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정치' 시대 홍콩, 언론 재갈 물린 중국 다음은 교육계 '입막음'

기사입력 : 2020년08월11일 16:59

최종수정 : 2020년08월11일 17:05

일선 학교 보안법 홍보, 충성 교육 강화
교사와 교수 수업 중 정치적 발언 금지

[서울=뉴스핌] 강소영 기자=10일 홍콩보안법 시행 후 '체포 1순위'로 꼽혔던 반중 매체 빈과일보(蘋果日報)의 창업자 지미라이(黎智英)와 그의 두 아들이 체포된 후 현지에서 '공포정치'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지미라이 체포로 언론 '재갈 물리기'에 나선 중국의 다음 타깃은 교육계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중국 정부의 홍콩 교육계 '접수' 움직임은 이미 시작됐다. 홍콩 비영리 민주주의 매체 더스탠드뉴스(thestandnews)는 지미라이 체포를 시작으로 중국 정부의 홍콩 장악이 본격화 될것이라고 10일 보도했다. 미디어를 통한 언론자유 억압에 이어 교육계에 대한 '청산'이 진행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콩 경찰에 체포되는 빈과일보 지미 라이 회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반중국 교육인사 '청산' 예고, 위협받는 홍콩 학술의 자유

월스트리트 중문판도 지난 7월 23일 홍콩 현지에서 반정부 시위에 참여했던 학교 교사들에 대한 정치적 압박이 이뤄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부 교사들은 시위 참가를 이유로 해고됐다고 밝혔다.

정치활동에 참가했던 대학교수들도 비슷한 상황이다. 홍콩대학교육위원회는 7월 28일 다이야오팅(戴耀廷) 홍콩대학 법학과 부교수 해임을 결정했다. 다이야오팅은 홍콩 시민단체 '사랑과 평화의 센트럴 점령(佔領中環, Occupy Central with Love and Peace)' 설립자로 우산혁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빈과일보는 '홍콩 교사·교직원회'가 홍콩대학 총장에게 다이 교수의 해임이 정치적 간섭에 의한 부적절한 결정이라는 내용의 서한을 전달하고, 해임 철회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8월 6일 보도했다.

더스탠드뉴스는 다이야오팅 교수 해임이 교육계에서 반중 세력을 축출하기 위한 시작이라고 분석했다. 중국 본토 정부에 절대적인 충성을 보여주고 있는 양룬슝(楊潤雄) 홍콩교육국장은 여러 명의 교사에 대한 해임을 검토 중이라고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다.

또 다른 홍콩 디지털매체 이니티움(theinitium)은 엄청난 정치적 압박에 노출된 일선 학교 교사들이 어쩔 수 없이 '자기검열'에 들어가기 시작했다고 6월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민주주의 시위대에 대한 홍콩 경찰의 폭력진압을 비판하는 내용을 개인 SNS에 올린 홍콩의 한 중학교 교사가 학교에서 안팎에서 상상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됐다.

국제인권감시기구(Human Rights Watch)에 따르면, 7월 3일 홍콩교육국이 현지 모든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에 국가보안법을 설명하도록 지시하는 통지문을 발송했다. 홍콩교육국은 각 학교 도서관에서도 보안법에 위반될 수 있는 '불온서적'을 정리하도록 했다. 또한 교사들을 대상으로 보안법에 지지하도록 하는 연수를 시행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4일에는 홍콩 민주파 인사가 저술한 서적 9권이 보안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공공도서관에서 대출이 중단됐다.

보안법 발효 후 1주일 뒤 홍콩대학의 한 관리자는 전체 교직원에게 민감한 화제에 대해 토론하지 말 것을 요구했고, 정치적 관점을 담은 수업을 절대 용인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이어 같은 달 8일에는 양룬슝 홍콩 교육국장이 교정에서 정치적 입장을 밝히는 행사와 활동을 전면 금지했다.또한 민주 항쟁 노래인 '글로리 투 홍콩(Glory to Hong Kong)'을 교내 금지곡으로 지정하고 학생들이 부르지 못하도록 했다.

학교와 대학에 대한 홍콩 교육당국의 보안법 적용 움직임에 일선 학교 교사들도 불안감을 내비치고 있다. 홍콩의 한 교사는 매체와 인터뷰에서 "(표현이 자유에 대한) 레드라인(마지노선)이 어디까지 인지 모르겠다. 그 선을 밟아 봐야 어떤 후폭풍이 닥칠지 알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시했다.

보안법을 내세운 중국과 홍콩 교육당국의 '학교와 교사 검열'로 홍콩의 학술적 지위가 흔들리고, 세계 유수 인재유치가 힘들어질 것이라는 걱정도 나오고 있다.

BBC중문망은 자유로운 학술 분위기를 바탕으로 홍콩의 대학들이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인 학부로 명성을 쌓아올렸고 세계 유명 석학과 학생들의 발길이 홍콩으로 이어졌지만, 보안법 발효 후 이 같은 분위기가 이어질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보도했다. 홍콩의 상당수 학자들도 홍콩을 떠나야 할 지 고민에 빠졌다고 전했다.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좌)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로이터 뉴스핌]

◆ 일선 학교 보안법 교육 강화, 민주화 운동 '싹' 제거 시도

중국 정부와 홍콩 교육당국의 현지 학교와 대학에 대한 검열 강화는 민주주의 운동의 '싹'을 제거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2015년 우산혁명, 2019년 범죄인인도조약 수정안 반대 운동, 민주화 운동으로 발전한 올해 시위에서 대학생은 물론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참여가 매우 활발했다.

친중 홍콩교육단체는 "홍콩 독립분자들이 학생들에게 불온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학생들이 그들에게 '세뇌'당하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 학교에서 보안법 교육이 실시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교육계에 대한 보안법 적용과 검열에 항거하는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 더스탠드뉴스는 중국 정부의 홍콩 교육계 탄압에 맞서 일반 홍콩 시민들이 각 교우회(校友會), 학부모·교사회, 대학평의회 등 임원 선발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호소했다. 이들 단체의 주석직은 인사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 인사들이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하는 것을 방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학자들은 중국 정부의 무리한 교육계 억압에 대한 '반작용'을 경고하기도 했다. 푸화링(傅華伶) 홍콩대학 법학과장은 홍콩 명보(明報)와 인터뷰에서 "베이징은 보안법이 극소수를 겨냥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도서관에서 책을 치우고, (민주주의) 구호를 위협하는 행위를 이어간다면 소수만의 작은 일이 결국 많은 사람의 큰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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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환 오늘 영장심사...위증 혐의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채해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오는 22일 중앙지법에서 구속 심사를 받는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22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사진=뉴스핌 DB]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22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 2일 순직해병특검 출범 이후 첫 신병확보 시도다. 김 전 사령관은 2023년 7∼8월 채상병 순직 사건 당시 초동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윗선의 외압이 가해지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른바 'VIP 격노설'을 박 대령에게 전달한 적 없다고 주장하며,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착각과 영웅심리로 해병대의 역사와 전통을 흔들어선 안 된다"고 박 대령을 비판했다. 앞서 특검팀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알리며 "김계환은 채상병 사망 사건 당시 해병대 사령관으로,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수사기록 이첩 관련 지시를 한 상관"이라며 "특검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크므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gdy10@newspim.com 2025-07-18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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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