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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내부, 부동산 후속입법 속도전에 회의론 부상..."효과는 글쎄"

기사입력 : 2020년07월08일 15:48

최종수정 : 2020년07월08일 16:30

與, 7월 임시국회서 부동산대책 후속입법 추진
종부세·양도세·취득세 등 각종 세제 강화 검토
당 내부선 "입법화해도 과수요 여전할 것" 우려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후속 입법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부동산 시장 과열로 비난 여론이 들끓자 다급해진 모습이다. 민주당은 서둘러 부동산 세제 강화 입법에 착수하며 민심 달래기에 나섰지만 실제 정책 효과를 두고 당 내부서도 회의적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은 연일 강도높은 부동산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모든 정책적 수단을 동원해 다주택자와 투기성 매매자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에 나섰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시는 아파트 양도차익으로 터무니 없는 돈을 벌수 있다는 의식이 사라지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아파트 가격이 아주 급격하게 오르는 지역이 있어 국민들 걱정이 많고 박탈감을 느끼는 분들이 있다"면서 "당이 대책을 만들고 있다. 이달에 할 수 있는 조치는 이번 7월 임시국회에서 하고, 부족한 것은 더 정책을 신중히 검토해 정기국회에서 보완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한 번에 다 끝내는 게 아니라 계속 이 문제를 접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7.08 leehs@newspim.com

◆ 與, '종부세·양도세·취득세 카드' 다 꺼냈다…부동산 '전방위 압박'

현재 정부·여당은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을 대폭 높이는 추가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20대 국회 처리가 무산된 12·16 부동산대책 후속법안을 바탕으로 새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법안에는 현행 0.5~3.2% 종부세율을 과표구간별로 0.6~4.0%로 높이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여기에서 종부세율을 더 높이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종부세 실효세율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종부세 기본공제 한도(다주택자 6억원·1주택자 9억원)를 줄이고 과표구간을 조정해 다주택자에 적용하는 추가과세율만 집중적으로 높이는 '핀셋 과세' 안이 거론되고 있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6·17 대책에서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율을 최고세율인 4%로 상향조정하고, 종부세 공제(6억원) 혜택을 폐지했다. 

다주택자의 부동산 취득세를 집값의 최고 15%까지 내는 '싱가포르 모델' 도입도 검토 중이다. 싱가포르는 주택 실수요자에게는 취득가액의 1~4%의 세율을 적용하는 반면, 다주택자·외국인·법인에게는 최대 15~30%의 세를 부과한다. 

단기 주택매매에 대한 양도세를 강화하는 방안도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파트를 1년 이내 사고파는 매매자에게 최대 80%의 양도세를 부과하는 방안이다. 현행 50% 수준의 양도세를 80%까지 끌어올려 부동산 투기의욕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 부동산 대책 내놓는다지만…與 내부서도 시장효과는 '글쎄'

다만 이 같은 후속입법이 실제 성과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최근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결과, 국민 절반은 후속 조치가 효과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당정의 후속조치가 '효과 없을 것'이라는 응답은 49.1%인 반면, '효과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36.8%에 그쳤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당 내부서도 회의론이 팽배한 분위기다. 원내지도부에 속한 한 의원은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이 정부 뜻대로 움직일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며 "당장 7월 임시국회서 후속대책을 입법한다고 해도 반 년 가까이 지금 같은 상황이 계속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서울 공급물량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더 이상 서울에 주택 추가공급은 어려울 뿐더러, 앞으로도 과수요 현상이 계속될 것"이라며 부정적으로 내다봤다.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한 재선 의원은 "어떻게든 집값을 잡기는 잡아야 하는데 마땅한 돌파구가 안 보이니 이런저런 카드가 다 나온 것 아니겠느냐"며 "문제는 지금 어떤 대책을 내놓아도 실제 시장에 즉각 반영되기는 어렵다는 점"이라고 귀띔했다. 그는 이어 "국민들은 당장 부동산 시장을 진정시켜 달라는데, 한동안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민주당은 비난 여론이 들끓자 일단 급한 불 끄기에 들어갔다.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부동산 소유실태 전수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의원들은 이른 시일 내 집을 처분하기로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후보자들에게 실거주 외 주택은 2년 안에 매각하도록 서약서를 제출받았다"며 "많은 의원들이 (주택을) 이미 처분했거나 절차를 밟고 있거나 처분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총선 당시에는 '2년 내 처분'을 약속했지만 부동산 안정화를 솔선수범으로 한다는 취지에서 이른 시일 안에 약속을 이행해줄 것을 당 차원에서 촉구하겠다"고 강조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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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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