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자 신상공개' 디지털 교도소 갑론을박…처벌 가능성은?

기사입력 : 2020년07월09일 16:17

최종수정 : 2020년07월09일 16:17

솜방망이 처벌에 방치...자력구제 나서는 시민들
내사 착수한 경찰, 본격 수사에 나설까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성범죄자·아동학대·살인 등 강력 범죄자 신상을 공개하는 웹사이트 '디지털 교도소'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일부는 강력 범죄자에 대한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을 비판하며 디지털 교도소를 환영하는 반면 일각에서는 무분별한 신상털기와 마녀사냥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솜방망이 처벌...'자력구제' 나서는 시민들

9일 디지털 교도소 웹사이트에는 "대한민국 악성범죄자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웹사이트"라며 "악성범죄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에 한계를 느끼고 이들의 신상정보를 직접 공개하여 사회적인 심판을 받게 하려 한다"는 설명이 기재돼 있다.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디지털 교도소 웹사이트 2020.07.09 hakjun@newspim.com [사진=디지털 교도소 웹사이트 캡처]

디지털 교도소 운영진은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범죄자들은 점점 진화해 '레벨업'을 거듭하고 있다"며 "범죄자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처벌, 즉 신상공개를 통해 피해자들을 위로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디지털 교도소에는 76건의 게시글이 올라와 있다. 아동 성착취 웹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모 씨와 한국 사회를 강타했던 일명 'n번방 범죄'에 가담한 이들의 신상이 게시돼 있다.

디지털 교도소 운영진 주장처럼 실제 성범죄자 숫자는 늘어나고 있지만 처벌은 약해지고 있는 형국이다. 법무연수원이 올해 발간한 '2019 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따라 신상정보가 등록된 사례는 총 7만1012건이다. 5년 전인 2013년은 1만3628건이었고, 2015년은 2만3874건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형량은 줄고 있다. 2013년 신상등록사건 중 징역 3년에서 10년 이하 형을 선고 받은 사건은 2352건으로 비율은 17.3%다. 그러나 2015년에는 4660건(12.9%)으로 줄더니 2018년에는 7269건으로 10.2%까지 떨어졌다. 징역 10년 이상 형을 선고 받은 비율은 신상공개제도가 시작된 2011년부터 2018년까지 모두 1%를 넘지 않았다.

징역형 선고 비율은 줄었지만 벌금형 선고는 늘고 있다. 2013년 벌금형 선고 건수는 2142건으로 전체 15.7%였지만, 2015년에는 1만602건(29.2%)으로 뛰었고, 2018년에는 2만1843건으로 처음으로 30%를 넘어섰다.

전문가들은 이런 강력 범죄자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시민들이 자력구제로 나아가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자력구제란 법률상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권리를 찾거나 실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 내사 착수한 경찰...처벌 가능성은?

디지털 교도소가 논란이 되자 경찰청은 최근 부산지방경찰청에 디지털 교도소에 대한 내사에 착수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디지털 교도소 운영진과 이용자들에 대한 처벌이 가능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현재 디지털 교도소에 올라온 신상정보 각 게시글에는 각종 욕설과 비방글이 난무하고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를 인터넷 등에 유통할 경우 해당된다.

모욕죄는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이나 관계자가 고소·고발을 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고소·고발이 이뤄질 경우 수사기관에서 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점쳐진다.

최근 이혼 및 별거 후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 신상을 공개하고 있는 '배드페어런츠(Bad Parents)' 운영자 강민서 양육비해결모임(양해모) 대표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양육비해결모임(양해모)이 18일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2020.06.18 hakjun@newspim.com

앞서 배드페어런츠에 신상 정보가 공개된 김모 씨는 명예가 훼손됐다며 강 대표를 고소했다. 검찰은 지난 3월 강 대표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 했지만 강 대표는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없게 만드는 법·제도적 허점을 사회에 알리고 싶다는 취지로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일각에서는 수사가 진행 될 경우 디지털 교도소 운영진 신병을 비롯해 웹사이트 서버 등 추적이 중요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디지털 교도소 운영진은 "본 웹사이트는 동유럽권 국가 벙커에 설치된 방탄 서버(Bulletproof Server)에서 강력히 암호화되어 운영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죄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고 썼다.

◆ 시민들 갑론을박..."문제 없다" vs "제도 무너뜨리는 일"

이를 두고 시민들 사이에서도 갑론을박이 뜨겁다. 취업준비생 이모(26) 씨는 "무분별한 신상 공개에는 어느 정도 제동이 필요하다"면서도 "과연 경찰과 같은 수사기관이 수사를 한다고 해서 제대로 된 처벌까지 이어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 이런 방법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특히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한 신상공개는 국민의 안전과 알 권리를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본다"며 "오히려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사법부의 반성이 필요할 때"라고 했다.

반면 직장인 류모(32) 씨는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 결론이 나왔다는 이유로 이런 일을 용인하게 해준다면 기존의 모든 체계를 무너뜨리는 일이 될 것"이라며 "오히려 디지털 교도소 운영진을 진짜 교도소에 보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일을 정의라고 한다면 자신에게 욕한 사람을 무작정 폭행해도 문제가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한국은 경찰·검찰 수사와 3심 제도, 언론의 자유가 있는 나라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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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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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