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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시론] 산으로 가는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

기사입력 : 2020년07월21일 13:33

최종수정 : 2020년07월21일 13:33

[서울=뉴스핌] 잇따른 부동산정책 실패에 문재인 정권이 좌충우돌하고 있다. 180석 거대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목소리를 높이면서 청와대·정부와의 정책 혼선도 빈번하다. 민주당 주도로 만들어진 22번째 부동산 가격 안정대책은 곧바로 시장의 거센 비판에 직면해 보완이 불가피해졌다. 징벌적 과세를 통한 수요억제 대책은 애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허점 투성이고, 공급확대 방안으로 검토한 그린벨트 해제는 당정청 인사들의 중구난방으로 혼란만 키웠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미래세대를 위해 계속 보존해야 한다"고 교통정리함으로써 없었던 일이 됐다. 그러나 이미 여기저기서 전셋값은 급등하고 있고, 잘못 건드린 그린벨트 해제 논의로 그린벨트 지역 땅값도 들썩인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시장의 신뢰를 잃은 지 오래다.

문재인 정권 인사들의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민심이반 현상이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 탓이다. 문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도는 44.8%인 반면 부정 평가는 51.0%에 달해 '데드 크로스' 현상은 심화됐다. 지지도는 지난해 '조국 사태' 영향으로 41.4%까지 낮아진 이후 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부동산정책에 분노한 시민들이 온·오프라인에서 저항운동을 계속하고 있다.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실검) 운동의 일환으로 지난 20일 '문재인 내려와'가 실검 순위 1위에 올랐고, 21일 오전까지 상위권에 머물렀다. 오는 주말에는 부동산정책을 규탄하는 촛불집회도 예정돼 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파문으로 문 대통령의 콘크리트 지지층인 여성층의 이탈에다 부동산정책 실패로 30·40대 마저 등을 돌리면서 여권의 위기감은 상상이상인 듯 하다.

급기야 김태년 원내대표는 "국회와 청와대는 물론 모든 정부부처를 세종시로 이전하자"는 행정수도 이전 주장을 내놨다. 행정수도 이전은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내렸지만, 헌재 판결도 바뀔 수 있다고 강변한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은 시·도지사가 매년 공고하는 '표준임대료'를 토대로 임대료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거기본법을 발의했다. 반시장적인 데다 실효성 마저 의심되지만, '일단 던지고 보자는 식'인 듯 하다.민주당이 다음달 4일 끝나는 7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부동산 대책 입법을 완료하겠다고 서두르는 점도 걱정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실거주 1주택 외 다주택은 매매, 취득, 보유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초과이익은 환수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며 더 강력한 규제를 예고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부동산 관련 법률안은 20여건에 달한다. 이중에는 임대료 증액 상한을 5%로 제한하거나, 임대차 기간을 최장 9년으로 늘리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양도세를 최대 70~80%까지 높이자고도 한다. 투기 세력을 겨냥한 핀셋 규제라지만, 부족한 세수를 충당하겠다는 조세정책이라는 의심을 받을 만 하다. 무엇보다 법 체계를 무너뜨리고, 시장을 파괴하는 법안들이 다수지만 거대 여당 민주당은 아랑곳하지 않을 태세다.

민주당의 고성에 청와대와 정부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최근에는 대법원으로부터 지사직 유지 결정을 받아 기사회생한 이재명 경기도 지사와 내년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행보에 나선 추미애 법무부 장관까지 가세하면서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가히 백가쟁명식 난상토론 양상이다. 졸속으로 내놓은 대책들은 서로 상충되고, 당정청 간 합의가 되지 않은 마구잡이 구상들의 발표로 시장의 혼란은 걷잡을 수 없는 수준이다. '장난으로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아죽는다'는 이솝 우화처럼, 정치하지 않은 어설픈 정책 때문에 혼란과 고통을 겪는 국민들은 보이지 않는 듯 하다. 레임덕인가, 아니면 의사결정시스템의 붕괴인가? 대통령이 나서야 정리되는 상황은 그리 바람직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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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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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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