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재점화된 국립공공의대 신설...쟁점사안은?

기사입력 : 2020년07월15일 16:59

최종수정 : 2020년07월15일 17:11

당정, 공공의대 설립 추진 천명...의무복무기간 위헌 소지
의료계, 공공의대 포함 反 의료정책 강행 시 총파업도 각오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당정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계기로 국립공공의과대학 신설을 다시 추진하기로 밝히면서, 공공의대 설립을 둘러싼 쟁점이 재점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국회에서 당 최고위원회를 열고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방침을 밝혔다.

지난 20대 국회 당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을 위한 범대책위 등 시민단체 공공의대법 국회통과 피켓 시위모습[사진=남원시청]

이 자리에서 김태년 원내대표는 "야당의 반대로 공공의대 설립법안이 20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지만 총선 이후 당정청이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정원 확대방안을 논의해왔다"며 "필수의료와 기초과학 연구인력 확충을 위해 의대 정원을 증원하기로 했으며 공공의대 설립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공공의대는 공공의료 분야의 의사 양성을 위한 사관학교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공공의대 신설의 경우 지난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법안이 발의된 만큼 본격적인 법안 논의에 들어가겠다며, 야당의 전향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 공공의대 졸업 후 취약지 의무 근무...위헌성 지적도

당정은 지난 2018년에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을 공식화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8년 4월 국립공공의대 설립 추진에 대한 당정 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당정은 지방에서 응급의학과, 외상 등의 필수의료인력 부족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공공의대를 설립해 지방 등 의료취약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지난 2018년 폐교된 서남의대의 정원 49명을 바탕으로 공공의대 정원을 책정하고 공공의대 설립 지역은 전북 남원으로 정했다. 국회도 지원 사격에 나섰다.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비록 20대 국회에서 의료계 반대로 보건복지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지만 21대 국회에서도 다시 관심이 불 붙는 양상이다. 이용호 무소속 의원이 지난 6월 공공의대를 설립하고 학비를 지원하는 대신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 간 의료취약지에서 근무하는 내용의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내용을 담은 공공의료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공공의대 설립법은 의원에 따라 조금씩 차이를 보였지만 법안의 큰 뼈대는 유사하다. 의료취약지에서 근무할 수 있는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 공공의대에서 의대생을 모집하고 이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며 교육하는 것이다.

장학금 지원을 받아 공공의대를 졸업한 학생은 의사면허를 취득한 뒤 의료취약지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의사면허를 박탈한다. 특히 법안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의료취약지에서 근무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이러한 의무복무에 대해서는 여야를 떠나 위헌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의무복무 10년은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어, 위헌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미필인 남성을 기준으로 군복무 3년, 공공의대에서의 수련 4~5년, 의무복무 10년 등 15년 이상 근무해야 직업을 선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당정은 "법률적으로 검토한 결과 공공의사의 의무복무에 대한 문제는 사전 고시 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졸업생 수의 부족 ▲졸업 후 재교육 문제 등이 쟁점으로 꼽힌다. 서남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하는 만큼 공공의대가 신설된 뒤에도 실제로 졸업생이 배출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며, 졸업생이 나온다 하더라도 연 50명 규모로 매우 적다는 것이 의료계의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가 지난해 7월 2일 청와대 광장분수 앞에서 총파업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대한의사협회]

◆ 국회 심사 들어간 공공의대법...의료계, 총파업도 고려

국회도 공공의대 설립법 심사에 들어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5일 개최한 전체회의에서 공공의대 설립 법안을 다수 상정했다. 공공의대법은 국립보건공공의료대학 설립법, 공공의료법의 이름으로 복지위에 상정돼 법안심사소위의 심사를 거치게 된다.

대한의사협회는 공공의대 설립을 포함해 원격의료, 의대 정원 확대, 첩약 급여화 등 의료계가 반대하는 정책을 강행할 경우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각오다.

