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임기 끝나면 민주당이 한국판 뉴딜 이어갈 것"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16일 한국판 뉴딜의 대표적인 사업으로 '그린스마트스쿨'을 제시했다. 국고와 함께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노후 시설을 친환경 첨단 개념으로 개조한다는 계획이다.
김 실장은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한국판 뉴딜의 정신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사업 하나만 말하면 그린스마트스쿨"이라며 "학교를 개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2019.11.01 kilroy023@newspim.com |
그린스마트스쿨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직접 언급한 10대 과제 중 하나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융합 과제다. 김 실장은 "그린스마트스쿨은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집약해서 표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먼저 낙후된 교육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우리 나라에 40년 이상된 노후 학교 건물이 5700동이나 있고 45년 이상 된 건물도 2800개가 넘는다"며 "매년 각 지자체 교육청들이 개조하는데 지금 속도로 가면 20년쯤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해서 우리의 아이들을 21세기에 대응하는 인재로 키우겠느냐"라며 "모든 학교에 5G 와이파이망을 깔고 비대면 강의, 이번에 경험했던 것처럼 다양한 온라인 교재를 갖고 쌍방향의 교육이 이뤄지는 교실환경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친환경 교육환경 구축과 관련해서는 "(학교) 자체 내에서 에너지를 다 충족한다든지 또는 미세 먼지 저감 장치를 놓고 아이들이 쾌적하게, 그러면서도 저탄소 경제를 지향하는 학교 건물을 짓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한국판 뉴딜의 목표 시한인 5년 내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민간 자본을 유치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교육청 예산만으론 부족해 국고를 한 30% 지원하려는 것"이라며 "국민참여형 SOC 펀드, 공모펀드 같은 걸 만들어서 그린스마트스쿨뿐 아니라 정부가 하고자 하는 여러 사업에 민간자본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구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 실장은 또 '문재인 정부 임기는 2년이 남지 않았는데 한국판 뉴딜 정책은 5년짜리 계획'이라는 지적에 "2년 동안 국민이 확실히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면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며 "이번 총선을 계기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4년 임기 정당이 됐으므로 그 뒤를 여당이 이어가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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