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부동산 해법 꺼내 든 김부겸 "공공임대주택 비중 20%만 되도 투기 차단"

기사입력 : 2020년07월08일 16:31

최종수정 : 2020년07월08일 16:38

"고위공직자·민주당 의원들은 솔선수범해야"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출마를 공식화한 김부겸 전 의원이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무주택자 대출규제 재검토, 임대사업자등록제도 재검토, 고위공직자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의 주택 처분 등을 전격 제안했다.

김 전 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정부를 신뢰하지만 국민의 불신은 높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우선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제안했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이 일정기간 거주하면 본인의 것이 되는 분양전환형이 아닌 사실상 '영구임대주택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최근 통계에 따르면 각국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싱가포르 85%, 네덜란드 40%, 영국 22%, 스웨덴·독일은 20%이지만 서울은 불과 8%"라며 "우리 정부 역시 2022년까지 청년 30만호, 신혼부부 20만호 등 매년 17만호를 공급해 9%까지 끌어올릴 계획이지만 많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사진=뉴스핌DB]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그러면서 공공임대주택 확대가 투기 차단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 전 의원은 "프랑스 사례를 보면,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20%만 되더라도 부동산시장에 강력한 영향을 줄 수 있고 투기 차단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서울 등 수도권에 있는 다양한 국공유 유휴부지를 적극 활용할 것을 건의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민간개발방식이 아닌 공공주도의 직접 개발 방식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전 의원은 "신도시 건설과 같은 기존 방식은 막대한 토지보상과 분양가 상승 등으로 부동산 거품과 투기를 조장한다"며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 주도로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6.17 부동산 정책에서 가장 많은 비판을 받은 대출규제도 재차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의원은 "이번 대출규제는 실수요자인 무주택자들의 주택 구입을 막은 반면 현금을 보유한 현금 부자들은 구입을 쉽게 해줬다는 지적이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 말씀처럼 실수요자인 무주택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이외에도 다주택자 중과세가 무력화된 현재의 임대사업자등록제도도 원점 재검토를 주장했다. 다만 임대사업등록을 한 피해자도 있을 수 있는 만큼 일정기간 주택을 처분할 수 있는 유예기간도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반포 아파트를 매각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노 실장의 빠른 결단에 감사드린다. 동서고금 나라의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고위공직자의 솔선수범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최근 일부 고위공직자들과 국회의원들의 주택보유 실태가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정부 정책은 국민 신뢰가 생명"이라며 주택 처분 약속을 지켜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부동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수도권의 몸집을 줄여야 한다"며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해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with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