치적 입장을 밝히는 행사와 활동을 전면 금지했다.또한 민주 항쟁 노래인 '글로리 투 홍콩(Glory to Hong Kong)'을 교내 금지곡으로 지정하고 학생들이 부르지 못하도록 했다.

학교와 대학에 대한 홍콩 교육당국의 보안법 적용 움직임에 일선 학교 교사들도 불안감을 내비치고 있다. 홍콩의 한 교사는 매체와 인터뷰에서 "(표현이 자유에 대한) 레드라인(마지노선)이 어디까지 인지 모르겠다. 그 선을 밟아 봐야 어떤 후폭풍이 닥칠지 알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시했다. 

보안법을 내세운 중국과 홍콩 교육당국의 '학교와 교사 검열'로 홍콩의 학술적 지위가 흔들리고, 세계 유수 인재유치가 힘들어질 것이라는 걱정도 나오고 있다. 

BBC중문망은 자유로운 학술 분위기를 바탕으로 홍콩의 대학들이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인 학부로 명성을 쌓아올렸고 세계 유명 석학과 학생들의 발길이  홍콩으로 이어졌지만, 보안법 발효 후 이 같은 분위기가 이어질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보도했다. 홍콩의 상당수 학자들도 홍콩을 떠나야 할 지 고민에 빠졌다고 전했다.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좌)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로이터 뉴스핌]

◆ 일선 학교 보안법 교육 강화, 민주화 운동 '싹' 제거 시도 

중국 정부와 홍콩 교육당국의 현지 학교와 대학에 대한 검열 강화는 민주주의 운동의 '싹'을 제거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2015년 우산혁명, 2019년 범죄인인도조약 수정안 반대 운동, 민주화 운동으로 발전한 올해 시위에서 대학생은 물론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참여가 매우 활발했다. 

친중 홍콩교육단체는 "홍콩 독립분자들이 학생들에게 불온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학생들이 그들에게 '세뇌'당하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 학교에서 보안법 교육이 실시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교육계에 대한 보안법 적용과 검열에 항거하는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 더스탠드뉴스는 중국 정부의 홍콩 교육계 탄압에 맞서 일반 홍콩 시민들이 각 교우회(校友會), 학부모·교사회, 대학평의회 등 임원 선발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호소했다. 이들 단체의 주석직은 인사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 인사들이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하는 것을 방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학자들은 중국 정부의 무리한 교육계 억압에 대한 '반작용'을 경고하기도 했다. 푸화링(傅華伶) 홍콩대학 법학과장은 홍콩 명보(明報)와 인터뷰에서 "베이징은 보안법이 극소수를 겨냥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도서관에서 책을 치우고, (민주주의) 구호를 위협하는 행위를 이어간다면 소수만의 작은 일이 결국 많은 사람의 큰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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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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