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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재점화된 국립공공의대 신설...쟁점사안은?

기사입력 : 2020년07월15일 16:59

최종수정 : 2020년07월15일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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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공공의대 설립 추진 천명...의무복무기간 위헌 소지
의료계, 공공의대 포함 反 의료정책 강행 시 총파업도 각오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당정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계기로 국립공공의과대학 신설을 다시 추진하기로 밝히면서, 공공의대 설립을 둘러싼 쟁점이 재점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국회에서 당 최고위원회를 열고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방침을 밝혔다.

지난 20대 국회 당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을 위한 범대책위 등 시민단체 공공의대법 국회통과 피켓 시위모습[사진=남원시청]

이 자리에서 김태년 원내대표는 "야당의 반대로 공공의대 설립법안이 20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지만 총선 이후 당정청이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정원 확대방안을 논의해왔다"며 "필수의료와 기초과학 연구인력 확충을 위해 의대 정원을 증원하기로 했으며 공공의대 설립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공공의대는 공공의료 분야의 의사 양성을 위한 사관학교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공공의대 신설의 경우 지난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법안이 발의된 만큼 본격적인 법안 논의에 들어가겠다며, 야당의 전향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 공공의대 졸업 후 취약지 의무 근무...위헌성 지적도

당정은 지난 2018년에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을 공식화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8년 4월 국립공공의대 설립 추진에 대한 당정 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당정은 지방에서 응급의학과, 외상 등의 필수의료인력 부족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공공의대를 설립해 지방 등 의료취약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지난 2018년 폐교된 서남의대의 정원 49명을 바탕으로 공공의대 정원을 책정하고 공공의대 설립 지역은 전북 남원으로 정했다. 국회도 지원 사격에 나섰다.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비록 20대 국회에서 의료계 반대로 보건복지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지만 21대 국회에서도 다시 관심이 불 붙는 양상이다. 이용호 무소속 의원이 지난 6월 공공의대를 설립하고 학비를 지원하는 대신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 간 의료취약지에서 근무하는 내용의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내용을 담은 공공의료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공공의대 설립법은 의원에 따라 조금씩 차이를 보였지만 법안의 큰 뼈대는 유사하다. 의료취약지에서 근무할 수 있는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 공공의대에서 의대생을 모집하고 이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며 교육하는 것이다.

장학금 지원을 받아 공공의대를 졸업한 학생은 의사면허를 취득한 뒤 의료취약지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의사면허를 박탈한다. 특히 법안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의료취약지에서 근무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이러한 의무복무에 대해서는 여야를 떠나 위헌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의무복무 10년은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어, 위헌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미필인 남성을 기준으로 군복무 3년, 공공의대에서의 수련 4~5년, 의무복무 10년 등 15년 이상 근무해야 직업을 선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당정은 "법률적으로 검토한 결과 공공의사의 의무복무에 대한 문제는 사전 고시 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졸업생 수의 부족 ▲졸업 후 재교육 문제 등이 쟁점으로 꼽힌다. 서남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하는 만큼 공공의대가 신설된 뒤에도 실제로 졸업생이 배출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며, 졸업생이 나온다 하더라도 연 50명 규모로 매우 적다는 것이 의료계의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가 지난해 7월 2일 청와대 광장분수 앞에서 총파업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대한의사협회]

◆ 국회 심사 들어간 공공의대법...의료계, 총파업도 고려

국회도 공공의대 설립법 심사에 들어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5일 개최한 전체회의에서 공공의대 설립 법안을 다수 상정했다. 공공의대법은 국립보건공공의료대학 설립법, 공공의료법의 이름으로 복지위에 상정돼 법안심사소위의 심사를 거치게 된다.

대한의사협회는 공공의대 설립을 포함해 원격의료, 의대 정원 확대, 첩약 급여화 등 의료계가 반대하는 정책을 강행할 경우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각오다.

