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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21대 국회 전반기에 검찰개혁 마무리…공수처도 신속 출범할 것"

기사입력 : 2020년06월29일 11:01

최종수정 : 2020년06월29일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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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29일 최고위원회의
"통합당 반대하면 법 개정해서라도 신속히 출범할 것"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대 국회 전반기 내로 검찰개혁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검찰 개혁의 핵심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도 신속하게 출범시킨다는 방침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 출범이 불과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며 "공수처 설치는 검찰개혁의 가장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는 "요즘 검언 유착,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증언 조작 등 검찰 난맥상이 이어지고 있는데, 공수처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강력한 제도"라며 "반드시 법률이 정한 시한 안에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6.29 kilroy023@newspim.com

그러면서 "민주당은 21대 국회 전반기에 검찰 개혁을 마무리 지을 것"이라며 "미래통합당이 만약 공수처 출범을 방해한다면 민주당은 공수처법을 개정하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라도 반드시 신속하게 출범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4일 국회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 요청 공문을 보낸 바 있다. 다음달 15일까지 공수처 구성을 마치기 위해서다.

이에 대해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7월 15일까지 공수처를 출범시키라는 것은 대통령의 또다른 행정명령"이라며 "우리 당은 많은 위헌적 요소 때문에 공수처 출범에 동의할 수 없다. 국회의 견제를 받지 않는 괴물 사법기구가 대통령의 손아귀에 들어가는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통합당의 이 같은 반응에 이날 설훈 최고위원은 "야당 원내대표가 폭언을 해 국민이 현혹될까 우려스럽다"며 "지난 12월 국회를 통과한 공수처법은 (출범일이) 명시된 것으로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지적했다.

설 최고위원은 이어 "견제받지 않는 괴물 사법기구가 대통령 산하에 들어간다는 것도 심각한 희롱"이라며 "공수처장 추천은 추천위원 7명 중 6명이 찬성해야 하며, 야당 의원 2명이 반대하면 공수처장이 되지 않는다. 통합당이 거짓 주장까지 하며 공수처 설치를 반대함으로써 스스로 개혁 대상임을 자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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