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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29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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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원구성 오늘 마무리되나, 여야 최종 협상
문대통령, 오늘 수석보좌관회의…인천공항공사 문제 발언 주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한 달 가량 끌어왔던 21대 국회 원 구성이 오늘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전날인 28일 오후 협상에 나서 상당한 진전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야는 최종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이날 최종 회동을 벌인 후 오후 본회의를 열기로 한 상태입니다.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2022년 대선에서 이긴 집권당이 맡되, 야당의 안전장치 담보 요구도 논의됐다는 후문입니다. 여야가 최종 합의를 이룰지 주목됩니다.

여야가 원구성에 합의하면 국회는 본격적으로 3차 추가경정예산 심의에 본격 들어갑니다. 민주당이 7월 4일 마무리되는 6월 임시국회 내에 추경을 처리한다는 입장인 반면, 통합당은 세밀히 심사하겠다고 맞서고 있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수석보좌관회의를 열어 여기서 최근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통일부는 29일, 대북 쌀페트병 살포 단체인 '큰샘(대표 박정오)'에 청문을 실시합니다. 청문은 법인 등록 허가를 취소하기 전 거치는 행정절차법상 의견개진 절차로 사실상 법인 취소절차에 돌입한 것이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부터), 박병석 국회의장,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kilroy023@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文, 오늘 인천공항 논란 입장 밝힐까…수석보좌관회의 주재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이 최근 반대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보안요원 정규직화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인지 주목된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수보회의를 주재하고 참모진과 함께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청와대 안팎에선 문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인천공항공사 관련 논란에 대해 언급할 지 주목하고 있다.

조기숙 "文, '日처럼 집값 폭락하니 집 사지 말고 기다리라' 했다" / 서울신문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28일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인식을 지적하며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조 교수는 "집값이 폭락하니 집을 사지 말고 기다리라"는 문 대통령의 전언을 전하며 정작 문재인 정부의 공직자들은 다주택자들이 많이 충격이었으며 "대통령이 팔으라 해도 팔지 않는 강심장에 놀랐다"고 꼬집었다.

[단독]6·25 추념식 때 연주한 애국가 도입부, 北애국가와 유사 논란 / 동아일보
정부가 6·25전쟁 70주년 추념식에서 편곡해 연주한 애국가 도입부가 북한 애국가 일부 버전의 전주와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행사를 주관한 국가보훈처와 편곡을 맡은 KBS 교향악단은 "교향악 등에서 자주 반복돼온 음형"이라며 북한 애국가와의 연관성을 부인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6·25전쟁에서 산화한 국군 147명의 유해를 직접 맞이하고 호국영령을 추모하는 기념식에서 북한 국가와 유사한 전주를 사용하는 것은 사전에 걸러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의용 유임설?…문대통령 고심 속 '임종석 카드' 주목 / 노컷뉴스
벼랑 끝으로 치닫던 남북 관계의 위기와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의 사임은 현 정부 외교안보라인 전체에 대한 쇄신 논의에 불을 당겼다. 그중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의 거취 문제는 핵심이었다. 하지만 김 전 장관의 사퇴 후에 상황이 미묘하게 변화하면서 정 실장이 그대로 자리를 지킬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우선, 국제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존 볼턴 전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이 역으로 문 대통령과 정 실장을 중심으로 한 우리 정부의 치열한 외교적 노력을 세세하게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왔다.

