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부동산법 단독처리한 與 "추가 논의보다 속도가 중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해찬 "20대 국회부터 논의돼온 법안…신속 처리해야"
김태년 "野 시간끌기 전략…여당 탓하기는 약자 코스프레"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부동산 법안을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대거 처리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9일 "추가 논의보다 속도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지금 부동산 시장 상황에선 신속한 입법이 가장 중요하다. 임대차 보호 3법 등 관련 내용들은 이미 20대 국회에서부터 논의돼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7.27 kilroy023@newspim.com

민주당은 전날 미래통합당의 표결 보이콧 속에서도 관련 상임위에서 부동산 법안들을 대거 처리했다.

이 대표는 "부동산 공급대책도 곧 발표할 예정"이라며 "당정은 투기형 주택이 아닌 실수요자용 주택공급이 원활하게 되도록 전 과정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다"며 "민주당이 21대 국회를 온전히 책임진 지금이야말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입법과 제도 개혁의 최적기"라고 강조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미래통합당이 '시간끌기 전략'으로 부동산 입법을 지연시키기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원내대표는 "통합당이 부동산 시장의 과열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면서도 시간끌기와 회피로 일관하고 있다"며 "정치적 반사이익을 얻기 위한 전략이지만 입법 지연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고 꼬집었다. 

그는 "통합당의 '여당 탓하기'는 약자 코스프레이자 발목잡기"라며 "부동산 투기 근절과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라면 야당의 무책임과 비협조를 넘어서는 책임 여당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부동산 시장의 자산 거품이 심각하다"면서 "부동산 시장의 거품현상은 경제 이상 신호를 의미한다. 부동산 가격 폭등 뒤에는 예외없이 경제위기가 엄습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거품을 차단하고 예방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 불가피하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20대 국회에서 야당의 반대로 12·16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을 통과시키지 못한 후유증이 지금 부동산 시장 과열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더는 방치할 수 없으며 과거의 실수를 반복해서도 안 된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7월 국회에서 부동산 입법이 완료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11월이나 되어서야 가능하다"며 "그땐 너무 늦어서 부동산 거품이 폭발할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그는 "통합당의 2004년 전신인 새누리당이 주도한 부동산 3법이 아파트가격 폭등의 원인이었다"며 "통합당도 부동산 과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했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추석 연휴 내내 흐리고 비 소식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올해 추석 연휴에는 흐린 날씨와 비 소식으로 밤에 보름달을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기상청은 22일 정례 예보브리핑에서 연휴 첫날인 24일을 맑다가 추석 당일인 25일에는 흐린 날씨 속에서 일부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이번 추석에는 흐린 날씨가 계속되며 밤하늘이 두꺼운 구름에 가려 보름달을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사진 = 뉴스핌DB] 현재 우리나라는 북쪽 고기압 영향으로 맑은 가운데 아침과 저녁에는 선선하고 낮에는 기온이 오르는 가을 날씨를 보이고 있다. 오는 24일부터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이 많은 날씨로 접어들겠다. 오는 25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는 강원 동해안과 산지, 경북 북부 동해안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늦은 밤에는 중부지방부터 비가 시작되겠다. 기상청은 "구름 양이 점차 증가하고 다층운이 겹치면서 구름이 두꺼워진다"며 "중부지방에는 비가 시작되고 26일로 넘어가면서 남부지방에도 비가 내리기 때문에 이번 추석에는 보름달을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26일에는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이 모두 흐리겠다. 전날 밤부터 중부지방에서 내리던 비는 새벽까지 이어진 뒤 그치겠다. 다만 남쪽에서 저기압이 접근하면서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다. 오는 27일에는 비를 몰던 저기압이 동쪽으로 빠져나가면서 제주도에만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다. 중부지방은 북쪽에서 다시 확장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구름이 많겠다. 흐린 날씨와 비 영향으로 연휴 기간 기온은 점차 낮아지겠다. 다음 주인 오는 29일 이후에는 우리나라 주변 기압골과 열대요란의 발달 위치 및 강도에 따라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9-22 14:53
사진
대미투자 1호 '텍사스 발전소' 국회 보고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정부가 대미 전략적 투자 1호 사업으로 검토 중인 미국 텍사스 복합화력발전소 사업에 대해 상업적 합리성이 있다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사업이 아직 개발 단계인 만큼 수익성과 향후 변수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성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22일 정부의 대미 투자 관련 비공개 보고를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주된 안건은 텍사스 복합화력발전소 관련 보고였다"며 "그 외 원전 프레임워크와 알래스카 개발 관련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김성원 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0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08.12 jk31@newspim.com ◆"국회 동의까지는 특별법상 거론되지 않은 상황" 산자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에서는 텍사스 복합화력발전소와 관련해 20년간 상환 계획을 놓고 투자금 이상을 회수할 수 있어 상업적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구 의원은 "아직 개발 단계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다른 어떤 변수가 있을지 우려 사항이 제기됐다"며 "상업적 합리성 부분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전달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도 "정부에서는 상업적 합리성이 담보됐다고 하지만 그 점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표했다"며 "앞으로 대미 협상 과정에서 좀 더 국익에 맞는 협상을 하기를 당부했다"고 말했다. 대미 투자 사업에 대한 국회 동의 필요성과 관련해 김 위원장은 "상업적 합리성이 담보됐다고 보고됐기 때문에 국회 동의까지는 특별법상 거론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대미 투자 관련 양해각서(MOU) 체결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대미 협상 후 결정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조만간 되리라고 생각하지만 아직 날짜가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구체적인 사업성 보고는 텍사스 발전소 사업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원전과 알래스카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별도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추가 검증 필요성에 대해 "1호 사업에 대해서만 한 것"이라며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절차를 또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oneway@newspim.com 2026-09-22 12:2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