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世贸组织初审韩日贸易争端专家组成立问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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围绕在韩国与日本的贸易争端持续,世贸组织(WTO)争端解决机制将初步审议韩日贸易争端专家组成立问题。

【图片=纽斯频DB】

据韩国政府29日消息,世贸组织将于当天开会讨论是否应就日本对韩国限贸措施成立争端解决机构专家小组。

分析预测,日本或将决绝这一邀请,最终决定于7月的第二轮会议上公布。根据规定,被起诉过拒绝相关申请后,除非所有成员国一致否决设立申请,否则不允许再次拒绝组建专家组。

本月19日,韩国政府常驻日内瓦联合国代表团就日本对韩国采取限贸措施向世贸组织提交了成立解决争端机制专家组申请。

提出成立专家组是向世贸组织申诉的重要一环。世贸组织争端解决机制由双方通过磋商解决争议、成立专家组进行审理(专家组提出裁决报告的期限一般是6个月,可延长但不能超过9个月)和上诉(若某一方向DSB提出上诉,则争端解决进入该程序)组成,整个过程一般耗时3年左右。世贸组织的上诉机构于去年12月停摆。

日本2019年7月宣布将韩国排除在半导体和显示器面板所属三种材料"全面出口许可制度"之外,限制出口对象主要包括用于电视和智能手机显示器制造的聚酰亚胺(Fluorine Polyimide)、半导体核心材料光刻胶(Resist)和高纯度氟化氢(Eatching Gas),韩国主要依靠向日本进口这些材料,货源有限。

同年8月,日本政府将韩国移出安全保障出口管理优惠国"白名单"。9月,韩国采取反制措施,产业通商资源部公布实施《战略货品进出口告示修订案》,将日本移出出口白名单。11月22日韩国推迟终止韩日军情协定,并暂停向世贸组织提起的申诉。

产业通商资源部贸易投资室长罗承植今年6月2日在记者会上表示,日本政府并未展现出解决问题的意志,对相关议题的讨论没有任何进展。韩国政府认为目前的情况很难看作是此前世贸组织争端解决机制停止条件的"进行正常的对话"。

韩国政府决定,恢复去年11月22日暂停的日本针对韩国采取的出口限制措施世贸组织争端解决机制。韩国产业通商资源部5月12日要求日方截至5月底就限制对韩出口3种关键半导体和显示材料,以及将韩国移出其出口白名单表态,但政府到前一日都没有得到满意的答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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