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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인 특보 "미국 반대해도 유엔제재 저촉 안되면 대북지원 가능"

기사입력 : 2020년06월25일 16:57

최종수정 : 2020년06월25일 16:57

일본 요미우리 인터뷰 "문 대통령 안정적 상황관리 생각 강해"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이 유엔(UN)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대북지원은 미국이 반대한다고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문 특보는 25일 일본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유엔 제재에 저촉되지 않으면서도 북한을 지원할 수 있다며 "식량이나 의약품을 지원하거나 북한으로부터 비자를 받을 경우 북한 방문을 허용하는 '개별 관광'" 등의 방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특보가 지난 4월 2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주최로 열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 어떻게 할 것인가' 특별대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04.20 pangbin@newspim.com

그는 이러한 방안들에 대해 "미국이 반대한다고 해도 우리가 못하는 것은 아니다"며 제재에 저촉되지 않으면 독자적으로 실행이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문 특보는 특히 "동맹은 양쪽의 국익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최근 북한이 남한과 긴장을 고조시킨 배경에 대해 "북한은 미국이 제재를 해제해주지도 않고, 또 한국이 미국을 설득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분석했다.

최근 북한의 강경행보로 인해 남한의 입지가 줄어드는 가운데 향후 남한이 어떠한 길을 택해야 할지 묻는 질문에 문 특보는 세 가지 안을 제시했다.

그는 "첫째는 안정적으로 상황을 관리하면서 전쟁을 방지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 번째는 북한이 군사적으로 강하게 나오면 우리도 강하게 대응하는 방식이다. 세 번째는 미국과 대립이 있다고 하더라도 남북관계에서 돌파구를 마련하고 관계를 개선하는 방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문 특보는 "(세 가지 길 중에) 문 대통령이 어떤 것을 택할지는 알지 못한다"고 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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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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