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日수출규제 1년, 화학물질 규제에 여전히 어려워...추가 규제완화 시급"

기사입력 : 2020년07월06일 06:00

최종수정 : 2020년07월06일 06:00

한경연, 관련 기업 대상 설문조사...'73%' 추가완화 기대
"절차 복잡해 이행 어려워...실효성 있는 규제개선 나와야"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일본 수출규제 이후 화학물질에 대한 규제가 일부 개선됐지만 기업들이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추가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시장조사 전문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화학물질 관련 대기업주을 대상으로 '일본 수출규제 대응 화학물질 규제 개선주 체감도'를 조사한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응답 기업의 과반(58.3%)은 화학물질 규제 개선에 만족하면서도 대부분(72.5%)이 직면한 경제난 극복을 위해 화학물질 규제의 추가적인 완화가 시급하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화학물질 규제 관련 애로사항. [자료=한경연] 2020.07.05 sjh@newspim.com

조사 결과 기업들의 과반(57.5%)은 화학물질 규제로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 애로사항으로는 ▲복잡한 절차로 인한 규제 이행 어려움(46.3%) ▲규제 이행에 따른 과도한 비용지출(33.9%) ▲규제 신설·강화로 인한 경영 불확실성 증대(7.8%) 등이 지적되었다.

기업들은 화학물질 규제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복잡한 절차로 인한 규제 이행 어려움(46.3%)과 규제 이행에 따른 과도한 비용지출(33.9%)을 꼽았다.

2018년 개정된 화학물질등록평가법상 등록대상물질 수가 510종에서 7000여종으로 늘어나면서 관련 등록비용의 증가, 생산비용은 평균 1.8% 늘어나는데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화학물질 규제개선 만족도. [자료=한경연] 2020.07.05 sjh@newspim.com

기업들의 과반(58.3%)은 일본 수출규제 이후 정부의 화학물질 규제 개선 성과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규제 개선 성과에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응답한 기업들도 41.7%에 달했다.

그 이유로는 ▲실효성 있는 규제개선 부족(33.7%) ▲다른 규제 개수·강도의 증가로 경영상 효과 미미(23.6%) ▲법률·시행령 개정이 아닌 절차적 개선에 불과(18.0%) 등이 지적됐다.

상당수 기업들은(72.5%) 경제난 극복을 위해서는 화학물질 규제에 대한 개선노력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들이 21대 국회와 정부에 바라는 화학물질 규제 개선방향은  규제개선 시 실질적인 업계 의견 반영(42.1%) ▲단기적 이슈 대응이 아닌 장기적 관점의 규제 기준 설정(19.0%) ▲과감하고 대폭적인 규제 개선(17.2%) 등이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일본 수출규제 이후 과도한 화학물질 규제가 일정 부분 개선되었다는 점은 바람직하나,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로 기업들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합리적인 화학물질 규제 환경을 조성해 기업들이 당면한 경제난을 극복하는데 힘을 보태야 할 것"고 제언했다.

sj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