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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폭탄이 된 부동산 정국...與 '진땀 수습' vs 野 '총공세'

기사입력 : 2020년07월08일 17:26

최종수정 : 2020년07월09일 10:06

민주당 '내로남불' 프레임에 곤혹...노영민, "반포도 팔겠다"
김태년 "다주택자 의원들, 빠른 시일 내 처분하라" 엄포
통합당, 부동산TF 꾸려 반격 시도..."세금으로 집값 못잡아"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여의도 정가에 부동산 폭탄이 떨어졌다. 부동산 문제에 대한 여권의 일방향 옥죄기와 미흡한 대처에 여론은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다.

21대 총선 참패로 상임위원장을 한 자리도 가져가지 못하며 그로기 상태에 빠진 미래통합당은 국민적 관심사인 부동산 문제를 기회로 기세를 회복해 대여 투쟁 강도를 높이겠다는 각오다.

민주당은 소속 의원들의 다주택 보유로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프레임에 빠진 상태에서 다주택 처분을 독려하면서도 세금을 늘려 집값을 잡겠다는 방침이다. 반포 아파트 대신 청주 아파트를 팔겠다고 하며 기름을 부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반포 아파트 마저 팔겠다고 선언했다.

반면 통합당은 세금을 올리고 시장을 옥죄는 방식으로는 집값을 잡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악화된 민심을 통합당으로 돌리기 위한 묘책 마련에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7.08 leehs@newspim.com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총선 과정에서 후보자들에게 실거주 외 주택은 2년 안에 매각하도록 서약서를 제출받았다"며 "많은 의원들이 (주택을) 이미 처분했거나 절차를 밟고 있거나 처분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총선에서 한 국민과의 약속이 반드시 실천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또 총선 당시에는 '2년 내 처분'을 약속했지만 부동산 안정화를 솔선수범으로 한다는 취지에서 이른 시일 안에 약속을 이행해줄 것을 당 차원에서 촉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그러면서도 다주택자 및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강화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 옥죄기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지난 6일 부동산 매매 불로소득을 막기위해 징벌적 양도세를 부과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대 50% 수준의 현행 양도세로는 시세차익을 노리는 단기투기 세태를 막기에 역부족이라고 보고, 아파트를 1년 내 사고파는 매매자에게는 80%에 달하는 양도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파트 보유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일 경우에는 현행 40%의 양도세를 70%로 변경하도록 했다. 또 조정지역 내 주택분양권 거래에 대한 양도세는 현행 50%에서 80%로 상향 부과하도록 했다.

김정호 민주당 의원은 대기업의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종합부동산세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그의 종부세법 개정안은 현행 10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는 현행 3%에서 4%로, 200억원 초과는 현행 3%에서 5%로 과세구간을 추가해 대기업의 유동자금이 부동산으로 쏠리는 것을 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는 편중된 토지 소유 비중의 원인이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가 부동산 투기를 방지할 만큼 현실화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지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진단' 긴급 간담회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0.07.07 kilroy023@newspim.com

그러나 민주당 내에서도 이 같은 강화 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원내지도부에 속한 한 의원은 뉴스핌과 만난 자리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이 정부 뜻대로 움직일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며 "당장 7월 임시국회서 후속대책을 입법한다고 해도 반 년 가까이 지금 같은 상황이 계속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기자와 만나 "청년층의 분노가 심각하다고 보고 있다"며 "서둘러 불을 끄지 않으면 지지율부터 내려앉을 것"이라고 말했다.

통합당은 여권의 약점이 된 부동산 문제에 대한 집중 공세에 나섰다. 우선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에 맞서 '부동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부동산 TF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관료 출신인 송석준 의원이 맡는다.

