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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장동혁, 靑 오찬 최종 불참..."재판소원법·대법관 증원법 일방처리 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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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명절 선물, 국민에는 재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2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찬 회동을 전격 취소한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민주당이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재판소원 허용법과 대법관 증원법을 일방 처리한 것을 이유로 들었다.

장 대표는 "아무리 봐도 오찬은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두 분이 하는 게 맞는 것 같다"며 "한 손으로는 칼 숨기고 한 손으로 악수 청하는데 응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어제 오찬 회동 오전에 제안받아 설 앞두고 민생 함께 논하자는 말에 즉각 하겠다고 했다"면서도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재판소원 허용 법률과 대법관 증원 법률을 일방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도 그 결과가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중대한 문제라고 입장을 밝혔다"며 "정청래가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 준비한 설 명절 선물이 국민들께는 재앙이 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것이 한두 번이 아니다. 대통령과의 오찬이 잡히면 반드시 그날이나 그 전날에는 이런 무도한 일들이 벌어졌다"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향해 "진정 이재명 대통령의 엑스맨인가"라며 "특검 추천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대통령의 엑스맨을 자처하고 있는데 이번 오찬 회동이 잡힌 다음 악법 통과시킨 것도 이 대통령을 의도적으로 곤경에 빠뜨리기 위한 것인지 묻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고도 제1야당 대표와 오찬하자고 하는 것은 밥상에 모래알로 지은 밥을 내놓는 것과 똑같다"며 "민생을 논하자고 하면서 모래알로 지은 밥 씹자고 청와대 들어갈 순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오늘 대통령을 만나면 정쟁적인 요소는 모두 덜어내고 민생에 관한 이야기만 하려고 했다"며 "어제 현장에서 만난 분들이 들려주신 신음소리를 대통령께 들려드리려 했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은 힘에 의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수요와 공급에 의해 움직인다는 지극히 당연한 시장의 원리를 대통령이 거스르게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려 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2.12 pangbin@newspim.com

그는 "입법과 같은 지극히 당과 대통령이 협의를 통해 처리해야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긴밀히 협의하고 소통하고 특검과 같은 합당과 같은 당내 문제는 당에 맡기고 국회의 시간에 맡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다"며 "국민이 원하는 통은 외교 관세에 있어서는 비바람 맞으면서 맨 앞에서 대통령이 헤치고 나서는 모습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지금은 야당을 향한 종합특검이 아니라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악법이 아니라 국민의 신음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민의 어려운 삶을 살피는 것이 먼저"라며 "밤에 새벽에 SNS에 국민들을 겁박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글을 올릴 게 아니라 국민들이 신음하는 현장에 직접 나가서 눈으로 귀로 살피고 국민들의 손을 잡아주셔야 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정청래 대표를 향해 "오늘 오찬 취소가 예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며 "야당 대표를 불러 오찬회동을 하자고 한 직후에 대법원장조차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법안을 일방 통과시키고 그것도 모자라 86명 여당의원이 대통령 공소취소를 주장하면서 모임을 만드는 건 국민에게 진정 예의 있는 행동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그건 예의 없는 행동을 넘어 야당에 대한, 야당 대표에 대한 배신이고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비판했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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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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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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