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부동산법 단독처리한 與 "추가 논의보다 속도가 중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해찬 "20대 국회부터 논의돼온 법안…신속 처리해야"
김태년 "野 시간끌기 전략…여당 탓하기는 약자 코스프레"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부동산 법안을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대거 처리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9일 "추가 논의보다 속도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지금 부동산 시장 상황에선 신속한 입법이 가장 중요하다. 임대차 보호 3법 등 관련 내용들은 이미 20대 국회에서부터 논의돼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7.27 kilroy023@newspim.com

민주당은 전날 미래통합당의 표결 보이콧 속에서도 관련 상임위에서 부동산 법안들을 대거 처리했다.

이 대표는 "부동산 공급대책도 곧 발표할 예정"이라며 "당정은 투기형 주택이 아닌 실수요자용 주택공급이 원활하게 되도록 전 과정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다"며 "민주당이 21대 국회를 온전히 책임진 지금이야말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입법과 제도 개혁의 최적기"라고 강조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미래통합당이 '시간끌기 전략'으로 부동산 입법을 지연시키기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원내대표는 "통합당이 부동산 시장의 과열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면서도 시간끌기와 회피로 일관하고 있다"며 "정치적 반사이익을 얻기 위한 전략이지만 입법 지연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고 꼬집었다. 

그는 "통합당의 '여당 탓하기'는 약자 코스프레이자 발목잡기"라며 "부동산 투기 근절과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라면 야당의 무책임과 비협조를 넘어서는 책임 여당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부동산 시장의 자산 거품이 심각하다"면서 "부동산 시장의 거품현상은 경제 이상 신호를 의미한다. 부동산 가격 폭등 뒤에는 예외없이 경제위기가 엄습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거품을 차단하고 예방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 불가피하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20대 국회에서 야당의 반대로 12·16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을 통과시키지 못한 후유증이 지금 부동산 시장 과열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더는 방치할 수 없으며 과거의 실수를 반복해서도 안 된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7월 국회에서 부동산 입법이 완료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11월이나 되어서야 가능하다"며 "그땐 너무 늦어서 부동산 거품이 폭발할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그는 "통합당의 2004년 전신인 새누리당이 주도한 부동산 3법이 아파트가격 폭등의 원인이었다"며 "통합당도 부동산 과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했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구시장 후보에 추경호 확정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확정됐다. 박덕흠 중앙당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추 의원이 후보 경선에서 유영하 의원을 상대로 승리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26일 대구광역시장 후보로 추경호 국회의원이 최종 확정됐다고 26일 발표했다. [사진=뉴스핌DB]    이로써 추 의원은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와 맞붙게 된다. 추 의원이 후보로 확정되면서 대구 달성군은 보궐선거가 열리게 된다. 이날 공관위는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로 유의동 전 의원을 단수공천했다. 국민의힘이 26일 경기도 평택을 재선거 후보로 유의동 전 국회의원을 단수공천했다. [사진=뉴스핌DB]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후보자는 추가 공모를 받기로 했다. seo00@newspim.com 2026-04-26 12:13
사진
고유가 피해지원금 27일부터 지급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행정안전부가 고유가로 인한 취약계층 부담을 덜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을 시작한다. 신청은 27일 오전 9시부터 5월 8일 오후 6시까지 약 2주간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며, 지원금은 기초생활수급자 1인당 5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45만원이다.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거주자는 1인당 5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신청 첫 주(27~30일)는 혼잡을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특히 5월 1일 근로자의 날 휴무에 따라 이달 30일에는 끝자리 4·9뿐 아니라 5·0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 24시간 가능하며(마감일은 오후 6시까지), 오프라인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할 수 있다. 1차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2차 신청이 가능하다. 문의는 국민콜110, 전담 콜센터(1670-2626), 지방자치단체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중동 전쟁이 촉발한 고유가·고환율·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께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숨통을 틔워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히며, "정부는 국민께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불편함 없이 신청·지급받아 사용하실 수 있도록 빈틈없이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가 고유가로 인한 취약계층 부담을 덜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을 시작한다. 사진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peoplekim@newspim.com 2026-04-26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