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북한 내 코로나19(COVID-19) 대응 지원을 위해 파견된 국제 원조 단체들이 자금 공급이 어려워 북한 정부로부터 돈을 빌려야 하는 역설적인 상황에 놓였다는 소식이다.
3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로 의료장비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는 현지 비영리 단체들이 북한 정부에 손을 벌리고 있는 실정이다.
국제 적십자사·적신월연맹의 리처드 블레윗 유엔 상주대표는 "이 나라는 가장 좋은 시기에 대처할 수 없는 나라"라며 "인구의 40%가 인도주의적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2년 넘게 은행 거래 채널이 없는 것은 우리의 업무를 정말 어렵게 한다. 비행기는 들어오지 않고 있고 우리의 파견 직원들은 정기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운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할 수 없이 당국으로부터 돈을 빌려야 한다. 유엔도 문제고 우리도 문제고, 비영리 단체 모두의 문제"라고 하소연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에 원활한 은행 거래 통로가 없어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겨냥한 미국 주도의 제재가 어떻게 원조 단체들의 인도주의적 지원을 방해하고 있는지 부각시킨다고 말한다.
북한은 최근 몇 주 동안 국경 도시 개성을 봉쇄하고 평양 주변의 이동 제한을 강화한 후 원조 단체들의 노력은 더욱 긴박해졌다. 가뜩이나 자금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가 차원의 봉쇄 조치는 이들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약 2500만명의 취약계층을 돕는 일을 더욱 방해하기 때문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인도주의적 물품에 대해서는 북한 반입을 허용하고 있지만 지난 2017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사일 및 핵실험을 잇달아 단행하면서 금융기관들은 북한과의 거래를 꺼려왔다. 이에 많은 비영리 단체들은 북한 입국시 직접 캐리어에 현금을 챙겨 와야 하는 수고를 감수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비록 인도주의적 지원을 목적으로 한 은행 거래는 합법적이지만 김정은 정권과 북한의 인권침해와 연계돼 자사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길 원치 않는 금융기관들이 자의적으로 거래를 피한다고 말한다. 또 은행들이 북한의 불법 선적 거래 등을 감독하는 미 재무부에 눈엣가시가 될까 우려한다는 설명이다.
적십자사는 지난 7월에 성공적으로 북한에 의료장비를 보급했다. 코로나19 검사에 필요한 중합효소 연쇄반응(Polymerase Chain Reaction) 기계와 1만개의 검사키트, 마스크 등 보호장비를 조달했는데 수 개월이 걸렸다.
이밖에 모든 인도주의적 물품을 단일 배송물로 묶어 보내야 한다는 유엔 안보리의 특정 요구사항도 구호 활동을 어렵게 한다. 작은 소포로 분리해 그 때 그 때 필요한 물품을 배송받을 수 있는 유연성을 허락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인도주의 물품에 대한 제재 면제 기한 제한도 있다.
더군다나 북한은 미국의 비영리 단체의 도움을 거절하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은 중국, 러시아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았고 적십자, 세계보건기구(WHO), 유니세프, 국경 없는 의사회 등으로 부터도 도움을 받았지만 미국 원조 단체들은 북한 당국으로부터 입국 허가를 받기 어렵다.
FT는 "김정은 정권이 미국 원조를 차단했을 수 있다는 의구심을 낳는다"며 "미국과 핵무기, 제재 협상이 장기화하면서 미국 원조 단체의 지원을 받다가 협상 레버리지를 잃을 수 있다는 위험을 감수하길 원치 않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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