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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16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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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박원순 성추행 의혹…문대통령 지지율 데드크로스
21대 국회 48일 만에 개원식, 민주당 18개 상임위원장 독식
통합당·국민의당, 민주당 맞선 정책연대체 준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부동산 정책에 대한 민심 이반이 심각한 상황에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대응 논란이 이어지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크게 하락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8주 연속 하락하며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더 많은 '데드크로스'가 이뤄졌고, 민주당도 지지율이 하락해 통합당과의 격차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여권에서는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등 민심을 달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야당인 통합당은 박 전 시장이 성추행 고소 여부를 미리 알게 된 경위를 밝혀야 한다고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에게 박 전 서울시장 의혹, 부동산 시장 불안 등 10가지 사안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국회는 이날 오후 48일 만에 개원식을 열었는데요. 민주당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장에 전해철 의원을 선출하면서 18석 상임위원장 전체를 독식했습니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일하는 국회법 등의 처리에 나설 예정인데요. 의회 독재 비판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지가 관건입니다.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은 9월 정기국회 개원 전인 8월 중순께 정책연대체를 띄울 계획으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야당이 민주당에 맞선 야권연대의 시작을 알린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청와대는 이와 함게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의 측근이 운영하는 회사가 정식계약을 하지 않고 국방부의 삼정검 수여식 행사 등을 수주했다는 보도에 대해 "명백한 오보이자 왜곡"이라며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리얼미터의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여론조사 결과.

<헤드라인 뉴스>

김상조 "한국판 뉴딜 대표사업은 '그린스마트 스쿨'"/아시아경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16일 "한국판 뉴딜의 정신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사업 하나만 말씀드리면 '그린스마트스쿨'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오전 tbs라디오 '김어준 뉴스공장'과 인터뷰를 갖고 한국판 뉴딜의 핵심사업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文대통령 "코로나19 백신 접근권으로 불평등 심화되면 안 된다"/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현지시간) 스테판 뢰벤 스웨덴 총리 등 7개국 정상과 함께 '코로나19 백신의 공정한 분배'를 촉구하는 글을 워싱턴 포스트(WP)에 기고했다. 문 대통령은 뢰벤 총리의 공동 기고 참여 요청으로 기고문에 이름을 올렸다.

마린온 헬기추락 사고 수사… 김조원 민정수석 무마 의혹/문화일보
미래통합당 외교안보특별위원회가 해병대 상륙기동헬기 '마린온 추락 참사' 2주기를 하루 앞둔 16일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을 향해 "과오를 인정하고 검찰 수사에 적극 임하라"고 촉구했다. 유가족들은 "검찰은 2년 동안 조사 진행 상황에 대해 한 차례도 설명한 적이 없다"며, 오히려 검찰이 김 민정수석 임명에 반대하는 유가족에게 전화해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김 수석은 사고 당시 헬기 제작사(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장이었다.

靑 "탁현민 측근 '수주 특혜' 한겨레 보도는 오보…법적 대응 검토 중"/뉴스핌
청와대는 16일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의 측근이 운영하는 회사가 정식계약을 하지 않고 국방부의 삼정검 수여식 행사 등을 수주했다는 보도에 대해 "명백한 오보이자 왜곡"이라며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허위, 왜곡, 과장보도는 중단돼야 한다. 지난 14일자 보도에 이어 악의적인 보도를 내놓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K2전차 국산파워팩 개발 이번엔 성공할까…국방규격 개정해 검사/연합뉴스(기처리)
K2전차의 파워팩(엔진+변속기) 완전 국산화를 위한 국산 변속기 품질 검사가 개정된 국방규격에 따라 추진된다고 방위사업청이 16일 밝혔다. 당초 K2전차 2차 양산품에도 국산 파워팩이 탑재될 계획이었지만, 국산 변속기가 국방규격에 미달하면서 혼합 파워팩(국산 엔진+외국산 변속기)이 장착된 K2 전차가 지난해부터 납품되고 있다.

