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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유전자·게놈산업 메카로 변신...7개 규제자유특구 지정

기사입력 : 2020년07월06일 18:42

최종수정 : 2020년07월06일 18:42

부산(블록체인)·대전(바이오메디컬) 실증작업 추가
"2030년까지 고용 7만3500여명 기대"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울산(게놈서비스산업) 충남(수소에너지) 전북(탄소융복합산업) 경북(산업용헴프) 등 7개 규제자유특구가 새로 지정됐다. 2024년까지 이들 지역에서 4300여명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6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에 따르면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날 오후 주재한 제4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7개 지역을 규제자유특구(특구)로 새로 지정했다.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울산 대구 충남 등 7개 규제자유특구가 새로 지정됐다. 이번 지정으로 특구는 모두 21개로 늘어났다. [그래프=중소벤처기업부] 2020.07.06 pya8401@newspim.com

신규 지정 특구는 ▲부산(해양모빌리티) ▲대구(이동식 협동로봇) ▲울산(게놈서비스산업) ▲강원(액화수소산업) ▲충남(수소에너지 전환) ▲전북(탄소융복합산업) ▲경북(산업용헴프) 등이다. 이날 또한 기존 부산(블록체인)과 대전(바이오메디컬) 특구의 실증사업도 추가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이번 7개 신규 지정과 2개 추가 실증으로 이들 특구에는 42개 규제특례가 적용된다. 주요내용을 보면 울산특구에서는 감염병 대응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인간게놈 정보의 산업적 활용을 허용키로 했다. 유전체 정보 등 바이오 데이터는 그간 공공영역의 연구목적으로만 활용하도록 사용이 엄격히 제한됐다. 

 

충남을 수소경제 모델로 만들기 위해 가정·건물용 수소연료전지의 복합배기를 허용키로 했다. 또한 개별 배기에 따른 설치면적과 비용부담을 덜어준다. 

경북특구에서는 의약품 제조·수출을 위한 산업용 헴프(마약류) 재배를 허용한다. 그동안 법적으로 헴프 재배를 금지했지만 수출목적에 한해 산업용 재배와 소재 추출을 허용키로 했다. 

중기부는 이번 신규특구 지정 등으로 특구지정기간(2020~2024년)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들 특구에서  174개 기업을 유치해서 매출 1조5000억원과 4390명의 고용을 예상하고 있다. 2030년까지는 1544개 기업유치를 통해 매출 12조6000억원과 5만7374명 고용을 기대한다. 

중기부는 신규 7개 특구와 기존 2개 특구의 실증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기업유치 지원은 물론 기술개발(R&D) 인프라 등에 대한 예산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특구 내 혁신 중소·벤처기업에 집중투자 할 수 있도록 규제자유특구펀드를 올해 하반기 420억원 규모로 시범 조성할 계획이다. 모태펀드에서 250억원을 출자한후 나머지 금액은 벤처펀드 등에서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중기부는 또한 이번 3차 특구에 포함된 수소 LPG선박 헴프  로봇 등의 실증시 안전관리에 만전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를위해 실증기술 관련 연구기관 전문가 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안전관리위원회'를 지자체내에 구성·운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안전관리위원회와는 별도로 관계부처․전문가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 구성된 현장점검반을 운영해 사후관리 감독을 강화키로 했다. 특히 이번 현장점검반에 새롭게 참여하는 중진공은 금융·판로지원 등을 통해 특구참여 기업의 사업화까지 지원키로 했다. 

박영선 장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시장진입에 걸림돌인 규제를 신속히 해소하겠다"며 "혁신벤처와 스타트업이 디지털 경제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규제자유특구가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pya84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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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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