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태릉골프장 부지에 신혼희망타운·토지임대부주택 1만 가구 들어서나

기사입력 : 2020년07월23일 07:02

최종수정 : 2020년07월23일 07:47

태릉골프장 82만㎡ 부지에 최대 1만1000가구 예상
신혼희망타운·공공임대·토지임대부주택 공급될 듯
"수억원 시세차익 우려...채권입찰제 등 보완책 필요"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정부의 주택공급지로 유력한 태릉선수촌 일대에 1만 가구 넘는 신혼희망타운 등 공공주택과 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부주택이 들어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선 향후 시세차익에 따른 '로또분양' 우려도 제기되면서 채권입찰제 도입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보존' 방침을 확정한 가운데 지난 16일 정부와 여당이 주택공급 대책 일환으로 국방부 소유의 태릉골프장 부지 일대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알려졌다. 사진은 21일 오전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2020.07.21 pangbin@newspim.com

◆ 공공·임대주택만으론 공급한계...토지임대부주택 '주목'

23일 업계에 따르면 국방부가 소유한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을 개발하면 82만5000㎡(25만평) 부지에 약 1만1000가구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태릉골프장 부지가 인근 육사아파트처럼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적률 200%, 건폐율(대지면적에 대한 건물 바닥면적의 비율) 20%를 적용했을 때 나온 수치다.

당정은 이 일대 개발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신혼희망타운 등 공공주택이나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할 것으로 보인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2일 국회에서 진행된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에 따라 공공주택·공공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다. 이달 초에도 서울 등 수도권 3개 군부지에 공공주택 1314가구를 공급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지난 4월 총선 공약으로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주택 10만 가구 공급'을 제시한 바 있다.

다만 일부 물량은 토지임대부주택으로 분양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1만 가구 전체를 신혼희망타운이나 임대주택으로 조성한다면 일반 실수요자에 대한 공급효과가 반감되기 때문이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 특정계층에게만 내 집 마련 기회를 몰아준다는 비판도 나올 수 있다.

토지임대부주택은 공공이 땅을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이다. 땅값을 제외한 저렴한 분양가로 공급할 수 있어 서민 주거 안정을 기대할 수 있다. 지난 2011년 이명박 정부는 강남구와 서초구 일부 주택을 토지임대부주택으로 공급한 바 있다. 당시 전용면적 84㎥ 분양가는 2억 초반대로 주변 시세의 4분의 1 수준이었다. 수분양자는 월 35만원(강남 세곡지구 84㎥ 기준)의 저렴한 토지임대료를 내면 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태릉골프장 일대 토지가 국공유지이기 때문에 토지임대부주택을 통한 공급이 가능하다"며 "분양가에 땅값에 대한 부담은 제외되기 때문에 서민들이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보존' 방침을 확정한 가운데 지난 16일 정부와 여당이 주택공급 대책 일환으로 국방부 소유의 태릉골프장 부지 일대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알려졌다. 사진은 21일 오전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2020.07.21 pangbin@newspim.com

◆ 시세차익 노린 '로또청약' 우려..."채권입찰제 도입해야"

다만 집값이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토지임대부주택을 통해 저렴한 가격에 분양한다면 시세차익에 대한 기대감만 키울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실제 지난 2013년 입주한 서초구 우면지구 LH서초5단지는 현재 11억~12억원대 호가가 형성됐다. 2011년 분양가 2억원에서 10년도 지나지 않아 10억원 가량 오른 것. 이 단지는 총 358가구 규모 토지임대부주택으로 공급됐다.

특히 태릉골프장 인근 구리갈매지구 아파트 단지들은 최근 집값이 오르면서 이러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 갈매역아이파크 전용 84㎡는 2015년 4억원에 분양됐지만, 이달 들어 7억7000만원에 거래를 마치면서 4억원 가까이 뛰었다. 현재 호가는 8억원대로 형성돼 있다.

