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요금제 법제화③] 알뜰폰 가입자는 어디로?…갈피 못잡는 정책

기사입력 : 2020년07월03일 06:27

최종수정 : 2020년07월03일 08:07

"해지 자유로운 알뜰폰 가입자, 쉽게 통신사로 이동할 것"
"알뜰폰, 통신사와 유효경쟁 한계...알뜰폰 도매대가 인하해야"

[편집자주] 정부가 보편요금제 법제화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가계 통신비 인하 공약을 실현시키기 위한 움직임이다. 단순히 싼 값의 요금제 출시가 의무화 된다면이야 소비자 입장에서는 긍정적이다. 하지만 5G·알뜰폰 등 다양한 사업군이 맞물려 돌아가는 통신시장에서 보편요금제 법제화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도 생길 수 있어 반론 역시 만만치 않다. 보편요금제 법제화의 이해관계는 따져볼 문제다.

[서울=뉴스핌] 김지나 나은경 기자 = 보편요금제가 법제화될 경우 우려가 제기되는 부분은 중저가 요금제 영역인 알뜰폰 사업의 가입자들이 통신사 보편요금제로 갈아탈 가능성이다.

지난해 12월을 시작으로 알뜰폰 사업자들은 5G 3만원대 요금제를 속속 출시하며 5G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만약 보편요금제가 도입돼 통신사에서도 3만원대 5G 요금제가 출시될 경우 알뜰폰 사업자 입장에선 가격 경쟁력을 잃을 우려가 있다.

◆'계륵'된 알뜰폰, "통신사 보편요금제 내면 가입자이탈 불가피"

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알뜰폰 업계는 3만원대 요금제를 앞세워 5G 요금제를 시장에 출시했지만, 시장에선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과기정통부 무선 통신서비스 통계현황에 따르면 5월 기준 알뜰폰을 통해 5G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선은 1303. 전체 5G 회선 687만6914 중 0.02%에 불과하다.

알뜰폰 5G 요금제가 시장에서 관심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높은 도매대가 비율 탓에 더 경쟁력 있는 요금제를 시장에 내놓지 못 한 영향이 크다. 알뜰폰 사업자가 출시한 5G 요금제는 3만원대 후반으로, 8~9가기바이트(GB)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6만원대 초반 요금제의 경우 데이터 200GB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통3사와 비교하면 요금제가 1~2만원 가량 저렴하긴 하지만, 매월 요금의 25%를 할인해주는 선택약정 등을 포함하면 그 격차가 줄어든다.

여기에 알뜰폰 사업자는 자금 여력 등의 이유로 적극적 마케팅에 나서기도 힘들어 통신사에 비해 5G 요금제 경쟁력에 있어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만약 보편요금제가 법제화 돼 통신사에서 5G 보편요금제를 출시할 경우 알뜰폰 요금제와 비슷한 요금제를 출시할 가능성이 높고, 이 때 양 사업자 간의 경쟁은 불가피하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알뜰폰 가입자는 약정 없는 유심 고객들이 많아 언제라도 유심칩만 뽑으면 해지없이 통신사로 갈아탈 수 있다"며 "통신사가 보편요금제로 비슷한 요금제를 출시하고 결합할인 등을 통해 마케팅을 할 경우 알뜰폰 가입자는 그쪽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2018년 국회에서 보편요금제 법제화가 논의됐던 시점에, 이통3사가 LTE 3만원대 요금제를 시장에 선보이자 알뜰폰 가입자들이 통신사로 대거 이동하는 현상이 벌어졌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그동안 가계 통신비 절감을 위해 알뜰폰을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 왔는데 통신사 보편요금제가 도입돼 알뜰폰 가입자가 통신사로 넘어가게 되면 결국 상충된 정책 방향이 될 것"이라며 "망 도매대가를 인하하지 않는 이상 통신사와 알뜰폰 사업자가 유효 경쟁을 하는 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알뜰폰+보편요금제→통신비 인하' 하려면 알뜰폰 추가대책 필요"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사진=과기정통부] 2020.07.02 nanana@newspim.com