동원예비군 훈련, 이르면 9월부터 '당일치기'대체/문화일보
국방부가 이르면 오는 9월 1일 이후 실시하는 동원 예비군 훈련을 기존 2박 3일 훈련에서 당일 훈련 등으로 대체하기로 하고, 관련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장기화에 따른 조치다.

통합당·국민의당, 내달 정책연대체 띄운다…"실무논의 진행중"/뉴스핌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이 9월 정기국회 개원 전인 8월 중순께 정책연대체를 띄울 계획이다. 양당은 더불어민주당의 독재정치를 막기 위해 정책연대를 띄워 대처할 것으로 보인다.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16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정책연대체와 관련한 실무적인 논의를 하고 있다"며 "이종배 통합당 정책위의장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야당 부의장' 없이 완성된 18:0…전해철 정보위원장 선출/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이 16일 18개 국회 상임위원회 독식 구성을 완료했다. 정보위원장에 3선 전해철 의원을 선출하면서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어 '국회 정보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했다. 미래통합당 의원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과 정의당, 무소속 등 나머지 의원들 투표로 선거를 진행했다. 개표 직후 박 의장은 "총투표수 177표 중 176표를 얻은 전해철 의원이 국회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정보위원장에 당선됐다"고 알렸다.

박원순·윤미향·부동산…통합당, 문 대통령에 10가지 입장 요구/머니투데이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의혹, 부동산 시장 불안 등 10가지 사안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오후 국회 개원식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해 연설할 예정이다"며 "혹시 빠져 있을까 싶어 국민과 야당이 궁금해하는 10가지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박원순 피해자 4년? 서지현은 8년 동안 뭐했나" 조수진, 박지희에 '맹폭'/서울경제
'팟캐스트 청정구역'에 출연한 프리랜서 방송인 박지희씨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의 고소 여성에게 "4년 동안 뭐하나 이제와서"라며 2차 가해성 발언을 해 논란의 중심에 선 가운데 조수진 미래통합당 의원이 박씨를 향해 "내로남불"이라고 날선 비판을 내놨다.

