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통합당·정의당, 한국판 뉴딜에 한 목소리 비판…"새로운 내용 없다"

기사입력 : 2020년07월15일 15:28

최종수정 : 2020년07월15일 15:29

주호영 "대규모 재정 투입해서 임시 일자리 만들겠다는 것"
심상정 "불평등 해소 언급 없어, 재벌 뉴딜 하자는 건가"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미래통합당과 정의당이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대해 "새로운 내용이 없다"고 모처럼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다만 비판의 근거는 전혀 달랐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통합당 의원총회에서 한국판 뉴딜에 대해 "디지털, 스마트, 그린 등을 붙였지만, 새로운 내용이 거의 없다"고 맹비난했다.

주 원내대표는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어야 하는데 대규모 재정을 투입해서 임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출발부터 잘못됐다"며 "실적쌓기용 단기 일자리로 눈속임하려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7.15 leehs@newspim.com

그는 이와 함께 "그린뉴딜이라고 말했지만 기존 태양광·신재생애너지를 더 확대하는 내용"이라며 "문재인 정부에서 에너지 정책 실패로 한전이 대규모 적자 시달리고 있다.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데 국정 실패를 국민 혈세로 막겠다는 무책임한 대책"이라고 맹비난해ㅏㅆ다.

정의당 역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대해 "실망스럽다"고 평가했다. 그린뉴딜의 목표와 탄소 저감 계획 등이 모호하다는 비판이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기후위기와 불평등 해소를 위한 그린뉴딜 기본원칙 공동선언식에서 "대한민국이 세계 7위 온실가스 배출국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의 대응은 너무나 미온적"이라며 "어제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지만 내용은 매우 실망스러운 수준이었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표 leehs@newspim.com

심 대표는 "무엇보다도 그린뉴딜의 목표, 탄소 저감 계획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이 탄소중립을 위한 녹색 전환 같은 모호한 표현이 반복됐다"며 "이런 것은 적절한 수준으로 탄소배출량을 줄이겠다던 이명박 정부의 저탄소 녹색 성장과 구분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기존에 추진되었던 사업들이 나열됐을 뿐 그린에너지 분야는 2017년 발표한 재정정책 3020을 옮겨놓은 수준"이라며 "더구나 불평등해소에 대한 어떠한 계획도 언급도 없이 대기업 대표들에게 그린뉴딜의 미래상을 발표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그린뉴딜이 시민 중심의, 사람중심의 그린뉴딜이 아니라 재벌뉴딜이 될 것임일 예고하는 것"이라고 문제 삼았다.

그는 "명확한 목표 제시 없이 추진되는 그린뉴딜, 또 재벌을 위한 그린뉴딜이라면 오히려 탄소배출과 불평등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든다"며 "그래서 국회에서도 앞장서야 한다. 국회 산하에 기후위기 대응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