통일부, 29일 대북 쌀페트병 살포 단체 '큰샘' 청문 실시…법인 취소절차 돌입 / 뉴스핌
통일부가 29일 대북 쌀페트병 살포 단체인 '큰샘(대표 박정오)'에 청문을 실시한다. 청문은 법인 등록 허가를 취소하기 전 거치는 행정절차법상 의견개진 절차로 사실상 법인 취소절차에 돌입했음을 의미한다. 통일부 관계자는 28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내일 큰샘 측에서 청문에 출석한다"며 "통일부는 큰샘에 '통일정책 추진 노력 저해', '목적 외 활동' 등의 이유로 비영리법인 등록 및 설립 허가 취소와 관련한 통일부 측 의견을 이야기하고 단체는 그에 대한 소명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韓, 친북-친중"…日, 한국의 G7 참여 반대하는 진짜 이유는 / 동아일보
일본 정부는 한국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여에 반대한 명분으로 한국의 친북 및 친중 태도를 내세우고 있다. 내심으로는 한국의 과거사 문제 제기 가능성, 국제사회 내 일본의 위상 하락 등을 복합적으로 우려하며 한국의 G7 참여에 본격적으로 '발목 잡기'에 나설 태세다. 청와대는 공식 대응을 자제했지만 G7을 놓고 한일 갈등이 재현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단독]코로나 방역 이유로… 8월 연합훈련 뛸 미군, 10%도 못들어올 판 / 동아일보
28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8월 하반기 연합훈련에 참가할 예정이던 미군 병력 2000여 명 중 현재 국내 입국이 가능한 인원은 약 10%도 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군과 달리 미군은 연합훈련에 참가할 연방예비군들을 소집하는데 국내 입국 시 2주, 훈련 참가 후 귀국했을 때 다른 민간인들과 달리 2주간 격리가 의무화돼 있는 만큼 총 한 달이란 격리 기간을 감수할 만한 병력 동원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 이 때문에 이 같은 증원 병력 감소가 연합훈련 규모 축소나 일정 연기로 직결될 수 있단 관측이 나온다.

6·25 조용히 넘긴 北, 숨고르기 하나 / 세계일보
지난 23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군사행동계획 보류 결정 이후 북한이 잠잠하다. 6·25전쟁 발발 기념일이었던 지난 25일 전후 예상됐던 전단 살포 등 대남 도발은 없었으며, 대남 비판 공세도 멈췄다. 북한은 한·미 연합훈련 실시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당분간 숨고르기를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단독]작년 지소미아 파동에도, 한미일 경보훈련 4월에 했다 / 중앙일보
지난 4월 한국ㆍ미국ㆍ일본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을 공동으로 탐지ㆍ추적하는 '탄도탄 경보 훈련'을 연 것으로 확인됐다. 이 훈련은 한ㆍ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지난해 지소미아의 연장을 두고 3국 사이 외교적 갈등이 빚어진 뒤 처음 열리는 훈련이었다. 28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4월 16일 한ㆍ미ㆍ일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이 '퍼시픽 드래곤(Pacific Dragon) 훈련(탄도탄 경보 훈련)'에 참가했다. 당시 한국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은 한국 영해에, 일본 해상자위대의 이지스 구축함은 일본 영해에 각각 대기하고 있었다. 미국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은 태평양에 있었다.

[단독] 민주당이 외면한 차별금지법, 통합당이 발의한다/조선일보
여성·장애인·외국인 등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차별 금지를 법제화하는 '차별금지법' 발의를 176석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외면하고 있는 가운데 미래통합당이 자체적으로 차별금지법 발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차별금지법 통과를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의당(6석)이 법안 발의에 필요한 의원 10명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통합당이 차별금지법 이슈를 선점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종합] 여야, 원구성 합의 상당한 진전 이뤄..."29일 오전 10시 최종 담판"/뉴스핌
여야가 28일 21대 국회 원 구성을 위한 막판 협상에 나서 합의에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 다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는 못한 채 내일(29일) 오전 최종 회동에서 결과를 내고 오후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날 최종 합의안을 내지는 못했지만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는 점에서 여야가 접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통합당 김종인 비대위 체제 한 달…이슈몰이 성공, 실행력은 '글쎄'/경향신문
4·15 총선 참패 이후 미래통합당에 '구원투수'로 등판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80)이 다음달 1일 취임 한 달을 맞는다. 김 위원장은 기본소득제를 비롯해 "보수라는 말을 쓰지 말라"고 하는 등 취임 한 달을 사흘 앞둔 28일까지 논쟁적 담론을 제기하며 당 체질 개선에 나섰다. 하지만 판을 흔들었을 뿐 정책 실행력을 담보하지 못했고 당 지지세가 취약한 점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백종원 띄우기' 논란이 '김종인 대망론'으로 해석되면서 당보다 김 위원장이 부각되는 상황이다.

