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태릉골프장 부지에 신혼희망타운·토지임대부주택 1만 가구 들어서나

기사입력 : 2020년07월23일 07:02

최종수정 : 2020년07월23일 07:47

태릉골프장 82만㎡ 부지에 최대 1만1000가구 예상
신혼희망타운·공공임대·토지임대부주택 공급될 듯
"수억원 시세차익 우려...채권입찰제 등 보완책 필요"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정부의 주택공급지로 유력한 태릉선수촌 일대에 1만 가구 넘는 신혼희망타운 등 공공주택과 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부주택이 들어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선 향후 시세차익에 따른 '로또분양' 우려도 제기되면서 채권입찰제 도입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보존' 방침을 확정한 가운데 지난 16일 정부와 여당이 주택공급 대책 일환으로 국방부 소유의 태릉골프장 부지 일대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알려졌다. 사진은 21일 오전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2020.07.21 pangbin@newspim.com

◆ 공공·임대주택만으론 공급한계...토지임대부주택 '주목'

23일 업계에 따르면 국방부가 소유한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을 개발하면 82만5000㎡(25만평) 부지에 약 1만1000가구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태릉골프장 부지가 인근 육사아파트처럼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적률 200%, 건폐율(대지면적에 대한 건물 바닥면적의 비율) 20%를 적용했을 때 나온 수치다.

당정은 이 일대 개발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신혼희망타운 등 공공주택이나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할 것으로 보인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2일 국회에서 진행된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에 따라 공공주택·공공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다. 이달 초에도 서울 등 수도권 3개 군부지에 공공주택 1314가구를 공급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지난 4월 총선 공약으로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주택 10만 가구 공급'을 제시한 바 있다.

다만 일부 물량은 토지임대부주택으로 분양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1만 가구 전체를 신혼희망타운이나 임대주택으로 조성한다면 일반 실수요자에 대한 공급효과가 반감되기 때문이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 특정계층에게만 내 집 마련 기회를 몰아준다는 비판도 나올 수 있다.

토지임대부주택은 공공이 땅을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이다. 땅값을 제외한 저렴한 분양가로 공급할 수 있어 서민 주거 안정을 기대할 수 있다. 지난 2011년 이명박 정부는 강남구와 서초구 일부 주택을 토지임대부주택으로 공급한 바 있다. 당시 전용면적 84㎥ 분양가는 2억 초반대로 주변 시세의 4분의 1 수준이었다. 수분양자는 월 35만원(강남 세곡지구 84㎥ 기준)의 저렴한 토지임대료를 내면 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태릉골프장 일대 토지가 국공유지이기 때문에 토지임대부주택을 통한 공급이 가능하다"며 "분양가에 땅값에 대한 부담은 제외되기 때문에 서민들이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보존' 방침을 확정한 가운데 지난 16일 정부와 여당이 주택공급 대책 일환으로 국방부 소유의 태릉골프장 부지 일대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알려졌다. 사진은 21일 오전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2020.07.21 pangbin@newspim.com

◆ 시세차익 노린 '로또청약' 우려..."채권입찰제 도입해야"

다만 집값이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토지임대부주택을 통해 저렴한 가격에 분양한다면 시세차익에 대한 기대감만 키울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실제 지난 2013년 입주한 서초구 우면지구 LH서초5단지는 현재 11억~12억원대 호가가 형성됐다. 2011년 분양가 2억원에서 10년도 지나지 않아 10억원 가량 오른 것. 이 단지는 총 358가구 규모 토지임대부주택으로 공급됐다.

특히 태릉골프장 인근 구리갈매지구 아파트 단지들은 최근 집값이 오르면서 이러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 갈매역아이파크 전용 84㎡는 2015년 4억원에 분양됐지만, 이달 들어 7억7000만원에 거래를 마치면서 4억원 가까이 뛰었다. 현재 호가는 8억원대로 형성돼 있다.

이곳 주변으로는 남양주 다산·별내 신도시, 지식산업센터 조성 등 개발호재가 있다. 경춘선 별내역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개통과 8호선 연장이 예정돼 있어 향후 인근 집값 상승이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채권입찰제 등을 함께 도입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채권입찰제는 아파트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30% 이상 저렴해 시세차익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수분양자에게 제2종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도록 하는 제도다. 시세차익 일부를 국고로 환수하기 때문에 투기 수요를 차단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는 "토지임대부주택 분양을 할 경우, 로또분양이 되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채권입찰제 도입으로 시세차익을 공공기금으로 가져와서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sun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