설상가상 악재 연발…여권 지지율 동반급락 '비상'/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함께 급락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민심 이반이 심각한 상황에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대응 논란까지 겹쳐진 탓이다. 여권에서는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보고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등 민심을 달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48일만에 열린 21代 국회… 與, '합법적 권력 독주' 강행할 듯/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이 16일 국회 정보위원장 선출까지 마무리 지으면서 본격적으로 7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일하는 국회법 등의 처리에 나선다. 176석을 차지한 거여(巨與) 민주당이 소수 야당을 무시하고 관련 법안을 밀어붙일 태세여서 합법적 권력 독주에 따른 민주주의의 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뒤늦게 말 바꾼 심상정 "피해호소인, 피해자로 명명해야"/뉴스핌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피해호소인' 논란에 "피해자로 명명하는 것이 옳다"고 말을 바꿨다. 앞서 심 대표는 피해 여성을 가리켜 '피해호소인'이라고 말한 바 있지만 비판이 일자 이를 정정했다. 심 대표는 16일 상무위원회의에서 "'피해호소인'이라는 표현은 상대를 아직 피해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뜻으로 이해될 수 있기에 적절치 않다"며 "더구나 피해자가 위력에 의한 성추행 피해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힌 만큼 '피해자'로 명명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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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영, 왕즈이 잡고 말레이오픈 3연패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날카로운 공격력까지 장착해 한 차원 업그레이드 된 안세영(삼성생명)이 2026년 첫 국제 대회에서 우승했다. 안세영은 11일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1000 말레이시아 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세계랭킹 2위 왕즈이(중국)를 56분 만에 게임 스코어 2-0(21-15, 24-22)으로 물리치고 대회 3연패를 달성했다. 우승 상금은 10만1500달러(1억3000만원)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안세영. [사진=BWF] 2026.01.11 psoq1337@newspim.com 지난 해 8차례 만나 모두 왕즈이를 제압했던 안세영은 이날 승리호 상대 전적 17승 4패가 됐다. 왕즈이는 지난해 12월 21일 왕중왕전 결승에서 패한 뒤 "안세영은 항상 모든 나라 선수들에게 롤모델"라며 믹스트존에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고 눈물을 쏟았다. BWF 관계자조차 "왕즈이의 이런 모습은 처음 본다"고 할 만큼 이례적인 반응이었다. 이번 대회는 안세영에게 긍정적인 변수가 많았다. 8강에서 맞붙을 예정이던 세계 3위 한웨이(중국)가 감기 몸살로 기권했고 준결승에서 최대 난적인 세계 4위 천위페이(중국)의 기권으로 결승에 올랐다. 결승 상대 왕즈이는 이날 경기 전 "안세영은 허점이 거의 없는, 매우 철저하고 완성도 높은 선수"라며 승리에 대한 각오를 다졌다. 안세영은 1게임 초반 몸이 덜 풀린 듯 범실을 쏟아내며 1-5까지 밀렸다. 뒤늦게 리듬을 찾은 안세영은 하프 스매싱을 앞세워 득점을 쌓아 10-11로 인터벌에 들어갔다. 휴식 후 특유의 송곳샷이 살아나며 역전했고 셔틀콕을 상대 엔드 라인과 사이드 라인 위에 떨어뜨리며 21-15로 게임을 잡았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안세영이 11일 월드투어 슈퍼 1000 말레이시아 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승리한 뒤 포효하고 있다. [사진=BWF SNS 동영상 캡처] 2026.01.11 psoq1337@newspim.com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안세영이 11일 월드투어 슈퍼 1000 말레이시아 오픈 여자 단식 시상식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BWF SNS 동영상 캡처] 2026.01.11 psoq1337@newspim.com 2게임에선 짜릿한 뒤집기쇼를 펼쳤다. 9-17까지 밀려 패색이 짙었으나 수비와 길게 가져가는 랠리로 추격에 나섰다. 왕즈이가 20-19로 먼저 게임 포인트에 들어갔지만 안세영이 듀스를 만들고 23-22로 앞선 뒤 대각 스매시로 챔피언십 포인트를 뽑았다. 2026년을 여는 첫 국제대회에서 우승한 안세영은 환호하는 말에이시아팬들을 향해 두 팔을 번쩍 들어올리며 포효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1-1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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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밀도 도심블록형주택' 띄웠지만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가 신속한 주택 공급을 목표로 도심 저층 주거지를 활용한 중밀도 주택단지인 이른바 '도심 블록형 주택'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과 정책 효과를 둘러싼 우려가 적지 않다. 정부가 구상 중인 도심 블록형 주택은 공공재개발 방식을 일부 차용한 사업 모델로, 토지를 수용한 뒤 공공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구조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 경우 토지 및 주택 소유주에 대한 보상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특히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는 조합이 자체적으로 책임지는 이주 대책을 정부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행정·재정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업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제기된다. 