조응천 "추 장관 언행에 말문 잃었다"/서울신문
"내 지시의 절반을 잘라먹었다, 법 기술을 벌이고 있다"는 등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거침없는 언사를 쏟아 낸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말 품격'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야권은 물론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권에서도 추 장관의 '말 폭탄'이 검찰개혁에 득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 추 장관이 강공 일변도 행보를 지속할지 주목된다.

이원욱 "20대 인국공 분노는 공정의 문제" 여당 첫 소신 발언/중앙일보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사태와 관련해 "공평함을 잃은 것에 대한 저항"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한 여당 의원의 첫 소신 발언이다. 이 의원은 28일 페이스북에 "인국공 관련 청년들의 분노는 우리 사회 만연한 불공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라며 "청년들의 분노를 그들의 일자리를 빼앗긴 것에 대한 문제 즉 이해관계의 문제로 보는 건 본질을 보지 못하는 것"이라고 적었다.

與, 정부 비판했다고 국회예산처 연일 난타/조선일보
국회 예산정책처(예정처)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비판적 보고서를 내자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정책 취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지적을 위한 지적을 한다"며 '예정처 때리기'에 나섰다. 예정처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의 국회 심사를 지원하고 정부 재정 운용을 평가하는 독립적 기관이다.

文 대통령 요청했는데… 공수처 내달 15일 출범 '첩첩산중'/국민일보
여야가 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협상에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둘러싼 2차 대전을 벌일 전망이다. 당장 공수처 출범에 필요한 후속 법안 처리부터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까지 첩첩산중이 예상된다. 여권이 목표로 하는 7월 15일 출범 시한을 지킬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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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의대 490명 더 뽑는다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의과대학 모집 정원이 3548명으로 늘면서 전년보다 490명이 증원된다. 이에 따라 의대 합격선 하락과 재수 이상 'N수생' 증가, 상위권 자연계 입시 재편 등 입시 지형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열린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 따르면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이 현행 3058명에서 490명 늘린 3548명으로 확정됐다. 2028·2029학년도에는 613명, 2030·2031학년도에는 813명씩 증원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부가 2027∼2031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오늘 확정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오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제7차 회의를 열고 의대 정원 규모를 논의한 뒤 브리핑을 진행해 2027∼2031학년도 의사인력 양성 규모와 교육현장 지원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시내 의과대학 모습. 2026.02.10 mironj19@newspim.com 2027학년도 증원분 490명은 비서울권 32개 의대를 중심으로 모두 지역의사제 전형으로 선발되며 해당 지역 중·고교 이력 등을 갖춘 학생만 지원할 수 있는 구조다. 입시업계는 이번 정원 확대가 '지역의사제' 도입과 맞물려 여러 학년에 걸쳐 입시 전반을 흔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증원은 현 고3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향후 5개 학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합격선 하락이 예상된다. 종로학원 분석에 따르면 2025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로 합격선 컷이 약 0.3등급 낮아졌으며, 이번 증원도 최소 0.1등급가량 하락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당시 지역권 대학의 경우 내신 4.7등급대까지 합격선이 내려오기도 했다. 합격선 하락은 상위권 학생들의 '반수'와 'N수생'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의대 문턱이 낮아질 것이란 기대가 생기면 최상위권은 물론 중위권대 학생까지도 재도전에 나설 가능성이 커진다"고 전망했다. 특히 2027학년도 입시가 현행 9등급제 내신·수능 체제의 마지막 해라는 점에서 이미 내신이 확정된 상위권 재학생들이 반수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역의사제 도입은 중·고교 진학 선택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역전형 대상 지역의 고교에 진학해야 지원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서울·경인권 중학생 사이에서는 지방 또는 경기도 내 해당 지역 고교 진학을 고려하는 움직임이 예상된다. 