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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지도부 베이다이허 집결 시작, 공산당 최대 '고민' 논의한다

기사입력 : 2020년08월04일 11:01

최종수정 : 2020년08월04일 11:14

대내외 각종 악재로 올해 회의 취소 가능성 제기되기도
미중 관계, 빈곤 해결, 경제 활성화 정책 등 논의 전망

[서울=뉴스핌] 강소영 기자=코로나19 확산,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수해, 미국과의 첨예한 갈등 등 대내외 악재로 한때 취소 가능성이 제기됐던 중국 공산당 지도부의 '베이다이허(北戴河) 회의'가 공식 일정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중화권 복수의 매체가 보도했다.

중국 둬웨이신원(多維新聞)은 공산당 고위층의 '칩거'가 시작된 것으로 볼 때 베이다이허 회의 개최가 임박했다고 3일 보도했다. 홍콩 hk01닷컴도 2일 베이다이허 회의 개최 신호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대만 중앙통신사는 중국 주요 인사들이 베이다이허에 속속 도착, 회의의 공식 일정 돌입이 임박했다고 최근 보도했다. 

'베이다이허 회의'는 중국 허베이성 친황다오에 위치한 휴양지 베이다이허에 중국 전현직 지도부가 매년 여름 함께 모여 휴가를 보내고, 각종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류하는 행사다. 이 때문에 베이다이허 회의는 중국 정계의 풍향계로도 불린다. 중국 정부는 순수 휴가의 성격일 뿐 정치적 의미는 없다는 입장을 강조하며 외부의 시선을 경계하고 있다. 2003년에는 베이다이허 휴가 기간 업무 제도를 공식적으로 취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중국 정계의 핵심 요인이 모인 자리에서 정치적인 대화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며, 일부 주요 현안에 대해서 정책 방향이 토론된다는 것이 보편적 견해다. 

◆ 베이다이허 회의 개최 알리는 3대 신호 

중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베이다이어 회의 개최를 사전에 알린 사례가 없다. 대부분 신화사·인민일보 등 주요 관변 매체들이 지도층의 행보, 베이다이허 인근 보안 강화 등을 근거로 회의 개최 사실을 예측할 뿐이었다.

홍콩 hko1닷컴은 베이다이허 회의 개최 전후 통상 세 가지 신호가 감지된다고 밝혔다. 우선 베이다이허 일대 보안이 강화된다. 올해는 6월 12~13일 허베이성위원회 서기 등 현지 지도층이 총출동해 현지 시찰에 나섰다. 사전 점검은 통상 7월에 이뤄지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일정이 예년에 비해 앞당겨진 것으로 보인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허베이성 지도부는 사전 점검에서 인근 하이빈(海濱) 해수욕장을 방문, 해변의 모래 정돈 및 해수질 관리 상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현지 공안 부문으로부터 지역 치안 관리 상황을 보고 받고, 항구·공항·호텔·식당 등 현지의 코로나19 예방 강화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베이다이허 지역이 이미 중국 지도부를 맞이할 준비가 완료됐음을 시사한다.

베이다이허 회의 개최의 두 번째 신호는 각 분야 석학 등 전문가에게 발송되는 베이다이허 휴가 초청장이다. 2001년 베이다이허 여름휴가 제도가 시행된 후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매년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청해왔다. 매년 다른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하는 것은 중국 지도부가 전문가 집단과의 교류와 학습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문가를 베이다이허로 초청하는 것은 중국 지도부가 외부에 베이다이허 회의의 시작을 드러내는 유일한 신호이기도 하다. hk01닷컴은 이번 주 중국 관변 매체들이 베이다이허 회의 개최 여부를 확인하는 뉴스를 보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점쳤다. 올해는 코로나19 방역, 중국 항공우주 산업 분야 전문가들이 초청을 받았을 것으로 이 매체는 예상했다.

베이다이허 회의 개최를 시사하는 세 번째 신호는 중국 지도부의 집단 '칩거'이다. 통상 회의 개최 2주 전 주요 지도부 인사들이 대외 활동을 중단하고, 이들에 관련된 보도도 나오지 않는다.

올해는 시진핑 주석 등 주요 지도부가 7월 마지막 날까지 바쁜 일정을 소화했다. 31일 시진핑 주석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베이더우 3호 위성 시스템 개통 기념식 행사에 참석했다. '베이더우'는 중국판 GPS로 불리는 중국 자체 위성항법 시스템이다. 시 주석은 29일 열린 인민해방군 상장(장군급) 진급식에도 참가해 직접 계급장을 수여했다. 30일에는 중국 지도부가 모여 '경제 현황 분석과 경제 업무'라는 주제의 중앙 정치국 회의를 열었다.