이곳 주변으로는 남양주 다산·별내 신도시, 지식산업센터 조성 등 개발호재가 있다. 경춘선 별내역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개통과 8호선 연장이 예정돼 있어 향후 인근 집값 상승이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채권입찰제 등을 함께 도입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채권입찰제는 아파트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30% 이상 저렴해 시세차익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수분양자에게 제2종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도록 하는 제도다. 시세차익 일부를 국고로 환수하기 때문에 투기 수요를 차단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는 "토지임대부주택 분양을 할 경우, 로또분양이 되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채권입찰제 도입으로 시세차익을 공공기금으로 가져와서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sun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금투세 '내년 1월 시행' 34.6% vs '폐지·2년 더 유예' 43.2%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국내 주식과 펀드·채권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연간 5000만원 이상의 매매차익을 올린 경우 20%~25% 세율로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과 관련, '폐지 및 2년 더 유예해야 한다'는 응답'이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보다 10%포인트(p) 가까이 높게 집계된 여론조사 결과가 25일 공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2~23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진행한 설문 결과,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34.6%, '폐지해야 한다'는 23.9% 응답률로 집계됐다. '2년 정도 더 유예해야 한다'는 19.3%, '잘 모름'은 22.3%였다. 여야는 당초 지난 2023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다시 25년 시행으로 2년 유예했고, 현재 정부여당은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지만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예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당내에서도 의견이 하나로 일치되지 않은 상태다.   성별로 살펴보면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에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은 남성이 34.9%, 여성은 34.3%로 비슷하게 조사됐다. 반면 '폐지해야 한다' 의견은 남성 29.4%, 여성 18.4%로 남성에서 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2년 더 유예' 의견도 남성이 21.5%, 여성이 17.1%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18세~29세의 경우 내년 1월 시행 33.5%, 2년 더 유예 16.6%, 폐지 29.9%로 집계됐다. 30대는 내년 1월 시행 36.0%, 2년 더 유예 17.9%, 폐지 29.1%로 응답했고, 40대는 내년 1월 시행 37.9%, 2년 더 유예 22.3%, 폐지 24.0%로 나타났다.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데 가장 높은 찬성을 보인 세대는 50대로, 내년 1월 시행 41.0%%, 2년 더 유예 19.9%, 폐지 24%였다. 70대 이상에선 잘모름이 44.9%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 23.8%, 2년 더 유예 20.8%, 폐지 10.5% 순으로 기록됐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진보 진영 지지층을 중심으로 금투세 시행에 높은 긍정평가를 보였다.  민주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5.5%, 2년 더 유예 14.9%, 폐지 22.4%로 응답했고,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4.3%, 2년 더 유예 22.4%, 폐지 17.5%로 응답했다. 진보당 지지층의 경우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66.4%로 압도적이었으며, 2년 더 유예는 6.2%, 폐지는 13.9%로 집계됐다. 반면 국민의힘과 무당층(지지정당 없음)에선 금투세 시행과 관련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소폭 차이를 보이며 유사하게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26.6%, 2년 더 유예 22.3%, 폐지 26.1%였으며, 무당층은 내년 1월 시행 27.8%, 2년 더 유예 21.1%, 폐지 24.7% 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의 경우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39.1%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21.3%, 2년 더 유예는 26.1%로 집계됐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진보 성향의 정당은 금투세 시행에 긍정적 응답이 많은 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여당과 보수 성향의 정당은 시행보다 폐지하자는 응답이 비슷하거나 높았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정부는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금투세 폐지보다는 시행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의 찬성이 높아 정부의 금투세 폐지 관철은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yunhui@newspim.com 2024-07-25 06:00
사진
인터파크커머스·AK몰도 정산 지연 공지…큐텐그룹으로 확산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티몬·위메프 사태가 불거진 가운데 같은 큐텐그룹 계열사인 인터파크커머스와 AK몰의 정산도 중단됐다. 31일 인터파크커머스는 전날 저녁 입점 판매자 대상 공지를 통해 "인터파크커머스가 운영하는 인터파크쇼핑, 인터파크도서, AK몰은 최근 발생한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영향으로 인해 판매대금 정산을 수령하지 못했고, 일부 PG사의 결제대금 지급 보류 영향으로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고 안내했다. 전날 인터파크커머스 판매자 공지. [사진=독자 제공] 이어 "지금 이 시각까지도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 파트너사 정산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부득이하게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면서 "진심으로 사과와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 모든 임직원은 사태 해결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구영배 큐텐 대표는 2022년 9월 티몬, 작년 3월과 4월에 각각 인터파크커머스와 위메프를 인수했다. 이어 올해 2월 위시를 인수하고서 지난 3월 온라인쇼핑몰 'AK몰'도 사들였다. 앞서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 16일까지만 해도 AK몰, 인터파크 쇼핑, 인팍쇼핑을 포함한 인터파크커머스 플랫폼의 판매 대금은 독립적으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정산 지연 이슈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판매자들에게 공지한 바 있다. 그러나 전날 구영배 큐텐 대표는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AK몰도 내부 직원들의 전언에 의하면 정산이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김남근 의원 질의에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mkyo@newspim.com 2024-07-31 10:3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