중밀도 주택 특성상 용적률이 제한돼 주택 공급의 순증 효과가 크지 않은 데다, 도심 내 고비용 구조를 감안할 경우 공급 확대 수단으로서의 효율성이 낮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용과 임대주택 건설을 전제로 할 경우 대규모 재정 투입이 불가피해 재정 부담 논란도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건설·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특화주택'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중밀도 도심 블록형 주택 사업은, 현재 거론되는 '수용 후 전세형 임대주택 공급' 방식으로 진행될 경우 정책 성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진단이 업계 전반에서 제기되고 있다. 주택 공급 확대라는 정책 목표에 비해 실질적인 공급 효과와 비용 대비 효율성이 낮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설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AI 작성 이미지 도심 블록형 주택은 35층 가량 고밀도로 아파트를 짓는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저층 다가구 밀집지역을 '블록' 단위로 묶어 중밀도의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중밀도의 의미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대략 10층 미만의 새로운 공동주택 유형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법령의 다세대주택(빌라) 규정대로 5층 이하로 지어 단독·다세대 주택과 대단지 아파트 사이에 위치한 일종의 타운하우스 단지와 유사한 새로운 중간 주거 유형으로 짓는다는 구상도 나온다. 이 모델은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국건위)가 검토 중인 새로운 주택 모델로 알려졌다. 국건위는 도심 블록형 주택이 당장 추가 공급대책 물량이라기보다 단지형 아파트와 다세대·다가구 주택 사이에 새로운 건축 모델을 제시하는 중장기 구상이라고 밝혔다. 저층 주거지를 속도감 있게 개발하기 위해 도입한 개념이란 이야기다. 하지만 정부는 빠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식에서 "전세 물량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은 아니지만 공급 감소로 인한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며 "도심 블록형 주택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주택 공급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는 9일 발표한 경제성장전략에서 특화주택 도입을 위해 올 1분기 중 근거법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블록형 주택은 윤석열 정부 때 나온 '뉴:빌리지' 사업을 개편한 사업으로 꼽힌다. 뉴빌리지는 전면적인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단독, 빌라촌 등 저층 주거지역에서 민간이 주택을 정비할 경우 금융·제도적 인센티브와 공공의 기반·편의시설 설치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만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도심 블록형 주택은 뉴빌리지와 달리 공공개발이란 특성을 갖는다. 뉴빌리지가 높은 분담금이나 재개발을 원치 않는 주민들의 자력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면 도심 블록형 주택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도심내 저층주거지를 대상지로 지정해 토지를 수용한 뒤 재정을 투입해 최대 10층 이내 임대 주택을 짓는 소규모 공공재개발사업이다. 임대주택이 완공되면 임대사업은 사회적 기업이 대행한다. 박원순 시장 시절 서울시가 도입한 사회주택과 똑같은 방식이다. 도심지역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며 사회적 기업을 양성하는 제도인 셈이다.  도심 블록형 주택은 정부의 강제성이 없으면 사회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노후 저층주거지역에 사는 거주자들이 재개발에 반대하는 이유는 먼저 높은 분담금 때문이며 입주까지 15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부담 때문이다. 수용방식으로 진행되는 도심 블록형 주택은 이같은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만 보상금액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현 여당인 민주당은 야당 시절부터 LH의 매입임대주택사업에서 지나치게 많은 보상금액을 준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매입임대주택사업의 보상비용 문제를 지적하며 이의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도심지는 수도권 신도시 후보지와 달리 토지비용이 월등히 높으며 실제 거주하는 인구도 훨씬 많다. 이 때 보상금액을 '합리적'으로 낮추면 소유주들은 수용을 반대할 수밖에 없고 정부의 강제집행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 추진이 힘들어진다. 수용당한 주민들에게 새로 지어질 도심 블록형 주택의 입주권을 보장하는 방식이 되면 분양가가 문제가 될 것이며 임대주택이 절반 이상이고 중밀도 단지라는 점에서 향후 재산가치 상승 가능성은 매우 낮아진다. 이는 공급자인 정부와는 상관없지만 해당 소유주들에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더욱이 민간 재정비사업에선 세입자 이주문제는 사업자들이 스스로 해결해야하지만 도심 블록형 주택사업은 공공사업인 만큼 정부가 직접 해결해줘야한다. 정부는 최근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과정에서 해당 지자체에 강력한 이주대책을 주문했고 이의 부실을 이유로 분당신도시 등은 지정물량을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을 짓기 위해 추가 임대주택을 확보해야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아울러 중밀도로 지어지는 도심 블록형 주택은 실제 순증하는 주택수가 많지 않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이와 함께 높은 분담금을 감수하더라도 재개발사업으로 고품질 주택을 갖고 싶어하는 주민들의 주거 개선 소원은 완전히 좌절되게 된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고밀도로 개발해서 소유주에게 분양주택을 주고 나머지는 임대로 제공해야할텐데 막대한 재정을 들여 토지 수용 후 중밀도로 집을 지어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것 자체가 주택공급 확대와 관련이 없다"며 "시장이 순응할 합리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01-11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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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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