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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사실상 부총리급' 이인영 통일장관, 금강산관광부터 빗장 풀 듯

기사입력 : 2020년07월06일 06:37

최종수정 : 2020년07월06일 06:37

전문가 "與 원내대표 출신, 남북 협상·협력 속도 낼 것"
대화 복원 급선무...금강산관광 부분 재개 추진할 듯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남북관계가 극도로 경색된 가운데, 통일부 수장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출신인 이인영 의원이 내정됐다. 관가에선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총리로 내정된 것만큼이나 놀라는 분위기다. 그도 그럴 것이 당정청을 조율하던 여당 원내대표 출신이 입각한다는 것은 부총리급이나 돼야 가능하다.

하지만 추미애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에 전격 기용되면서 사법·검찰개혁의 전면에 나섰듯이 이 의원 또한 여당 내 입지를 발판 삼아 틀어진 남북관계 복원에 전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관가에선 사실상 부총리급 통일장관이라는 말이 나온다. 힘이 실릴 것이라는 의미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 시절 정동영 통일부 장관만큼이나 정부부처 내에서도 확실히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전임 김연철 장관이 다소 소극적인 특정부처 수장에 그쳤다면 이 신임 장관은 국무회의에서도 통일부 위상을 크게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 의원의 입각으로 통일부의 역할반경과 위상, 남북관계 전반에 강한 드라이브가 걸릴 것으로 관측되는 이유다. 특히 금강산관광 재개 등 그동안 대북제재, 북미 협상 지연에 따라 미적거렸던 대북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바야흐로 문재인 정부 후반기, 문 대통령이 안보라인의 전면 교체를 단행할 만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구상에 올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후속조치에도 이전보다 훨씬 속도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얼어붙은 남북 간에 '해빙기'를 가져올 동력을 창출할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인영 통일부 장관 내정자가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0.07.03 yooksa@newspim.com

◆ 남북관계 주무부처 통일부 목소리 커질 듯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 남북관계 경색에 대한 책임으로 장관직을 내려놓은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19일 이임사에서 "주어진 권한에 비해 짊어져야 하는 짐은 너무나 무거웠다"고 밝힌 바 있다.

그간 외교가에서는 남북관계 주무부처인 통일부가 제 목소리를 못 낸다는 평가가 많았다. 청와대가 앞에서면 통일부는 뒤에 따라가는 모양새였다.

이번에 이 내정자가 '합격점'을 받은 것도 최근 통일부의 이미지를 바꿔보자는 사실상의 '맞춤형 인사'라는 말이 나온다. 정치인 출신 특유의 추진력을 기반으로 통일부 탈바꿈을 위한 '첫 단추'라는 얘기다.

특히 이미 여권에서는 일찌감치 '통일부 힘 실어주기'가 시급하다는 평가와 함께 '이인영 내정설'이 불거졌었다.

이와 함께 비슷한 시기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설훈·송영길·정청래 등과 홍문표 미래통합당 의원 등 총 14명이 '통일부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표하는 등 통일부의 주도적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움직임이 이어져 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인영 통일부 장관 내정자가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입장을 밝힌 후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2020.07.03 yooksa@newspim.com

◆ 전문가들 "박지원 문화부 장관 시절 때 문화부 위상 높아져"...정치권 출신 장관 기대

익명을 요구한 정치 전문가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인영 내정자는 역대 통일부 장관 중 정동영 전 장관 만큼 힘이 실릴 수 있는 인물"이라며 "이 때문에 부총리 얘기도 나오고 사실상 그러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전문가는 그러면서 "대통령 지근거리에서 전체적인 조율은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하겠지만 이인영 내정자는 전면에서 남북관계 물꼬를 트는 역할, 그간 통일부 장관의 '연락책' 역할에서 벗어나 한 발짝 앞으로 나가려 할 것. 남북 물밑 접촉도 직접 챙길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도 "예전 박지원 문화관광부 장관 시절(1999년)에 문화부의 위상이 급격히 높아진 바 있다"고 말했다.

엄 소장은 "김연철 전 장관은 학자 출신이었고 정치권과의 네트워크가 사실상 잘 돼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며 "사실 통일부 장관은 정치권은 물론이고 안보실장, 국가정보원장, 외교부 장관하고 긴밀하게 교류하고 협력을 모색하며 현실 적용 가능한 대북정책을 함께 만들어서 시행해야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지난달 17일 북한 조선중앙TV는 전날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된 영상을 공개했다. 조선중앙TV는 "연락사무소는 이제 '쓸모없는 집'이 됐다"면서 "죗값을 받아내기 위한 응징조치"라고 주장했다.[사진=조선중앙TV 캡처] 2020.06.17 noh@newspim.com

◆ 이인영 앞에 놓인 과제 산적…첫 실타래 풀기는 '남북대화 복원'

북한은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 대처에 불만을 품고 지난달 4일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대남전단 경고' 담화 발표 이후 연이어 강수를 두고 있다.

북한은 지난 달 9일 '남북 간 통신선 차단'으로 연락 채널을 모두 끊었으며, 급기야는 같은 달 16일에는 '365일 24시간 소통창구'인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했다.

현재 북한은 한국의 합동참모본부 격인 총참모부의 ▲금강산관광지구·개성공단 병력 진출 ▲접경지 군사훈련 재개 ▲감시초소(GP) 복원 ▲대남전단 살포 등 이른바 '4대 대남군사 조치'를 보류한 상황이지만 언제든 종전 입장을 뒤집고 강행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임기 시작 전부터 이 내정자의 어깨가 무겁다는 관측이다.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남북관계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는 평가다.

이 내정자는 아직 인사청문회 절차를 밟지 않아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지만 먼저 남북 간 대화 채널 복원에 힘을 실을 것이라고 했다.

지난 3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가장 시급한 과제'에 대해서 "대화를 복원해야 할 것 같다"며 "그 과정에서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인도적 도로협력의 문제, 남북이 함께 약속했던 것들 다시 신뢰를 갖고 실천해나가는 과정들을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 내정자는 '적극적인 통일부'로의 탈바꿈을 예고하기도 했다. 그는 "구조적으로 창의적인 대안을 만들어야한다면 새로운 일도 내고하면서 우리 통일부가 민족의 부가 될 수 있도록 일해보고 싶다"고 강조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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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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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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