이후 중국 매체에 소개된 중국 지도부의 공식 외부 일정은 없는 상태다. 시진핑 주석과 리커창 총리는 7월 28일부터 31일까지 매일 대외 공식 활동에 나섰지만, 8월 1일 이후 공개 활동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베이다이허 회의 기간 중국 고위 지도자들은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 회의 취소 오히려 中 지도부에 불리, 최근 현안 논의 예상 

일각에서는 최근 닥친 대규모 수해, 미국과의 갈등 심화 등 대내외 산적한 난제로 베이다이허 회의가 취소될 가능성도 제기했다. 그러나 중국 정계의 최근 동태, 대외적 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베이다이허 회의 취소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지배적 견해다. 오히려 각종 어려움에도 중국의 건재와 공산당 지도부의 견고한 리더십을 대외에 과시하기 위해서 베이다이허 회의가 예정대로 개최되어야 한다는 당위성도 제기됐다.

만약 베이다이허 회의가 취소된다면 공산당 내부 혹은 중국 정계에 이상이 발생했다는 잘못된 신호를 외부에 전달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중국 공산당 지도부 내에는 국가 전략 수립과 정치작 대원칙 결정에 앞서 이론 학습에 힘쓰고<務虛>,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지혜를 모의는<討論> '무허토론(務虛討論)'의 전통이 있다. 베이다이허 회의는 중국 공산당과 정계 원로들이 모여 무허토론을 진행하는 최적의 행사로 꼽힌다.

미국과의 갈등 심화, 세계적인 반중 정서 확산, 코로나19로 인한 중국 경제의 깊은 내상 등 대내외 상황이 전례 없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공산당 지도부가 정계 원로들의 가르침을 얻고, 서로 의견을 교류할 최고의 기회를 포기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중국 정치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다.

