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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폭탄이 된 부동산 정국...與 '진땀 수습' vs 野 '총공세'

기사입력 : 2020년07월08일 17:26

최종수정 : 2020년07월09일 10:06

민주당 '내로남불' 프레임에 곤혹...노영민, "반포도 팔겠다"
김태년 "다주택자 의원들, 빠른 시일 내 처분하라" 엄포
통합당, 부동산TF 꾸려 반격 시도..."세금으로 집값 못잡아"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여의도 정가에 부동산 폭탄이 떨어졌다. 부동산 문제에 대한 여권의 일방향 옥죄기와 미흡한 대처에 여론은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다.

21대 총선 참패로 상임위원장을 한 자리도 가져가지 못하며 그로기 상태에 빠진 미래통합당은 국민적 관심사인 부동산 문제를 기회로 기세를 회복해 대여 투쟁 강도를 높이겠다는 각오다.

민주당은 소속 의원들의 다주택 보유로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프레임에 빠진 상태에서 다주택 처분을 독려하면서도 세금을 늘려 집값을 잡겠다는 방침이다. 반포 아파트 대신 청주 아파트를 팔겠다고 하며 기름을 부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반포 아파트 마저 팔겠다고 선언했다.

반면 통합당은 세금을 올리고 시장을 옥죄는 방식으로는 집값을 잡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악화된 민심을 통합당으로 돌리기 위한 묘책 마련에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7.08 leehs@newspim.com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총선 과정에서 후보자들에게 실거주 외 주택은 2년 안에 매각하도록 서약서를 제출받았다"며 "많은 의원들이 (주택을) 이미 처분했거나 절차를 밟고 있거나 처분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총선에서 한 국민과의 약속이 반드시 실천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또 총선 당시에는 '2년 내 처분'을 약속했지만 부동산 안정화를 솔선수범으로 한다는 취지에서 이른 시일 안에 약속을 이행해줄 것을 당 차원에서 촉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그러면서도 다주택자 및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강화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 옥죄기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지난 6일 부동산 매매 불로소득을 막기위해 징벌적 양도세를 부과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대 50% 수준의 현행 양도세로는 시세차익을 노리는 단기투기 세태를 막기에 역부족이라고 보고, 아파트를 1년 내 사고파는 매매자에게는 80%에 달하는 양도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파트 보유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일 경우에는 현행 40%의 양도세를 70%로 변경하도록 했다. 또 조정지역 내 주택분양권 거래에 대한 양도세는 현행 50%에서 80%로 상향 부과하도록 했다.

김정호 민주당 의원은 대기업의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종합부동산세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그의 종부세법 개정안은 현행 10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는 현행 3%에서 4%로, 200억원 초과는 현행 3%에서 5%로 과세구간을 추가해 대기업의 유동자금이 부동산으로 쏠리는 것을 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는 편중된 토지 소유 비중의 원인이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가 부동산 투기를 방지할 만큼 현실화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지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진단' 긴급 간담회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0.07.07 kilroy023@newspim.com

그러나 민주당 내에서도 이 같은 강화 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원내지도부에 속한 한 의원은 뉴스핌과 만난 자리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이 정부 뜻대로 움직일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며 "당장 7월 임시국회서 후속대책을 입법한다고 해도 반 년 가까이 지금 같은 상황이 계속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기자와 만나 "청년층의 분노가 심각하다고 보고 있다"며 "서둘러 불을 끄지 않으면 지지율부터 내려앉을 것"이라고 말했다.

통합당은 여권의 약점이 된 부동산 문제에 대한 집중 공세에 나섰다. 우선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에 맞서 '부동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부동산 TF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관료 출신인 송석준 의원이 맡는다.

송 의원은 최근 정부·여당이 내놓은 종합부동산(종부세), 양도소득세(양도세) 강화를 골자로 한 부동산 정책에 대해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과도한 종부세, 양도세 강화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에서 어떤 법안을 발의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수적으로 부족하지만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도 "종부세를 강화하면 사실상 1주택만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벌을 받는 형태가 될 것"이라며 "다주택자들은 세금이 올라가도 전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효과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 대해 날을 세웠다. 그는 "김현미 장관은 전혀 전문성이 없다. 복잡하고 종합적인 부동산 정책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우려가 현실이 됐다"고 꼬집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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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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