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부 산하 방역청 두고 방역체계 구축해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미래통합당이 코로나19 사태를 계기삼아 국민보건부를 신설하자는 주장을 내놨다. 보건복지부를 국민보건부와 복지부로 나누고 보건 의료 정책을 전문적으로 담당하게 하자는 취지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보건부 토론회에 참석해 "코로나 전염병 방역에 대해 전쟁을 막는 것과 같은 상황으로 생각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전국 지방의회 의원 연수에서 당 혁신방향을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2020.06.30 pangbin@newspim.com |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는 위상이 별로 높지 않다. 과거에도 복지부는 아무나 장관을 할 수 있는 자리라는 생각이 있었다"면서 "복지부는 최근 관련 제도가 확충되면서 위상이 높아진 반면 보건 쪽에서는 아직도 괄목할 발전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겪으며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모범적인 코로나 방역 국가가 됐는데 이를 거울삼아 바이러스 발생 시 어떻게 체계적으로 대처하는지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건부를 내적 안보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 적을 방어하기 위해 국방을 탄탄하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건부서가 강력한 위치에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국민보건부 신설 후의 구체적인 청사진도 제시했다. 그는 "지금 우리나라의 방역 체제만 하더라도 질본 하나 뿐"이라며 "질본이 코로나를 겪으며 청으로 승격한다고 하지만 그 자체만으로 방역망이 확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보건부를 만들고 산하에 중앙, 지방 방역청을 두고 보건소와 관계를 맺게 해 완벽한 방역체제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통합당의 국민보건부 신설 제안은 21대 총선 당시 당 차원에서 논의됐던 사안이다. 성일종 통합당 의원은 지난 10일 보건복지부를 국민보건부와 복지부로 분리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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