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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연·윤미향 상대 후원금 반환 소송 낸다…정대협·나눔의집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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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윤 변호사 측 12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서 기자회견 개최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정의기억연대(정의연)와 정의연 대표를 지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후원금 반환 소송이 제기된다. 정의연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경기 광주시 나눔의집에 대해서도 추가 후원금 반환 소송이 접수될 전망이다.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반환소송 대책모임(대책모임)을 이끄는 김기윤 변호사는 11일 "그간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던 정의연을 상대로 처음으로 소송을 제기한다"며 "후원행위 취소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청구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청구원인으로 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또 "본 소송을 통해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과 관련된 기관은 후원자들에게 전부 소송을 당하게 됐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위안부 할머니 기부금 및 후원금 반환소송대책 모임' 소송 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나눔의 집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에 대해 후원금을 반환해 달라는 소장을 제출하기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2020.06.04 pangbin@newspim.com

김 변호사에 따르면 ▲정의연 후원자 1명 ▲정대협 후원자 1명 ▲나눔의집 후원자 3명 등 총 5명이 이번 후원금 반환 소송에 새롭게 원고로 추가됐다.

이에 따라 정의연 후원자 1명, 정대협 후원자 4명, 나눔의집 후원자 55명 등이 후원금 반환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들이 청구한 금액은 총 9200여만원에 달한다.

김 변호사는 "신규로 추가된 5명의 원고 중 4명이 여성으로, 87년생 2명과 90년대생 2명"이라며 "특히 정의연, 정대협에 후원한 2명은 정의연 대표를 지낸 윤미향 의원을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12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원금 반환 소송을 접수할 예정이다.

앞서 정의연과 윤 의원의 부실 회계 등 각종 의혹이 불거진 뒤 대책모임은 지난 6월 4일 나눔의집에 대한 후원금 반환 소송을 시작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에 대한 후원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당시 나눔의집 후원금 반환 소송엔 23명이 참여했고 청구액은 5000여만원이었다. 

이후 같은달 19일엔 정대협 후원자 3명이 대책모임을 통해 청구액 약 2100만원을 반환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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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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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선다.  사진의 왼쪽에서 두 번째가 권우현 변호사. [사진=유튜브 캡쳐]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취재진을 피해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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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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