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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6일(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7월06일 14:30

최종수정 : 2020년07월06일 14:30

부동산·인국공 문제 여파, 문 대통령 지지율 40%대로 하락
응급환자 이송 중 구급차 막아선 택시기사, '처벌' 여론 50만 넘었다
통합당, 오늘 오후 상임위 명단 제출…여야 갈등은 계속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부동산 과열과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으로 불거진 공정의 문제는 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주 연속 떨어지면서 15주 만에 40%대 지지율을 기록한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에서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고 공제율 축소 등 종부세 실효세율을 높이는 한편, 실수요자와 신혼부부 등에 대해서는 문턱을 낮추겠다고 하는 등 다급히 부동산 시장 과열에 대한 대책을 내놓겠다고 나섰는데요. 발 빠른 여권의 대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인영 통일부장관 후보자가 첫 출근길에서 첫 번째 목표를 냉랭해진 남북관계의 복원으로 들었습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서울 종로구 삼청동 남북회담본부로 첫 출근을 하면서 이같이 밝혀 해법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응급환자를 이송 중이던 구급자를 막아선 택시 기사를 강력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50만 동의를 넘어섰습니다. 택시 기사가 구급차의 이동을 막아 80대 노모가 결국 숨졌다는 아들의 청원에 분노가 쏟아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원 구성 강행에 반발하며 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해온 미래통합당이 6일 오후 국회 상임위원회 명단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7월 임시국회가 본격 시작되는 것이지만 통합당은 민주당의 '일하는국회법',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갈등,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부동산 정책 문제 등에 대해 공격하며 전면전에 나서 여야 갈등이 예상됩니다.

리얼미터의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여론조사 결과.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15주만에 40%대...부동산·인국공 논란 여파/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주 연속 떨어지며 15주 만에 40%대를 기록했다. 집값 상승을 막지 못하고 있는 부동산 대책에 대한 비판,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화 논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6월 29일~7월 3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6일 발표한 7월 1주차 주간집계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전주 대비 3.5%p 내린 49.8%로 나타났다.

문대통령, 오늘 수석보좌관회의 주재…서훈·정의용·임종석 임명/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3차 추가경정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강조할 전망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에서 수보회의를 주재한다. 회의는 35조1000억원 규모의 3차 추경안이 지난 3일 국회에서 통과된 후 처음 열리는 회의다.

이인영 "제재 자체가 목적 아니다, 남북교류 지체없이 진행"/ 중앙일보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첫 출근길에 나선 이인영 후보자가 6일 "언젠가는 남북이 평화와 통일로 가는 오작교를 만들기 위해 노둣돌 하나를 착실하게 놓겠다는 마음으로 출발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서울 종로구 삼청동 남북회담본부로 첫 출근을 하며 가진 약식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며 "첫 번째 노둣돌을 놓는다면 다시 냉랭해진 관계를 복원하는 과정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정세현 "새 외교·안보라인, 8월 한미연합훈련 중단시켜야"/ 조선비즈
정 부의장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새 외교·안보라인이 첫 번째로 풀어야 할 문제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8월로 예정된, 습관적으로 미국이 하고 싶어하는 한미연합훈련부터 중단시키는 결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대로 놔두면 국방부 장관은 미국 국방부 장관을 만나 훈련하는 것으로 정해서 보고할 것"이라며 "그것부터 지금 눌러야 한다"고 했다.

통일부 "북미대화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 연합뉴스
통일부는 지난 4일 최선희 북한 외무상 제1부상이 미국을 겨냥에 대화할 의사가 없다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한 데 대해 '북미 대화를 위해 노력해가겠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최 제1부상의 담화에 대한 입장으로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목표로 북미대화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가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환자 죽으면 책임진다" 구급차 막아선 택시 기사 엄벌 청원 54만명 동의/ 아시아경제
응급환자를 이송 중이던 구급차를 막아선 택시 기사를 강력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6일 50만 동의를 넘어섰다. 청원인이자 아들은 택시 기사가 응급차의 통행을 방해 이송 중이던 80대 노모가 결국 숨졌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특히 택시기사는 구급차가 119가 아닌 사설이라는 이유로 환자의 위중함 등을 믿지 않고, 환자가 죽으면 자신이 책임지겠다며 응급차 뒷문까지 열고 사진을 찍는 등 행패를 부려 이에 대한 성토가 쏟아지고 있다.