이 같은 업계 우려에 대해 정부는 '도매제공 특례'란 보안책을 마련해 뒀기 때문에 알뜰폰 가입자가 보편 요금제로 넘어갈 우려는 없을 것이란 입장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 관계자는 "법을 만들 때부터 도매제공 특례를 뒀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보편요금 보다 도매요금이 낮아지게 돼 있다"면서 "그런 문제점을 어느 정도 예측해 보완책이나 대비책을 만들어 뒀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알뜰폰 산업 육성 차원에서 도매제공 의무사업자인 SK텔레콤의 5G망 제공 유효기간을 3년(2022년 9월 22일) 연장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이 법안은 지난 5월 국회에서 가결되며 법적 효력을 갖게 됐다.

당시 국회에선 도매제공 유효기간 연장과 함께 SK텔레콤에 적용됐던 요금 인가제 폐지 법안을 통과시키며, 업계에는 정부가 SK텔레콤과 요금인가제 폐지와 도매제공 의무 기간 연장을 서로 맞바꾼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돌기도 했다.

일각에선 도매제공 유효기간 연장은 알뜰폰 산업을 부양하는데 실효성이 떨어져 정부의 알뜰폰 부양을 위한 '명분쌓기' 정책에 불과하다는 비난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결국 알뜰폰 사업자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선 정부에서 도매대가를 인하해 줘야 하는데 이 같은 내용 없이 도매제공 의무기간 연장 등과 같은 법안은 알뜰폰 자체엔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단순히 정부의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행희망본부 팀장은 "정부는 알뜰폰을 육성한다고는 하지만 이에 대한 특별한 지원책을 내 놓지 않고 있다"면서 "알뜰폰 사업자가 이통3사와 저가 요금제로 경쟁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높지 않은 상황인데 이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선 알뜰폰을 위한 별도 지원책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진봉 성공회대 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알뜰폰과 보편요금제는 소비자 선택지를 확대하고 소비자가 질 높고 값싼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양립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라면서 "알뜰폰의 경우 가격 경쟁력에 치중하지 말고 국민은행 알뜰폰인 '리브모바일' 사례처럼 다른 알뜰폰 서비스에 없는 은행 관련 업무를 넣는 등 차별화해 경쟁구도를 만들어가면 소비자 입장에서도 다양한 선택지가 제공돼 긍정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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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후, MLB 첫 2경기 연속 대포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이정후가 미국 진출 후 처음으로 2경기 연속 홈런포를 쏘아 올렸다. 샌프란시스코는 그동안 이정후가 홈런을 친 6경기(지난해 2경기)에서 100% 승률을 거뒀지만 처음으로 승리 공식이 깨졌다. 이정후는 15일(한국시간) 샌프란시스코 오라클파크에서 열린 애리조나와 홈경기에서 4-8로 추격한 7회 투런 홈런을 날렸다. [샌프란시스코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샌프란시스코 이정후가 15일 애리조나와 홈경기에서 7회 2점 홈런을 날린 뒤 맷 윌리엄스 코치의 환영을 받으며 3루 베이스를 돌고 있다. 2025.05.15 zangpabo@newspim.com 전날 애리조나전 8회 3점 홈런에 이어 이틀 연속 아치를 그린 이정후는 시즌 6호 홈런을 기록했다. 그러나 샌프란시스코는 7-8로 아쉽게 졌다. 지난해 데뷔한 이정후가 2경기 연속 홈런을 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달 14일 뉴욕 양키스전에서 연타석 홈런을 쳐 한 경기 홈런 2개를 발사한 적은 있었다. 3번 7회 무사 1루에서 네 번째 타석에 선 이정후는 애리조나 세 번째 투수인 우완 라인 넬슨을 맞아 원볼 투스트라이크에서 4구째 시속 138㎞ 체인지업을 받아쳐 우중간 펜스를 넘겼다. 타구 속도는 시속 164㎞가 나왔고 비거리는 120m였다. 넬슨은 지난해 애리조나에서 선발로 뛰며 10승(6패 평균자책점 4.24)을 기록한 빅리그 4년차 유망주다. 3번 중견수로 출전한 이정후는 1회 3루수 파울 플라이, 3회 3루수 땅볼, 5회 좌익수 뜬공으로 물러났다. 5회 타구는 애리조나 좌익수 루어데스 구리엘 주니어가 펜스 앞까지 달려가 잡아내는 호수비가 아니었으면 장타가 됐을 타구였다. 2점 차로 뒤진 9회에는 선두 타자로 나가 좌익수 뜬공으로 아웃됐다. 이날 범타로 물러난 네 타석에선 공이 모두 왼쪽으로 밀렸다. [샌프란시스코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애리조나 좌익수 루어데스 구리엘 주니어가 15일 샌프란시스코와 원정경기에서 5회 이정후의 깊숙한 타구를 러닝 캐치로 잡아내고 있다. 2025.05.15 zangpabo@newspim.com 5타수 1안타 2타점 1득점을 기록한 이정후는 4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벌였지만 시즌 타율은 0.286로 약간 내려갔다. 2경기에서 5타점을 쓸어 담은 이정후의 타점은 29개로 늘어나 윌머 플로레스(33개)에 이어 팀 내 2위를 기록했다. 