의협은 지난 11일 전국시도의사회장단과 이들 정책의 강행 시 총파업을 포함한 대정부 투쟁에 나서기로 의견을 모았다. 여기에 긴급이사회를 통해 오는 21일까지 대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투쟁 수위를 정한다는 방침이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의료정책은 의료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야 제도로 안착될 수 있다"며 "정부가 의료계를 투쟁 외길로 몰아넣고 있다. 정부의 의료정책으로 의료시스템이 붕괴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orig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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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2년 만에 정규시즌 극적 우승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가 NC전 패배에도 극적으로 2년 만에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SSG는 극적인 끝내기 승리로 한화의 우승 도전을 저지했다.  LG는 1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NC와의 2025 KBO리그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3-7로 패했다. LG는 전날 두산에 이어 NC에도 잡히며 시즌을 마쳤다. 하지만 한화가 SSG에 덜미를 잡히며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구단 네 번째 정규시즌 우승을 차지한 LG는 한국시리즈(KS)에 직행해 구단 네 번째 통합우승(정규시즌·KS 우승)에 도전한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 트윈스 선수단. [사진=LG 트윈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연승의 가파른 상승세를 탄 NC는 시즌 전적 70승 6무 67패로 5위 자리를 지켰다. 같은 날 6위 kt가 KIA를 제압해 승차가 없는 상태가 유지됐지만, NC(0.5109)가 kt(0.5107)를 승률 3모 차로 앞섰다. NC는 3일 열리는 SSG와의 시즌 최종전에서 승리하면 kt의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5위로 포스트시즌 막차를 탄다. 다만 이 경기에서 패하고 같은 날 kt가 한화를 잡으면 6위로 탈락한다. NC는 1회말 2사 2루에서 김현수에게 적시타를 맞아 먼저 실점했다. 하지만 3회 1사 후 김주원이 안타를 친 뒤 2, 3루를 연속으로 훔쳤고, 이후 최원준의 적시타가 나와 동점이 됐다. 기세가 오른 NC는 4회초 경기를 뒤집었다. 만루 찬스에서 김형준이 중전 적시타를 때려 2명의 주자를 불러들였다. NC는 5회초 바뀐 투수 손주영을 상대로 한 점을 더 보탰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NC 다이노스 김형준. [사진=NC 다이노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회초엔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1사 만루에서 맷 데이비슨의 희생플라이가 나왔고, 이후 권희동의 2타점 적시타가 나와 7-1까지 격차를 벌렸다. NC는 8회 등판한 배재환이 2실점 했지만, 임지민, 김진호를 투입해 추가 점수를 내주지 않고 승리를 확정했다. SSG는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한화와의 경기에서 9회 2사에 나온 이율예의 끝내기 투런포에 힘입어 6-5 승리를 거뒀다. 한화는 이날 패배로 유일했던 우승 가능성이 사라졌다. 선발투수 코디 폰세는 6이닝 6안타(1홈런) 1볼넷 10탈삼진 2실점 호투를 펼쳤지만 불펜진이 승리를 날렸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SSG 박성한(오른쪽)이 1일 1회말 선두 타자 홈런을 날리고 베이스를 돌고 있다. [사진=SSG 랜더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SSG는 1회말 선두타자 박성한이 선제 솔로홈런으로 기선을 제압했다. 한화는 3회초 문현빈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승부를 원점으로 되돌렸다. 6회 SSG는 1사 1, 3루에서 한유섬이 삼진을 당했지만 고명준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다시 팀에 리드를 안겼다. 한화는 7회초 반격에 나섰다. 1사에서 대타 최인호가 2루타를 날렸고 대타 이도윤은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2-2 동점을 만들었다. 대타 이진영은 역전 투런홈런을 터뜨리며 경기를 뒤집었다. 이어 노시환이 1타점 내야안타로 한 점을 더 추가했다. 하지만 SSG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9회말 2사에서 대타 류효승이 안타로 출루했고 뒤이어 현원회가 추격의 투런홈런을 터뜨렸다. 뒤이어 정준재의 볼넷과 이율예의 끝내기 홈런으로 경기를 끝냈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kt 위즈 황재균. [사진=kt 위즈]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kt는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IA와 원정 경기에서 9-3으로 이겼다. 71승 4무 68패가 된 kt는 이로써 3일 한화 이글스와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 결과에 따라 와일드카드 결정전 진출 여부가 정해진다. kt는 허경민이 4타수 2안타 2타점, 황재균이 5타수 2안타 2타점으로 팀 승리를 이끌었다. 안현민은 5타수 3안타 1타점으로 거들었다. kt 선발 소형준은 1회 3점을 헌납했으나 2회부터 6회까지 실점하지 않으면서 시즌 10승을 달성했다. 2022년 시즌 13승 이후 3년 만에 두 자릿수 승수를 쌓았다. kt는 선발 소형준이 1회말 난조를 보이며 3점을 내줬으나 3회초 대거 5점을 뽑아내면서 단숨에 경기를 뒤집었다. 3회 1사 후 김상수의 볼넷과 장준원의 안타로 1, 3루 기회를 잡았고 허경민, 안현민, 강백호가 차례로 1타점 안타를 날려 3-3 동점을 만들었다. kt는 경기 후반 추가점을 뽑아내면서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7회초 1사 1루에서 허경민이 2루타를 때려낸 후 김민혁의 땅볼 때 3루 주자 유준규가 홈을 밟았다. 이후 KIA 좌완 불펜 최지민의 폭투가 나온 사이 3루 주자 허경민이 홈을 통과하면서 kt가 7-3으로 달아났다. 8회에도 2사 만루 찬스를 잡았고, 타석에 선 장진혁과 허경민이 연이어 밀어내기 볼넷을 골라내면서 2점을 더해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thswlgh50@newspim.com 2025-10-01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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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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