통합당, 오늘 상임위 명단 제출…운영위에 다선 저격수 전면 배치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원 구성 등으로 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 해온 미래통합당이 6일 상임위원회 명단을 제출한다. 최형두 통합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오후 4시 상임위 명단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7월 임시국회서 종부세 실효세율 높이겠다"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에서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고 공제율 축소 등 종부세 실효세율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실수요자를 위한 금융 지원과 공급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시장 과열에 따른 민심 이반 대책을 내놓겠다는 의미다.

민주당, 소속 의원 '1가구 1주택' 강제하나…공약 실현안 검토 / 뉴스핌

부동산 민심이 급격히 악화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서둘러 후속조치 마련에 나섰다. 지난 21대 총선 전 후보들에게 받은 '1가구 1주택' 서약의 구체적 실현안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임오경 "딸 왜 부산 방치했나'…최숙현 父 '유족 가슴에 못 박는 기분' / 조선일보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폭행·폭언 등 지속적인 가혹행위를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 3종) 선수 고(故) 최숙현(22)씨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최 선수의 동료와 나눈 통화 내용이 공개돼 '부적절 발언'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최 선수의 부친 최영희씨가 "제가 봐도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해찬 "靑·政이 정책 결정뒤 요청하는 黨政협의 받지 마라" / 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에서 21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청와대와 정부의 '민주당 패싱' 현상이 지속하는 것에 대해 불만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최근 청와대와 정부가 당정협의 직전 주요 내용을 통보 형식으로 알릴 경우 당정협의를 거부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청와대의 독주에 불만을 표시한 것은 이례적으로 청와대 개편과 추가 부분 개각 요구 등으로 이어질 지 주목된다.

'나홀로 추경 반대표' 뭇매 맞은 강민정 의원, 결국 사과 / 중앙일보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통과에 '나홀로 반대표'를 던졌다가 당원들의 뭇매를 맞은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이 6일 "보다 신중한 태도로 임하겠다"며 고개 숙여 사과했다. 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서 "지난 주말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보냈다.

통합당, '무소속 4인방' 거취 수면 위로..당 내 이견은 여전 / 아시아경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6일 국회 전면 복귀를 선언하면서 '무소속 4인방'의 거취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4ㆍ15 총선 이후 원내대표 선거와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원구성 협상 등 현안에 묻혔던 복당 문제가 공개적으로 언급되기 시작한 것이다.

윤건영 "박지원 국정원장 임명…탕평인사의 끝판" / 한겨레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지원 전 의원의 국가정보원장 내정에 대해 "탕평 인사의 끝판"이라고 6일 평가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윤 의원은 이날 <문화방송>(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박 전 의원의 임명에 대해 "적재적소의 인사"라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어서 북한과 우리 사회에 보내는 메시지가 매우 크다고 봐야 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의당, 차별금지법 추진 운동본부 발족… 여야 입법토론회 제안 / 경향신문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정의당이 6일 이와 관련된 운동본부를 발족하고 여야 3당의 공동입법토론회 등 구체적인 활동 계획을 밝혔다. 정의당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별금지법 제정추진운동본부 발족 및 향후 활동계획을 발표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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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9.4%…"의료대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일~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4%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7.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8%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7%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2.7%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8.4%p다. 연령별로 보면 만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1% '잘 못함' 74.2%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4.7%였다. 40대는 '잘함' 21.3% '잘 못함' 78.7%, 50대는 '잘함' 22.4% '잘 못함' 76.7%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3.3% '잘 못함' 64.2%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0.4%로 '잘 못함'(42.3%)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0.6%, '잘 못함'은 65.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9.2% '잘 못함' 69.2%, 대전·충청·세종 '잘함' 27.2% '잘 못함' 68.0%, 부산·울산·경남 '잘함' 31.9% '잘 못함' 66.2%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0.2% '잘 못함' 53.8%, 전남·광주·전북 '잘함' 16.3% '잘 못함' 83.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8.9% '잘 못함' 69.2%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9.5% '잘 못함' 68.1%, 여성은 '잘함' 29.4% '잘 못함' 67.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친일 논란 및 의료대란, 검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며 국회 외면 논란 등이 번지며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다"고 해석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번 조사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졌으니 하락하는 추세로 볼 수 있다"며 "8·15광복절 행사 뒤에도 이어지는 친일 논란과 윤-한 갈등, 국회 개원식 불참 등의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정치 전반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본인 정치를 못 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9-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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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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