전날 애리조나를 10-6으로 꺾고 4연패에서 탈출했던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3위 샌프란시스코는 이날 패배로 4위 애리조나에 2경기 차로 쫓기게 됐다. 샌프란시스코는 9회 이정후가 아웃된 뒤 1사 만루 기회를 만들었다. 마이크 여스트렘스키의 삼진 후 라몬테 웨이드 주니어의 밀어내기 볼넷으로 1점 차까지 추격했으나 크리스천 코스가 중견수 뜬공으로 잡혀 역전에 실패했다. 샌프란시스코는 하루 휴식 후 17일 애슬레틱스와 홈 3연전을 시작한다. zangpabo@newspim.com 2025-05-15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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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 2명 모두 실형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전후인 지난 1월 18∼19일,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95명 중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진성)은 1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와 소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소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발생 4개월여 만에 나온 첫 선고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소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1월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선고는 김 씨부터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특수건조물 침입, 공용 물건 손상, 특수 공무집행 방해"라며 "피고인이 증거에 관해서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가 있어서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다중위력을 보인 범행이고, 범행 대상은 법원"이라며 "피고인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되었고,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 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 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은 공동 범행이 아니라 단독 범행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만 평가한다"면서도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에 포함되므로 고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벽돌 등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깨뜨렸고, 법원 경내로 들어가 침입했다"며 "법원 내부 진입을 막고 있던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 폭행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소 씨의 선고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 있어 유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법원 경내로 들어간 다음 당직실 유리창을 통해 건물 1층 로비까지 들어가 침입했다"며 "화분 물받이로 창고 플라스틱 문을 긁히게 하고, 부서진 타일 조각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손괴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으로 보이고, 우발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어제 딸에게 산책하며 '아빠가 어려운 사건을 선고한다'고 했더니 '이재명 사건이냐, 윤석열 사건이냐?'고 묻더라"며 "더 어려운 사건이 있겠구나 싶었지만, 결단과 선고 순간에는 어렵고 쉬운 사건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판결문을 머릿속으로 썼다가 지웠다 수없이 반복했다. 오늘 선고를 할지 말지도 많이 고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선고가 정답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다만 결정과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 선고가 피고인의 남은 인생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남은 생은 피고인 본인답게 살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사건과 같은 날 있던 전체 사건을 포함해 법원, 경찰 모두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며 "그날 직접 피해를 본 법원, 경찰 구성원분들과 지금도 피해를 수습할 관계자분들 노고에 감사하다. 기자들을 포함해 지금도 피해를 수습하는 과정인 거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께서 사법부뿐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 전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4 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