정치 전문가들은 현재 중국의 대내외 상황을 고려할때 올해 베이다이허 회의에서 △미중 관계의 미래와 미국에 대한 대응 전략 △중국 경제 정책 변화 △완전한 빈곤해결  △14차 5개년 발전계획(14·5 규획, 2021~2025년) 등이 논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했다.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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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윗집 발망치 소리, 내년부터 끝" [세종=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지난 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HERI). 세종시에 위치한 이곳에는 주택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여러 시험동이 있지만, 5층짜리 실제 아파트 건물 한 동이 눈에 들어왔다. 출입구 한켠에는 'db35lab(데시벨 35 랩)'이란 영문과 숫자 표기가 부착돼 있었다. 아파트 1층 내부에 들어가야 이 표기의 의미를 알게 됐다. 이는 LH가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보다 낮은, 도서관처럼 조용한 집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은 층간소음기술연구소의 시험동 이름이다. 층간소음 등급별 시연 모습 [사진=국토부기자단 공동] 거실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 화면에는 2층의 층간소음을 일으킬 수 있는 런닝머신, 책상과 의자, 공 등의 도구들이 보였다. 우선 화면을 통해 윗층에서 아래층에 전달되는 성인의 발걸음 소리를 들려줬다. 말 그대로 '발망치' 소리였다. 들려오는 소음은 49데시벨로 4등급 수준이다. 층간소음의 기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2005년 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의 경우 일부에서 이러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중량충격음이다. 이번에는 실제로 윗층에서 걷는 소리를 듣는 순서였는데, 귀를 쫑긋 세우지 않고서는 소음을 느끼기 어려웠다. 미세한 진동음이 들리긴 했지만, 불편한 수준은 아니었다. 이어 1m 높이에서 3kg 무게의 공을 떨어뜨리는 실험도 시연됐다. 이는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중량충격음으로, 역시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운 소음과 진동이 느껴지지만, 이곳의 실제 시연에서는 역시 진동음이 확 줄었다. 의자 끄는 소리는 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음이어서 경량충격음이라고 하는데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울 정도로 불편했지만, 실제 시연에서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충격음이 전달되지 않았다. 이처럼 층간소음이 획기적으로 줄어든 데는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에 맞춘 성능으로 시공된 바닥 때문이었다. 기존 슬래브 두께보다 두꺼운 250mm로 시공하고, 그 위에 40mm 복합완충재와 30mm 고밀도몰탈 및 와이어 메쉬 등을 함께 깔아 놓은 바닥재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기술은 2023년부터 개발되기 시작했으나, 슬래브 두께는 210mm로 상대적으로 얇고 낮은 등급의 완충재와 일반 몰탈을 적용해 3등급 수준에 머물렀으나, 이를 매년 개선해 온 결과 올해 1등급 기준을 충족하게 됐다. LH는 이러한 기술 개발을 실험동 연구에 그치지 않고, LH 공동주택 각 현장에 실증 시공을 하면서 실증 결과 데이터를 쌓아왔다. LH가 층간소음 저감기술을 처음으로 적용한 단지는 양주회천 A15블록으로, 당시 3등급 수준이었으나 지난해에는 평택고덕 ab57-2블록에 2등급 수준으로 끌어 올려 적용했다. LH 연구원 관계자는 "이 같은 1등급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관련 기술과 공법을 연구해 왔다"면서 "47개의 기술 모델 개발과 총 1347회에 걸친 실증을 거쳐 자체 1등급 기술 모델을 정립해 내년부터 주택 설계에 본격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1등급 기준 설계로 분양가 상승의 요인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기존 공동주택 24평형(전용면적 59㎡) 기준으로 가구당 300만~400만 원의 공사비가 더 소요되는 것으로 LH는 추정하고 있다. 정운섭 LH 스마트건설본부장은 "층간소음 1등급 설계 적용 때문에 수분양자의 분양가 상승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자체 원가절감과 함께 정부 재정 지원을 요청한 상태"라면서 "지속적인 기술 개발로 공사비 상승의 주요인인 슬래브 두께를 슬림화하면서도 1등급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층간소음감지기를 통해 경고 알람이 뜨는 월패드 시연 장면 [사진=국토교통부기자단 공동] 층간소음 1등급 설계는 새로 짓는 공동주택에서만 가능하다. 때문에 구축에서는 이러한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 LH는 이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층간소음 감지기를 IT업체와 협력해 개발 중이다. 바닥에 여러 차례 충격을 줄 경우, 층간소음 감지기의 센서가 작동해 해당 세대 월패드를 통해 주의를 당부하는 알람이 뜨도록 하는 장치다. 정승호 LH 스마트주택기술처 팀장은 "구조적으로 층간소음을 줄일 수는 없겠지만,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기준을 해당 세대에게 알림으로써 아래층 이웃과의 분쟁을 줄일 수 있도록 고안한 장치"라고 말했다. 실제 이날 시연은 기존 공동주택에 적은 비용으로도 층간소음을 저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팸투어에 참여한 국토교통부 기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층간소음 1등급 바닥구조 [사진=뉴스핌DB] LH는 바닥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에 국한하지 않고, 옆 세대와의 벽간소음, 화장실 배관 소음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생활소음 저감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벽간소음을 저감하는 소음 차단 성능 1등급 벽체 구조는 2019년 11월부터 이미 설계에 반영한 바 있다. 내년부터는 화장실 배관이 아래층을 통하지 않고 각 세대 내에서 설치되는 자체 배관을 적용해 배관을 통해 전달되는 소음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내구성이 좋은 장수명 주택, 수요자의 취향에 맞게 가변형 평면 구성이 가능한 라멘 구조 주택, 레고처럼 조립·건설하는 모듈러 주택 등 주택 건설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는 주택 유형에도 층간소음 1등급 접목 방안을 모색해 적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LH는 층간소음 저감 기술 저변을 민간으로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민간의 고성능 신기술을 발굴하고, 다양한 1등급 기술 요소의 시장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올해에는 층간소음 기술 마켓을 통해 6개의 고성능 기술을 발굴했으며 LH 공공주택 현장에서 그 성능을 검증해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LH는 층간소음 1등급 적용 확산을 위해 db35lab을 내년 3월부터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자체 층간소음 시험 시설이 없는 중소기업에 데시벨 35랩을 테스트베드로 제공해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LH는 또 그간 개발해 온 층간소음 저감 기술 요소와 시공법, 실증 결과를 중소 민간 건설사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더불어 자체 기술 개발과 층간소음 저감 시공·품질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들에 대한 기술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이한준 LH 사장은 "2년 전 취임 당시 제일 먼저 강조한 게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약속한 것이었다"면서 "내년부터는 LH가 짓는 모든 아파트에 1등급 기준을 적용해 국민 일상의 생활 고통을 덜어주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벽식 구조의 공동주택에서 벗어나 라멘(기둥식) 구조와 모듈러에도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을 적용해 100년 이상 가는 장수명 주택의 근간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dbman7@newspim.com 2024-11-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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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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