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통합당 "뉴딜 펀드, 부동산 실패 덮으려는 얄팍한 꼼수"

기사입력 : 2020년08월05일 14:03

최종수정 : 2020년08월05일 17:24

"이율 보장·세제 혜택,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할 재정 부담"
"정부, 일자리·부동산·교육 정책 실패…관치주의 벗어나라"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미래통합당이 정부가 추진하는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에 대해 부동산 정책 실패를 덮으려는 얄팍한 꼼수라고 주장했다.

황규안 통합당 부대변인은 5일 논평을 통해 "정부가 '한국형 뉴딜 사업'에 160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혈세를 투잏바겠다는 것도 모자라, 연 3%대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나섰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마치고 자리로 향하고 있다. 2020.08.04 leehs@newspim.com

황 부대변인은 "겉으로는 시중은행보다 두세 배 높은 이율을 이야기하며 국민들을 현혹하지만, 결국에는 얼어붙은 부동산시장에 따른 유동성 자금을 끌여들여 부동산 실패를 조금이나마 덮으려는 얄팍한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출시되는 펀드의 '이율 보장'과 '세제 혜택'은 모두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할 재정 부담"이라며 "명확한 재원마련 대책도 없이 정부정책을 추진하면서 국민들 호주머니에서 재원을 충당하고, 심지어는 국민들 혈세로 또 다시 선심을 쓰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유동자금이 5G와 자율자동차 및 친환경 분야 투자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이라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설명은 더욱 이해가 되질 않는다"고 일갈했다.

황 부대변인은 "실제 뉴딜 펀드가 투자되는 5G를 비롯한 4차 산업과 관련한 규제는 여전하며, 오히려 정부·여당은 각종 규제 법안으로 민간분야의 투자와 성장을 옥죄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황 부대변인은 "펀드든, 일자리든 정부가 직접 나서서 성공한 사레는 전세계적으로 거의 없다"며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결국 기업이고, 투자를 통해 산업을 실질적으로 발전시키는 것 역시 민간과 시장의 힘"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자리정책은 물론 부동산, 교육 등 온갖 분야에서 이 정부는 실패를 경험했다"며 "부디 관치주의에서 벗어나 민간과 시장이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는 정부 본연의 역할만을 충실히 해 달라"고 요구했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