또 일반 의대와 지역의사제 전형 간 합격선 차이도 발생할 것으로 관측된다. 지원 단계부터 일반 의대를 우선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 동일 학생이 두 전형에 합격하더라도 일반 의대를 택할 가능성이 높아 지역의사제 전형의 합격선은 다소 낮게 형성되고 중도 탈락률도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전형 구조 측면에서도 변화가 예상된다. 김병진 이투스교육평가연구소 소장은 "490명 증원 인원 전체가 일반 지원자에게 해당되지는 않으며 지역인재전형과 일반전형으로 나눠 보면 실제 전국 지원자에게 영향을 주는 증원 규모는 약 200명 수준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최근 3년간 입시에서 모집 인원 변동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전형은 수시 교과전형, 특히 지역인재전형이었다"며 "이번 증원에서도 교과 중심 지역인재전형의 모집 인원 증가 폭이 전체 입시 흐름을 결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hyeng0@newspim.com 2026-02-10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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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벳 '100년물' 채권에 뭉칫돈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인공지능(AI) 투자를 위한 실탄 확보에 나선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이 발행한 '100년 만기' 채권이 시장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100년 뒤에나 원금을 돌려받는 초장기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알파벳의 재무 건전성과 AI 패권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확인됐다는 평가다. 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알파벳이 영국 파운드화로 발행한 8억5000만 파운드(약 1조6900억 원) 규모의 100년 만기 채권에 무려 57억5000만 파운드의 매수 주문이 몰렸다고 보도했다. 이날 알파벳은 3년물부터 100년물까지 총 5개 트랜치(만기 구조)로 채권을 발행했는데, 그중 100년물이 가장 큰 인기를 끌었다. 알파벳은 올해 자본지출(CAPEX) 규모를 1850억 달러로 잡고 AI 지배력 강화를 위한 공격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를 위해 전날 미국 시장에서도 200억 달러 규모의 회사채 발행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강력한 수요 덕분에 발행 금리는 당초 예상보다 낮게 책정됐다. 또한 스위스 프랑 채권 시장에서도 3년에서 25년 만기 사이의 5개 트랜치 발행을 계획하며 전방위적인 자금 조달에 나섰다. 100년 만기 채권은 국가나 기업의 신용도가 극도로 높지 않으면 발행하기 어려운 '희귀 아이템'이다. 기술 기업 중에서는 닷컴버블 당시 IBM과 1997년 모토롤라가 발행한 사례가 있으며, 그 외에는 코카콜라, 월트디즈니, 노퍽서던 등 전통적인 우량 기업들이 발행한 바 있다. 기술 기업이 100년물을 발행한 것은 모토롤라 이후 약 30년 만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의 구글.[사진=로이터 뉴스핌] 2026.02.11 mj72284@newspim.com ◆ "알파벳엔 '신의 한 수', 투자자에겐 '미묘한 문제'" 전문가들은 이번 초장기채 발행이 알파벳 입장에서는 매우 합리적인 전략이라고 입을 모은다. 얼렌 캐피털 매니지먼트의 브루노 슈넬러 매니징 파트너는 "이번 채권 발행은 알파벳 입장에서 영리한 부채 관리"라며 "현재 금리 수준이 합리적이고 인플레이션이 장기 목표치 근처에서 유지된다면 알파벳과 같은 기업에 초장기 조달은 매우 타당한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알파벳의 견고한 재무제표와 현금 창출 능력, 시장 접근성을 고려할 때 100년 만기 채권을 신뢰성 있게 발행할 수 있는 기업은 전 세계에 몇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초장기채는 금리 변화에 따른 가격 변동성(듀레이션 리스크)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HSBC은행의 이송진 유럽·미국 크레딧 전략가는 "AI 산업 자체는 100년 뒤에도 존재하겠지만, 생태계가 5년 뒤에 어떤 모습일지조차 예측하기 어렵다"며 "기업 간 상대적인 서열은 언제든 뒤바뀔 수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금리 상승기에는 초장기채의 가격이 급락할 위험이 있다. 지난 2020년 오스트리아가 표면금리 0.85%로 발행한 100년 만기 국채는 이후 금리가 오르면서 현재 액면가의 30%도 안 되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이를 두고 슈넬러 파트너 역시 "투자자 입장에서 이 채권의 매력은 훨씬 미묘하고 복잡한 문제"라고 했다. mj72284@newspim.com 2026-02-11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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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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