의협은 지난 11일 전국시도의사회장단과 이들 정책의 강행 시 총파업을 포함한 대정부 투쟁에 나서기로 의견을 모았다. 여기에 긴급이사회를 통해 오는 21일까지 대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투쟁 수위를 정한다는 방침이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의료정책은 의료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야 제도로 안착될 수 있다"며 "정부가 의료계를 투쟁 외길로 몰아넣고 있다. 정부의 의료정책으로 의료시스템이 붕괴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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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까지 번진 '사탐런'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이른바 '사탐런' 현상이 한층 더 뚜렷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자연계열 수험생들 사이에서 과학탐구(과탐) 대신 사회탐구(사탐)를 택하는 흐름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올해 수능에서는 사회탐구 과목을 1개 이상 응시하는 비율이 80%에 육박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 선택이 단순히 탐구 성적만의 문제가 아니라 확보한 시간과 심리적 여유를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따져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과학 탐구 응시 인원 비중 추이. [사진=김아랑 미술기자] 7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해 치러진 2026학년도 수능에서는 사·과탐 영역 응시자 53만 1951명 가운데 77.3%(41만 1259명)가 사탐 과목을 1개 이상 선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올해 11월 실시되는 2027학년도 수능에서는 그 비율이 80%를 웃돌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같은 변화는 전통적으로 미적분·기하와 과학탐구 선택 비중이 높았던 자연계 상위권 모집단위에서도 확인된다. 진학사가 정시 지원 대학을 공개한 수험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선택과목 제한이 없는 대학 지원자 가운데 사회탐구 응시자 비율은 의대 9.3%, 수의대 40.5%, 약대 23.8%로 나타났다. 자연계 최상위권에서도 사탐 선택이 더 이상 예외적인 사례만은 아니라는 방증이다. 배경에는 주요 대학의 자연계열 수능 지정과목 폐지가 있다. 주요 대학들이 2025학년도부터 자연계 모집단위에서 응시 지정 과목을 없애면서 사탐·과탐 혼합 응시가 빠르게 퍼졌다. 사탐 응시 비율은 2023학년도 53.3%, 2024학년도 52.2% 수준이었지만 자연계 학과에서 사회탐구를 인정하는 대학이 늘면서 2025학년도 62.2%, 2026학년도 77.3%로 급증했다. N수생 집단에서도 과탐에서 사탐으로의 이동은 뚜렷했다. 2025학년도와 2026학년도 수능에 연속 응시한 수험생을 보면, 과탐 2과목 응시자 중 19.7%는 이듬해 사탐 2과목으로 23.7%는 사탐+과탐으로 바꿨다. 전년도 사탐+과탐 응시자 가운데서도 62.2%가 올해 사탐 2과목으로 전환했다. 성적 상승 폭도 컸다. 탐구 2과목을 모두 과탐에서 사탐으로 바꾼 집단의 탐구 백분위는 평균 21.68점, 국어·수학·탐구 평균 백분위는 11.18점 올랐다. 과탐 2과목에서 사탐+과탐으로 바꾼 집단도 탐구 13.40점, 국수탐 평균 8.83점 상승했다. 사탐+과탐에서 사탐 2과목으로 전환한 집단 역시 탐구 16.26점, 국수탐 평균 10.92점 올랐다. 사탐 선택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점수 안정성을 노린 전략적 선택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난해 12월 13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에서 열린 2026 대입 정시모집 대비 진학지도 설명회에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강의를 듣고 있다. [사진=뉴스핌DB] 다만 대학별 반영 방식은 제각각이다. 상당수 대학이 자연계 지원자에게 미적분·기하나 과학탐구 응시 가산점을 주고 있어 지정 과목이 폐지됐다고 해서 유불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국민대·동국대·세종대는 자연계열 지원자가 수학 선택과목으로 미적분이나 기하를 택할 경우 3~5%의 가산점을 반영한다. 성균관대 역시 사회과학계열, 의상학과, 경영학과, 글로벌경영학과, 글로벌경제학과 지원자에게 미적분 선택 시 최대 3%의 가산점을 준다. 과탐 응시자에 대한 가산점도 적지 않다. 경희대·고려대·숙명여대 등은 자연계열 지원자가 과탐을 선택하면 가산점을 부여한다. 서울대의 경우 과탐Ⅱ를 1과목 응시하면 3점, 2과목 응시하면 5점을 추가 반영하며, 과탐Ⅰ만 선택했을 때는 가산점이 없다. 인문계열에서 사탐 선택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대학도 있다. 서울시립대는 인문계열 지원자가 사탐 2과목을 응시하면 3%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중앙대는 인문대와 사범대 지원자의 사탐 응시에 5%를 더해 반영한다. 