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이지만 구급차]⑥야간근무 잦은데, 수당은 '無'…서비스 질 저하 '악순환'

기사입력 : 2020년07월17일 07:00

최종수정 : 2020년07월17일 07:00

24시간 대기하고, 야근해도 월평균 수입 180만원
최악의 처우,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져…만족도 119구급차 절반 수준

[편집자] 응급환자를 태우고 가던 구급차를 막아선 택시기사의 횡포가 알려지면서 국내 응급차 시스템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특히 사설 구급차에 대한 개선 요구가 절실해 보입니다. '119 구급차'와 똑같은 일을 하면서 단지 '사설'이란 이유로 불신과 홀대를 받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뉴스핌은 국내 사설구급차 운영 실태와 현장기사의 애환, 개선 방향 등에 대해 짚어봅니다.

[서울=뉴스핌] 사건팀 = "병원 근처에서 대기하다가 일 떨어지면 바로 나가야 합니다." 사설구급차 업체인 A 응급환자이송단에서 일하는 김모 대원이 황급히 통화를 끊으며 남긴 말이다. 응급전화가 언제 올지 모르는 비상대기 상황이니 약속 시간과 장소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김 대원이 응급전화를 못 받으면 환자를 제때 이송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한다. 그리고 출동하지 못한 김 대원의 월급봉투도 얇아질 수 있다. 환자 이송 건수에 따라 보수도 달라져서다.

◆ 10명 중 7명 계약직·하루 평균 2.8회 출동…야간근무 다반사

사설구급차 대원들은 환자 이송뿐만 아니라 환자 상태 모니터링, 약물 투여량 조절 및 감시 등 다양한 업무를 하지만 근무환경은 열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시간 대기에 잦은 야간근무까지 하지만 한 달에 손에 쥐는 돈은 평균 180만원 남짓이다. 출동 건수에 따라 급여 편차가 있으므로 일정 수준 이상 돈을 벌려면 쉬는 시간 없이 일해야 한다는 것이 사설구급차 대원들의 하소연이다.

17일 세계응급의학회 'MAST 프로젝트' 개인 응급의료서비스(private EMS) 연구조사팀이 2019년 사설구급차 업체 관계자 12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104명은 구급차가 5대 미만인 사업장에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이 3명 미만인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도 100명에 달했다. 대부분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 소상공인 업체에서 일한다는 얘기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특히 고용 형태가 불안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10명 중 7명 꼴인 96명은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었다. 연봉제로 계약한 경우는 85명(66%)이다. 일당제와 이송 건수 별로 계약한 경우는 각각 24명(19%)과 19명(15%)로 조사됐다.

1인당 한 달 평균 환자 이송 건수는 평균 86회로 집계됐다. 하루에 2.8회 출동하는 셈이다.

비정규직으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처지다 보니 야간근무도 부지기수다. 응답자의 절반(55%)은 월평균 야간근무일이 5~9일이라고 답했다. 13명(18%)은 야간근무일이 9~13일이라고 응답했다. 13일이 넘는다고 답한 경우도 35명(27%)에 달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야간근무 수당을 받았다고 답한 경우는 단 한 명도 없었다. 더욱이 주 52시간 근무시간도 못 지키고 일한다는 응답자도 96명에 달했다.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일하고 받는 돈은 월평균 180만원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출동 건수에 따라 월별로 편차가 있다고 조사팀은 부연했다. 응답자 절반(51%)은 본인 급여에 만족을 못한다고 했다.

박시은 응급구조학회 정책이사는 "(사설구급차) 업체가 영세해서 본인들의 이윤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며 "응급구조사 등도 '갑을' 관계에서 을에 있기 때문에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꼬집었다.

◆ 열악한 처우 → 서비스 질 저하로…과당경쟁까지 '죽을 맛'

열악한 처우는 곧 사설구급차 서비스 질 하락으로 이어졌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0월 공개한 '2018년 대국민 응급의료서비스 인지도 및 만족도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사설구급차 서비스 만족도는 47.4%에 그쳤다. 소방청이 관리하는 119구급차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80.8%의 절반 수준이다.

사설구급차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못한 이유로는 ▲구급차와 장비 낙후 ▲구급대원 응급 태도 불친절 ▲적절한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음 등이 꼽혔다.

사설구급차에 대한 불신은 신뢰도에서도 나타난다. 사설구급차 신뢰도는 55.3%로 119구급차 71.6%에 비해 낮았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18년 대국민 응급의료서비스 인지도 및 만족도 조사 결과보고서 [자료=보건복지부] 2020.07.16 ace@newspim.com

사설구급차 업체 허가 문턱이 낮은 것도 서비스 질 저하의 한 요인으로 꼽힌다. 현행법상 복지부가 제시한 일정 기준만 충족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사설구급차 운영 허가를 내준다.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업자는 자본금을 2억원 이상 갖고 있어야 한다. 특수구급차는 5대 넘게 보유해야 하며 1대당 운전자 2명과 응급구조사 2명을 둬야 한다.

수요·공급을 고려하지 않고 허가를 내준 결과 업체 난립 및 과당경쟁이 발생하고, 이는 지역 간 서비스 불균형을 초래한다. 사설구급차 1대당 인구 비율에 지역별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의 '2018년도 응급의료통계연보'와 행정안전부의 '2018년 주민등록인구 및 세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인구 10만명당 사설구급차 수는 강원 3.43대, 경북 2.88대, 충북 2.69대, 서울 2.55대, 전남 2.34대, 울산 2.0대, 경남 2.05대 등이다.

반면 충남 1.98대, 전북 1.74대, 대구 1.58대, 부산 1.54대, 광주 1.37대, 경기 1.27대, 인천 0.58대, 대전 0.47대, 세종 0대 등 지역별 차이를 보였다.

모 사설구급차량 업체 대표는 "현재로서는 정부 지원 없이 이송료만 가지고 운영을 해야 한다"며 "대원들 월급을 주고 차량을 유지하면 크게 남는 돈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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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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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