송 의원은 최근 정부·여당이 내놓은 종합부동산(종부세), 양도소득세(양도세) 강화를 골자로 한 부동산 정책에 대해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과도한 종부세, 양도세 강화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에서 어떤 법안을 발의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수적으로 부족하지만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도 "종부세를 강화하면 사실상 1주택만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벌을 받는 형태가 될 것"이라며 "다주택자들은 세금이 올라가도 전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효과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 대해 날을 세웠다. 그는 "김현미 장관은 전혀 전문성이 없다. 복잡하고 종합적인 부동산 정책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우려가 현실이 됐다"고 꼬집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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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을 뒤흔든 맘다니 돌풍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빨리 뉴욕에 파트타임 일자리라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지난 주말 뉴욕 인근에 사는 지인들과의 모임 도중 나온 얘기다. 이날 저녁 자리 화제의 중심은 단연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조란 맘다니'였다.'뉴욕 파트타임' 얘기도 맘다니 덕분에 나온 농담이다. 맘다니는 자신이 시장에 당선되면 뉴욕의 최저 임금을 시간당 30달러로 올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금 환율로 따지면 4만 600원 정도다. 현재 뉴욕의 최저 임금 시급은 16.50달러다. 이미 미국 내 최고 수준이다. 그런 뉴욕 최저 임금을 2배로 올리겠다는 얘기다. 물론 2030년까지라는 전제는 달렸다. 그렇다 하더라도 귀가 솔깃해질 만한 공약임은 분명하다. 비단 이날 모임뿐 아니다. 요즘 '뉴요커'들 사이에서 맘다니는 최고의 뉴스메이커다. 어디서든, 누구와든 맘다니 얘기를 꺼내면 10분~20분은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만큼 맘다니의 등장 자체가 뉴욕 사람들에게도 충격이자 파격이다.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뉴욕 시장 자리는 한국으로 치면 거의 서울 시장급이다. 뉴욕은 미국의 최대 도시이자, 전 세계에서 사람과 돈이 가장 많이 몰려드는 중심지다.  이런 뉴욕의 유력한 차기 시장 후보가 불과 33세라니. 그것도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태어나 7세 때 뉴욕으로 이민 온 인도계 무슬림이다. 더구나 그는 26살이 되던 2018년에야 뒤늦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투표권을 받았다. 맘다니가 하버드 같은 아이비리그의 명문대를 졸업한 것도 아니다.  그는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대학 졸업 후 저소득층 주택 압류 방지 상담사로 활동했다. 그러다가 2020년 뉴욕 주의회 하원의원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서 선출된 것이 사회 경력의 전부다. 시쳇말로 '듣보잡' 수준이다. 예전 같았으면 뉴욕 시장 후보에 명함도 못 내밀 커리어다. 그런 맘다니가 불과 몇 개월의 선거 운동으로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가 됐다는 것은 믿기지 않는 스토리다.  그것도 뉴욕 주지사 3선에, 한때 차기 대선 후보 물망에 올랐고, 당내 유력 인사와 후원 그룹의 지원을 받는 '거물' 앤드루 쿠오모를 꺾었다. 그야말로 이변이 일어난 것이다. 민주당 전략가 트립 양은 뉴욕타임스(NYT)에 "현대 뉴욕시 역사에서 가장 큰 반전이 일어났다"고 평가했을 정도다. 맘다니는 1일 발표된 민주당 3차 경선 결과 과반이 넘는 56%를 득표했다. 이로써 그는 당당히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뉴욕은 아직도 민주당의 아성으로 불린다. 민주당 후보 공천은 뉴욕 시장 당선의 보증수표처럼 여겨진다.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의 관심은 이제 '맘다니 돌풍'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모아진다. 숱한 전문가들은 아직 맘다니의 본선 경쟁력에 의문을 거두지 못하는 분위기다. 맘다니의 민주당 경선 승리의 발판이 됐던 급진적인 공약들이 결국 부메랑이 돼서 발목을 잡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맘다니가 내세운 핵심 공약은 실제로 급진 좌파 성향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불릴 만하다. 시내버스 무임승차, 0세부터 5세까지 무료 보육 및 유치원 교육 실시, 뉴욕시 관리 아파트 임대료 동결, 값싼 시립 식료품점 설립, 부자 증세 등이 그것이다. 구체적 재정 대책이 없다는 질타와 비판이 나올 만하다. 게다가 맘다니는 학창 시절부터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운동에 가담했다. 뉴욕과 민주당의 돈줄을 쥔 유대인들의 거부감도 크다.  민주당 주류와 온건그룹에선 벌써 부담스러운 티를 낸다. 너무 과격해서 중도층 이탈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월가의 큰손들은 이미 온건 성향의 대항마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던 쿠오모 전지사나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이 독립 출마 형태로 시장 선거에 나서려는 것과도 이와 연결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일찌감치 맘다니를 '100% 공산주의자 미친 놈'이라고 부르며 파상 공세를 퍼붓는 중이다.  급진 좌파 프레임을 씌워 민주당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색깔론 공세에 더해 민주당 측 후보 난립을 잘 이용하면 뉴욕 시장까지 손에 쥘 수 있겠다는 기대도 하고 있는 눈치다.  지하철에 탑승한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런 정치판의 셈법과 보도를 따라가다 보면 '맘다니가 11월 4일 선거에서 뉴욕 시장에 당선되기는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최근에 월가 금융기관에서 오래 기간 일했던 지인을 만난 자리에서도 '만다니의 한계'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하지만 그의 견해는 좀 달랐다. 자신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한 직원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 그 직원은 줄곧 보수 성향을 보여왔고 지난 대선에서도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했다고 한다. 그런 사람이 이번에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 맘다니에게 표를 던졌다. 이유를 물으니, "뉴욕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물가가 미쳤다. 부자들은 상관없겠지만 우리 같은 단순 사무직은 열심히 일해도 렌트비, 교통비, 식료품비 내기에도 너무 벅차다. 내게 이념은 크게 상관없고, 누구라도 이 힘든 생활에 도움을 준다면 표를 안 찍을 이유가 없다"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이 말을 들으니 맘다니의 공식 홈페이지 첫 화면에 큼직하게 적힌 슬로건이 새삼 머릿속에 다시 선명히 떠올랐다. "조란 맘다니는 뉴욕의 근로자들의 생활비를 낮추기 위해 시장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였다. 맘다니는 얼마전 NBC 방송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해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공격한 트럼프의 언급에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리고는 "나는 트럼프가 힘을 실어주겠다고 대선 운동 기간 약속했던 바로 그 노동자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그들을 배신해왔다"라고 말했다. '빨갱이 프레임'을 씌우는 트럼프에게 시원하게 한 방 먹이면서 자신이 노동자들을 위한 진짜 일꾼임을 드러내는 패기와 영리함이 번뜩이는 발언이다. 그래서 맘다니가 이념 프레임의 덫에 갇히지 않고, 뉴욕 시민의 민생과 민심을 파고드는데 성공한다면 '정말 큰일을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그건 그가 뉴욕 시장에 당선된다는 의미만이 아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롭다는 21세기에도 팍팍안 일상을 견뎌내야 하는 노동자 계층과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과거의 이념과 정치적 문법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줄 '사건'이 될 수 있다.  맘다니 열풍과 논란이 뉴욕의 일회성 정치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증폭되고 변모하면서 확산될 것이란 예감이 드는 이유다.   kckim100@newspim.com 2025-07-03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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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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