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규제 중점 둔 6.17에 민심 분노, 뒤늦게 '공급 확대' 논의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대출 규제에 방점이 찍힌 6.17 부동산 대책 이후 공급 확대와 서민 대출 규제 완화도 논의하기로 했다. 대출 규제 강화로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조차 막았다는 성난 민심에 대한 방책이다.
민주당은 특히 생애 첫 주택구입자·신혼부부·청년 등 제도 수혜 대상을 직접 언급하며 금융 지원·공급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과 정부는 현 부동산 상황에 대해 큰 책임감을 갖고 있다"며 "민주당은 부동산 문제를 최대의 당면 현안으로 인식하고 비상한 각오로 투기 근절과 시장 안정화에 당의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7.09 kilroy023@newspim.com |
김 원내대표는 이어 "민주당이 집중해 대책을 내놓은 코로나19 방역처럼 종합적이고 전방위적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세제, 금융, 공급을 망라한 부동산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내놓을 대책은 일회성이 아니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아파트 투기가 완전히 근절되고 집없는 서민이 손쉽게 '내집 마련'이 될 때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7월 임시국회에서는 다주택자,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대폭 강화를 우선 처리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지방정부에도 공급 확대를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논란이 됐던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의 실거주 이외 주택 처분도 권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투기 근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의 솔선수범이 중요하다"며 "실거주외 주택을 신속히 처분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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