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주말 이슈+] 야당 몫 7개 상임위원장, 국회 정상화 고리될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5일 공수처법 발효 앞두고 강대강 대치 이어갈 듯

[서울=뉴스핌] 김현우 조재완 김태훈 기자 = 미래통합당이 내주 초 국회 복귀를 선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정상화를 고심중이다. 오는 15일로 예정된 고위공직자수사처법 시행일을 앞두고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해야 해서다. 특히 상임위 독식의 주된 명분이던 3차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심의도 마무리 됐다. 이에 민주당 내에서는 당초 야당에 배정한 7개 상임위원장을 다시 넘기는 '당근'도 고려된다.

공수처 구성을 마치려면 공수처장을 먼저 임명해야 한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7명으로 구성된 추천위원이 6명 이상 찬성으로 공수처장 후보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중 1명을 지명하는 방식으로 처장 임명이 이뤄진다.

다만 야당 교섭단체 몫 추천위원이 2명인 탓에 이들 중 1명이라도 찬성하지 않으면 추천이 불가능하다. 사실상 야당의 거부권으로 작용하는 셈이다.

여당은 이에 "법을 고쳐 야당의 거부권을 없앨 수 있다"는 엄포를 놓는다. 하지만 공수처는 하나의 권력기관인 만큼 여당 입맛에만 맞는 후보를 추천했다가는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부터), 박병석 국회의장,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06.28 kilroy023@newspim.com

민주당 원내지도부의 한 의원은 3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통합당이 내주 복귀를 선언한 만큼 그에 따른 숙의가 필요하다"면서도 "추경 처리는 상당히 급해 여당이 단독으로 원구성을 했지만 공수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협의의 여지가 있다"고 답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원구성을 마무리 지으며 장관을 지낸 인사들을 상임위원장에 임명한 바 있다. 이에 소관부처 장관 출신을 위원장으로 앉혀 삼권분립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다만 이를 두고 추후 3차 추경 처리 이후 통합당에 상임위원장을 내줄 수 있는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장관 출신 상임위원장으로는 도종환 문체위원장·이개호 농해수위원장·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 이 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에서 각각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여성가족부 장관을 지냈다. 정성호 예결위원장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기재위원장을 지낸 바 있다. 이례적 인사 자체가 통합당과의 협상 여지를 남겨둔 것이라는 이야기다.

한편 통합당은 내주 초부터 각 상임위에 배치돼 본격적인 원내정치에 나선다. 특히 여당 독식 등 국회 운영 전반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공수처법에 더해 문재인 정부에서의 부동산 시장 문제까지도 부각할 방침이다. 입법부와 행정부를 장악했다지만 여전히 '무능한 여당'임을 강조한다는 발상이다. 

다만 야당 몫 7개 상임위를 받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통합당의 한 중진 의원은 "이미 18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국회 운영은 애들 장난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다만 공수처장 추천에 대해서는 "여당이 공수처법을 개정해서라도 진행한다고 하니 야당 입장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며 "(공수처장 후보 추천 등)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야당 권한을 행사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with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5월 1일 '노동절' 법정 공휴일 된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공무원과 택배 기사 등에게는 휴일이 아니었던 5월 1일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이 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4일 법안소위원회를 열고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공무원도 노동자다! 5.1. 노동절 휴무 보장하라'는 현수막이 정부세종청사 앞에 걸려있다. [사진=뉴스핌 DB]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안위 법안1소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드디어 반쪽짜리 노동절이 온전한 노동절이 됐다"며 "아직 본회의 등이 남아 있지만, 올해부터 5월 1일 노동절에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쉴 수 있게 되는 데 큰 걸음을 내디뎠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관련 법을 심사하는 행안위 법안1소위 위원장으로 그간 엄청나게 많은 문자 메시지 등을 받았다. 야당이 선뜻 법안 처리에 동의해 주지 않아 목소리를 높이는 일도 있었다"며 "쉽지 않은 과정이었기에, 개인적으로도 오늘 법안 처리가 더욱 뜻깊다. 일하는 사람이 제대로 대접받는 세상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동절은 지난 1994년에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법정 공휴일은 아니어서 실제 법적으로 쉴 수 있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한정됐다. 이에 대표적으로 공무원 등에게는 휴일이 아니었다. 이번 공휴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올해 5월 1일 노동절부터 법상 근로자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국민이 휴일로 보낼 수 있게 된다. kimsh@newspim.com 2026-03-24 14:11
사진
뉴스핌 4월 9일 '서울이코노믹포럼' [서울=뉴스핌] 김범주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오는 4월 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제14회 서울이코노믹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이재명 정부, AI 시대 신성장 동력 빌드업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AI(인공지능), 정치 정쟁 해소, 주거복지, 지방경제 등 각 분야에서 전문가로 인정받는 여야 정치인들이 참여해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전략을 논의한다. 행사는 오전 9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총 5개 세션 토론과 강연으로 진행된다. 포럼에서는 인공지능(AI) 시대의 국가 전략과 정치·사회 구조 개혁 방향을 폭넓게 논의될 예정이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AI 혁명 도래, 교육과 사회는 뭘 준비해야 하나'를 주제로 토론이 열린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토론자로 참여하며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는다. AI 기술 확산이 노동시장과 교육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고 인재 양성 전략과 사회 제도 개편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정치 정쟁에서 실용으로 대전환'을 주제로 여야 정치권 인사들이 토론에 나선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참여한다.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이 사회자로 나선다.  해당 세션에서는 정치 양극화와 정쟁 중심 정치 구조를 넘어 경제 성장과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 시스템의 전환 방향이 논의될 전망이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주거 복지는 저출산 극복의 필수품…여야 합의로 중장기 플랜 만든다'를 주제로 토론이 진행된다.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참여하며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는다. 주거 안정 정책이 출산율과 인구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장기적인 주거 정책 방향과 정치권 합의 가능성이 논의될 예정이다. 네 번째 세션에서는 '지방경제 살려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키우자' 주제로 지역균형 발전과 산업 전략을 다룬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토론에 참여하며 채지민 성신여대 지리학과 교수가 사회와 주제 발표를 맡는다. 해당 세션에서는 신내생적 산업 전략과 창업 생태계 구축을 중심으로 지방경제의 새로운 성장 모델을 제시할 예정이다. 마지막 다섯 번째 세션에서는 '100년 만에 다시 엄습하는 파시즘'을 주제로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이 강연을 진행한다. 홍 의장은 글로벌 정치경제 질서 변화와 민주주의 위기, 극단주의 정치 확산이 경제와 사회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할 예정이다. 포럼은 뉴스핌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뉴스핌은 포럼 참가자에게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한다. wideopen@newspim.com 2026-03-23 11:0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