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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시론] 산으로 가는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

기사입력 : 2020년07월21일 13:33

최종수정 : 2020년07월21일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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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잇따른 부동산정책 실패에 문재인 정권이 좌충우돌하고 있다. 180석 거대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목소리를 높이면서 청와대·정부와의 정책 혼선도 빈번하다. 민주당 주도로 만들어진 22번째 부동산 가격 안정대책은 곧바로 시장의 거센 비판에 직면해 보완이 불가피해졌다. 징벌적 과세를 통한 수요억제 대책은 애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허점 투성이고, 공급확대 방안으로 검토한 그린벨트 해제는 당정청 인사들의 중구난방으로 혼란만 키웠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미래세대를 위해 계속 보존해야 한다"고 교통정리함으로써 없었던 일이 됐다. 그러나 이미 여기저기서 전셋값은 급등하고 있고, 잘못 건드린 그린벨트 해제 논의로 그린벨트 지역 땅값도 들썩인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시장의 신뢰를 잃은 지 오래다.

문재인 정권 인사들의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민심이반 현상이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 탓이다. 문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도는 44.8%인 반면 부정 평가는 51.0%에 달해 '데드 크로스' 현상은 심화됐다. 지지도는 지난해 '조국 사태' 영향으로 41.4%까지 낮아진 이후 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부동산정책에 분노한 시민들이 온·오프라인에서 저항운동을 계속하고 있다.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실검) 운동의 일환으로 지난 20일 '문재인 내려와'가 실검 순위 1위에 올랐고, 21일 오전까지 상위권에 머물렀다. 오는 주말에는 부동산정책을 규탄하는 촛불집회도 예정돼 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파문으로 문 대통령의 콘크리트 지지층인 여성층의 이탈에다 부동산정책 실패로 30·40대 마저 등을 돌리면서 여권의 위기감은 상상이상인 듯 하다.

급기야 김태년 원내대표는 "국회와 청와대는 물론 모든 정부부처를 세종시로 이전하자"는 행정수도 이전 주장을 내놨다. 행정수도 이전은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내렸지만, 헌재 판결도 바뀔 수 있다고 강변한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은 시·도지사가 매년 공고하는 '표준임대료'를 토대로 임대료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거기본법을 발의했다. 반시장적인 데다 실효성 마저 의심되지만, '일단 던지고 보자는 식'인 듯 하다.민주당이 다음달 4일 끝나는 7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부동산 대책 입법을 완료하겠다고 서두르는 점도 걱정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실거주 1주택 외 다주택은 매매, 취득, 보유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초과이익은 환수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며 더 강력한 규제를 예고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부동산 관련 법률안은 20여건에 달한다. 이중에는 임대료 증액 상한을 5%로 제한하거나, 임대차 기간을 최장 9년으로 늘리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양도세를 최대 70~80%까지 높이자고도 한다. 투기 세력을 겨냥한 핀셋 규제라지만, 부족한 세수를 충당하겠다는 조세정책이라는 의심을 받을 만 하다. 무엇보다 법 체계를 무너뜨리고, 시장을 파괴하는 법안들이 다수지만 거대 여당 민주당은 아랑곳하지 않을 태세다.

민주당의 고성에 청와대와 정부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최근에는 대법원으로부터 지사직 유지 결정을 받아 기사회생한 이재명 경기도 지사와 내년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행보에 나선 추미애 법무부 장관까지 가세하면서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가히 백가쟁명식 난상토론 양상이다. 졸속으로 내놓은 대책들은 서로 상충되고, 당정청 간 합의가 되지 않은 마구잡이 구상들의 발표로 시장의 혼란은 걷잡을 수 없는 수준이다. '장난으로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아죽는다'는 이솝 우화처럼, 정치하지 않은 어설픈 정책 때문에 혼란과 고통을 겪는 국민들은 보이지 않는 듯 하다. 레임덕인가, 아니면 의사결정시스템의 붕괴인가? 대통령이 나서야 정리되는 상황은 그리 바람직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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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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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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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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