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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릉골프장도 그린벨트…아파트 건설로 훼손 안돼" 국민청원 1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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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에 9590명 동의…시민사회단체들도 반대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수도권 주택공급 물량 확대 방안으로 밝힌 태릉골프장 부지 활용에 대한 반대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 홈페이지에 태릉골프장도 그린벨트라며 보호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23일 오전 11시 30분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태릉골프장도 개발제한 구역으로 그린벨트입니다 보호해주세요'라는 글이 올라와 9590명이 동의했다. 이 글은 지난 21일 작성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보존' 방침을 확정한 가운데 지난 16일 정부와 여당이 주택공급 대책 일환으로 국방부 소유의 태릉골프장 부지 일대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알려졌다. 사진은 21일 오전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2020.07.21 pangbin@newspim.com

이 글을 쓴 청원인은 "태릉골프장은 반세기가 훨씬 넘는 서울지역의 유일무이한 녹지공간"이라며 "육사든 골프장이든 이전을 하더리도 '녹지공간'으로 보존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더군다나 그 지역은 왕복 8차선인데도 주변에 아무것도 없이 도로만 있어도 막히는 상습정체구간"이라며 "별내, 갈매, 다산 신도시 때문에 외곽순환고속도로가 어마무시하게 밀리는데 태릉골프장에 아파트라. 도시계획, 도로계획 전혀없이 동부간선도로와 외곽순환도로 얼마나 막히는지, 부근에 사시는 분들 헬게이트 열리는 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형적인 탁상행정 절대 반대한다"며 "후대들에게 그린벨트 꼭 물려줘야 한다"고 청원했다.

이어 "노원구 등 주변지역을 발전시키는것은 교육환경발전과 녹지보존"이라며 "노원구 인구 적지 않다. 임대아파트 몇만호로는 그 지역은 발전되지 않고 전형적인 베드타운으로 남아 교통체증과 녹지파괴로 환경오염만 가중시킬 뿐"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환경운동연합 등 28개 시민사회단체들도 지난 21일 청와대 분수광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값을 잡겠다는 이유로 그린벨트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문재인 대통령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대안으로 언급된 태릉 골프장 부지 등 여전히 그린벨트 해제가 강행되고 있다"며 "그린벨트는 주택 공급 확대 정책에 밀려 번번이 파괴됐다. 1999년부터 2019년까지 정부는 전국적으로 1560㎢의 그린벨트를 해제했으나 집값이 상승하고 서민의 주거 불안이 심화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가 진정으로 집값을 낮출 의지가 있다면 그린벨트 해제가 아닌 강도 높은 투기 근절책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역세권을 공영개발해 저렴한 공공주택을 보급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의무화하며 수도권에 편중된 주택 공급 정책을 중단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부동산 정책의 문제임에도 무책임하게 미래 세대를 위한 그린벨트 해제를 거론한 데 대해 정부가 사과해야 한다"며 "그린벨트 해제 논란에 앞장서 온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일 청와대에서 정세균 총리와 오찬을 겸한 정례회동을 한 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은 미래세대를 위해 보존해야 한다"며 여권에서 일주일 넘게 이어진 그린벨트 해제 논란에 마침표를 찍었다.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대안으로 서울 태릉의 군 골프장을 포함한 국공립 시설 부지의 택지 전환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으나 이에 대한 논란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에서 검토중인 노원구 공릉동에 위치한 태릉골프장은 서울에 주소를 둔 유일한 골프장으로 1966년 개장해 지금까지 군 전용 골프장으로 쓰이고 있다. 육군사관학교 인근의 국방부 소유 태릉골프장 일대는 면적이 149만6979㎡로 여의도 290만㎡의 절반 규모다. 태릉골프장에 인근 태릉선수촌 터까지 합치면 면적이 250만㎡로 주택 2만채 이상을 공급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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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호르무즈 통과 '사전 승인제'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이란이 세계 주요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대해 사전 승인 절차를 요구하는 새로운 관리 체계를 도입했다. 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란 국영 매체를 인용해 이란 당국이 최근 '페르시아만 해협 당국(Persian Gulf Strait Authority)'이라는 명칭의 기구를 신설하고 해협 통과 선박에 대한 규제 지침을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체계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는 선박은 사전에 이란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지정된 공식 이메일을 통해 항행 관련 지침을 전달받게 된다. 이란 측은 모든 선박이 새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통과가 제한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다만 구체적인 승인 절차나 적용 범위에 대한 상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핵심 수로로, 중동 지역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주요 변수로 작용해왔다. 특히 최근 미국 주도의 해상 안전 확보 노력과 맞물리면서 긴장이 더욱 고조되는 양상이다. 미 중부사령부(CENTCOM)는 기뢰 위협 속에서도 해협 내 안전 항로를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는 이란의 영향력 확대 시도와 맞물려 해상 통제권을 둘러싼 신경전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이란의 이번 조치는 국제 해상 교통의 자유 원칙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향후 관련국 간 외교적 마찰로 이어질 수 있어 주목된다다. 여기다 실제로 선박 운항에 제약이 발생할 경우 국제 유가와 보험료 상승 등 경제적 파급 효과도 배제할 수 없다고 WSJ은 내다봤다. 2026년 5월4일(현지시간) 이란 반다르 아바스 인근 호즈무즈 해협에 선박이 정박해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dczoomin@newspim.com 2026-05-06 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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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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