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잇따른 부동산정책 실패에 문재인 정권이 좌충우돌하고 있다. 180석 거대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목소리를 높이면서 청와대·정부와의 정책 혼선도 빈번하다. 민주당 주도로 만들어진 22번째 부동산 가격 안정대책은 곧바로 시장의 거센 비판에 직면해 보완이 불가피해졌다. 징벌적 과세를 통한 수요억제 대책은 애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허점 투성이고, 공급확대 방안으로 검토한 그린벨트 해제는 당정청 인사들의 중구난방으로 혼란만 키웠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미래세대를 위해 계속 보존해야 한다"고 교통정리함으로써 없었던 일이 됐다. 그러나 이미 여기저기서 전셋값은 급등하고 있고, 잘못 건드린 그린벨트 해제 논의로 그린벨트 지역 땅값도 들썩인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시장의 신뢰를 잃은 지 오래다.
문재인 정권 인사들의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민심이반 현상이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 탓이다. 문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도는 44.8%인 반면 부정 평가는 51.0%에 달해 '데드 크로스' 현상은 심화됐다. 지지도는 지난해 '조국 사태' 영향으로 41.4%까지 낮아진 이후 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부동산정책에 분노한 시민들이 온·오프라인에서 저항운동을 계속하고 있다.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실검) 운동의 일환으로 지난 20일 '문재인 내려와'가 실검 순위 1위에 올랐고, 21일 오전까지 상위권에 머물렀다. 오는 주말에는 부동산정책을 규탄하는 촛불집회도 예정돼 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파문으로 문 대통령의 콘크리트 지지층인 여성층의 이탈에다 부동산정책 실패로 30·40대 마저 등을 돌리면서 여권의 위기감은 상상이상인 듯 하다.
급기야 김태년 원내대표는 "국회와 청와대는 물론 모든 정부부처를 세종시로 이전하자"는 행정수도 이전 주장을 내놨다. 행정수도 이전은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내렸지만, 헌재 판결도 바뀔 수 있다고 강변한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은 시·도지사가 매년 공고하는 '표준임대료'를 토대로 임대료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거기본법을 발의했다. 반시장적인 데다 실효성 마저 의심되지만, '일단 던지고 보자는 식'인 듯 하다.민주당이 다음달 4일 끝나는 7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부동산 대책 입법을 완료하겠다고 서두르는 점도 걱정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실거주 1주택 외 다주택은 매매, 취득, 보유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초과이익은 환수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며 더 강력한 규제를 예고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부동산 관련 법률안은 20여건에 달한다. 이중에는 임대료 증액 상한을 5%로 제한하거나, 임대차 기간을 최장 9년으로 늘리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양도세를 최대 70~80%까지 높이자고도 한다. 투기 세력을 겨냥한 핀셋 규제라지만, 부족한 세수를 충당하겠다는 조세정책이라는 의심을 받을 만 하다. 무엇보다 법 체계를 무너뜨리고, 시장을 파괴하는 법안들이 다수지만 거대 여당 민주당은 아랑곳하지 않을 태세다.
민주당의 고성에 청와대와 정부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최근에는 대법원으로부터 지사직 유지 결정을 받아 기사회생한 이재명 경기도 지사와 내년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행보에 나선 추미애 법무부 장관까지 가세하면서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가히 백가쟁명식 난상토론 양상이다. 졸속으로 내놓은 대책들은 서로 상충되고, 당정청 간 합의가 되지 않은 마구잡이 구상들의 발표로 시장의 혼란은 걷잡을 수 없는 수준이다. '장난으로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아죽는다'는 이솝 우화처럼, 정치하지 않은 어설픈 정책 때문에 혼란과 고통을 겪는 국민들은 보이지 않는 듯 하다. 레임덕인가, 아니면 의사결정시스템의 붕괴인가? 대통령이 나서야 정리되는 상황은 그리 바람직하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