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대전·세종·충남

속보

더보기

세종시청 앞에서 벌어진 '차별금지법' 둘러싼 '논란'

기사입력 : 2020년07월08일 16:14

최종수정 : 2020년07월08일 16:14

정의당 세종시당 "차별 중지와 재발 방지 등 권고 법안"
기독교 연합회 "건강한 가정 해체, 기본적인 도덕 파괴"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정의당이 추진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논란이 세종시청 청사 앞에서도 벌어졌다.

8일 정의당 세종시당은 세종시청 현관 앞에서 '세종시차별금지법추진위원회 출범 및 세종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9일 자당 장혜영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입법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조속히 입법 절차를 거쳐 통과되기를 촉구한 가운데 세종시기독교연합회는 맞불 시위와 반대 보도자료를 내며 논란을 일으켰다.

정의당 세종시당 기자회견.[사진=정의당] 2020.07.08 goongeen@newspim.com

먼저 정의당은 기자회견에서 국회에 발의된 차별금지법이 "국적, 민족, 인종, 성적 지향, 성별, 학력, 출산과 임신, 장애 등 23개 차별금지 사유를 명시하고 고용과 재화‧용역, 교육, 공공서비스 등 4개 영역에서 차별 중지와 재발 방지 등을 권고하는 법안"이라며 "국가인권위는 차별 사유에 대해 시정 권고에 불응할 시에는 시정 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차별금지법은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동성애를 조장하거나 동성혼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며 차별사유를 명문화하고 사회 모든 영역이 아닌 4개의 영역을 범위로 한정하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와 충돌하는 것도 아니라고 덧붙였다.

이혁재 정의당 세종시당 위원장은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일부 기독교계가 성경을 오독하고 이를 기초로 동성애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법안을 잘못 이해한 것"이라며 "사회적 약자와 차별받는 자를 먼저 사랑하는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한다는 입장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은 개신교의 입장에서도 합당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일부 보수 개신교에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기독교인들이 탄압받는다는 주장은 '가짜 뉴스'"라며 "이들의 주장은 지극히 감성적이고 비논리에 불과하며 종교적 신념에 따라 이를 표현했다고 처벌하는 처벌법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이날 참석한 시민‧노동자‧여성‧장애인‧성소수자 등 시민들은 정의당 세종시당과 함께 이번 21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독교연합회 보도자료.[사진=기독교연합회] 2020.07.08 goongeen@newspim.com

이에 대해 세종시기독교연합회(회장 임공열)는 즉각 보도자료를 내고 "세종시민들의 자유를 억압하게 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동조하기 위해 만드는 조직인 세종시차별금지법추진위원회 출범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보도자료에서 "대다수의 시민들은 가정을 해체하고 신앙과 양심, 표현과 학문의 자유를 심각히 억압하게 될 차별금지법 제정을 결사반대하고 있다"며 "이러한 악법을 추진하는 정의당은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성별정체성에 대해서는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하는 것은 현행 법체계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트랜스젠더를 합법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엄청난 혼란을 초래하며 국가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삶의 근간을 흔든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현행 법률 가운데 성별, 장애, 연령 등 소위 불가항력적 사유를 차별금지 사유로 하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남녀차별금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 연령차별금지법 등 이미 약 20개나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세종시기독교연합회는 다음 세대에 바른 가치관과 윤리관을 물려주고자 대한민국의 자유와 건강한 미래를 위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맞서 결사 투쟁할 것을 엄중히 선언한다"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그렇게 좋고 떳떳한 법이라면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공개적으로 토론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이들이 기자회견장에서 피켓을 들고 맞불시위를 벌이고 기자회견이 끝난 후 이혁재 정의당 세종시당 위원장과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고 밝혔다.

차별금지법은 지난 2007년 노무현 정부 때 법무부가 처음으로 정부 입법 형식으로 발의했지만 모두 6차례 발의와 폐기를 반복하다가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발의조차 안 됐고 이번 국회에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지난달 대표 발의했다.

goonge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