이에 따라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런이 대세처럼 보이더라도 무작정 따라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연구소장은 "많은 학생이 사·과탐 선택에 따른 성적 변화에만 초점을 두지만 핵심은 선택으로 인해 생긴 시간적 여유나 심리적 안정감을 다른 영역 학습에 활용하는 데 있다"며 "사탐 선택으로 줄어든 학습 시간을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의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따져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이어 "탐구 과목을 바꿨더라도 결국 같은 학습 시간을 들여야 한다면 입시 전체로 봤을 때 유리한 선택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단순히 유행을 좇기보다 자신의 학습 적합성과 대학별 반영 방식, 가산점 구조를 함께 고려해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사탐 응시자가 늘고 이들의 성적이 상승하면서 인문계열 모집단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일부 응시자들은 자연계 모집단위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있다"며 "올해 정시에서는 모집단위별 탐구 반영 방식과 지원 가능 집단의 변화를 함께 고려한 보다 정교한 합격선 예측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jane94@newspim.com 2026-03-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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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150달러까지 치솟을 것" 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을 통해 생성한 콘텐츠로 원문은 3월 6일자 파이낸셜타임스(FT) 기사입니다.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은 6일(현지 시간) "전쟁이 중단되지 않으면 며칠 내에 걸프 지역 모든 산유국들이 불가항력을 선언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는 이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세계 최대 액화석유가스(LNG) 생산·수출 기지인 라스라판(Ras Laffan) 산업단지가 이란 공격으로 '불가항력'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히면서 "아직 불가항력을 선언하지 않은 국가들도 며칠 내로 그렇게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알카비 장관은 카타르 국영기업인 카타르에너지의 최고경영자(CEO)를 겸직하고 있다. 불가항력은 지진 등 자연재해나 전쟁 등의 이유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다. 책임이나 보상 등에서 면제받을 수 있다. 석유나 LNG 등의 계약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이다. 카타르는 미국, 호주 등과 함께 세계 3대 LNG 생산·수출국으로 꼽힌다. 현재 연 7700만톤 규모인 노스필드(North Field) 가스전의 생산능력을 오는 2027년까지 1억2600만톤으로 늘리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LNG 생산과 수출이 세계 1위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가스전의 첫 증산 물량은 올해 3분기에 시장에 나올 예정이었다. 알카비 장관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세계 경제를 무너뜨릴 수 있고, 며칠 내에 모든 걸프 지역 산유국들이 생산을 중단하게 되면 유가가 배럴 당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현재 가동이 중단된 라스라판 LNG 시설에 대해 "지금 당장 전쟁이 끝난다해도 정상적인 사이클로 돌아가는 데 최소 몇 주에서 몇 달은 걸릴 것"이라고 했다. 유럽의 경우 카타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아시아 구매자들이 시장에서 더 높은 가격으로 가스를 사들이게 되면 덩달아 상당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FT는 "알카비 장관과의 인터뷰 기사가 나간 뒤 브렌트유는 5.5% 올라 배럴당 90.13 달러를 기록했다"며 "이는 이란 전쟁이 터진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했다. 알카비 장관은 "이번 전쟁이 몇 주만 더 지속된다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모든 국가의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일부 제품은 부족해질 것이며 원자재 공급이 끊기면서 공장들이 생산을 멈추는 악순환이 펼쳐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동 지역 국가 중 최대 미군 공군기지가 들어서 있는 카타르는 이란과도 전통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이번 전쟁의 포화를 벗어나지는 못했다. 라스라판 단지는 지난 2일 이란의 공격 드론의 공격을 받았고, 카타르 정부는 즉각 LNG 생산을 전면 중단했다. 이 단지는 전 세계 LNG 공급의 20%를 담당하는 대규모 시설이다. 알카비 장관은 "군으로부터 해상 시설에 대한 즉각적인 공격 위협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고, 즉각 가동을 중단하고 24시간 안에 9000여명의 인력을 철수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쟁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 카타르의 생산은 재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ihjang67@newspim.com 2026-03-07 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