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진단] 고유환 "北, 경제난·코로나 불만 잠재울 카드 필요했을 것"

기사입력 : 2020년06월17일 06:37

최종수정 : 2020년06월17일 14:41

전문가들 "개성 연락사무소 폭발, 北 내부사정 심각성 방증"
정창현 "4월 총선 이후 기대하다 대남 적대정책으로 급선회"
차두현 "北 메시지는 2018년 이전 남북관계 돌아가겠다는 것"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북한이 지난 16일 오후 2시 49분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한반도 평화 번영 정책의 상징인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전격적으로 폭파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9일 남북연락사무소 통신선, 청와대·노동당 핫라인(직통전화), 군의 동·서해선 통신선과 함정 간 통신 등 남북 채널을 일방적으로 차단했다. 대남사업을 총괄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경고한 조치들이 하나 하나 실현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평창동계올림픽 참가와 4·27 판문점선언, 9·19 평양공동선언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화해과정을 통해 남북 간 평화의 시대에 동참해온 북한이 갑자기 남북관계를 총파산 국면으로 몰아가는 배경과 목적은 무엇일까. 향후 추가적으로 이어질 북한의 대남 보복조치와 도발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16일 북한이 폭파한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 전경 [사진=통일부 제공]

◆ 고유환 "지난해 하노이 '노딜' 이후 북한 경제 어려워져...내부 불만 잠재울 카드 필요했을 것"

고유환 통일연구원장은 기자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북한이 개성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면서 실제 행동에 나선 것은 그만큼 북한 내부사정이 매우 심각하다는 방증"이라며 "수도인 평양까지도 경제상황이 좋지 않다는 얘기가 들린다"고 말했다.

북한 지도부가 대남정책을 적대관계로 급선회한 배경에 대해 고 원장은 "북한 지도부로서는 자신들이 추진했던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개선이라는 대외정책을 뒤엎고 포기하면서까지 인민들에게 뭔가 제시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끝난 이후 계속 북한 경제가 어려워졌고 최근 코로나 사태까지 겹치면서 북한으로선 내부에서 폭발하려는 불만을 잠재울 카드가 필요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그 것이 결국 남북 연락선 채널 폐기와 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이어진 것"이라며 "북한이 이미 노동신문과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담화 등을 통해 대남 적대정책을 공식화했기 때문에 당분간 인민군 총참모부가 발표한 것처럼 남북합의에 따른 비무장 지대의 군대 진출과 요새화 등의 저강도 도발이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북한문제 전문가는 문재인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묻는 질문에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선 최고지도자 간의 소통과 대화가 중요한데 이미 북측과의 핫라인마저 끊어진 상황이라 문재인 정부가 당장 취할 수 있는 조치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하노이 북미정상회당의 노딜' 이후 보여온 태도를 보면 문재인 정부가 좀 더 일찍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나섰어야 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16일 오후 북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가 폭파돼 연기가 솟구치고 있다. 앞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은 지난 13일 담화에서 "멀지 않아 쓸모 없는 북남(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며 건물 폭파를 예고했다. [사진 제공=청와대] 2020.06.16 photo@newspim.com

◆ 정창현 "北, 문재인 정부에 4월 총선 이후 적극적 대북조치 기대했을 것"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실기에 대해 정창현 평화문제연구소 소장(전 국민대 겸임교수)은 "북한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늦어도 4·15 총선 이후에는 뭔가 적극적인 대북정책을 취하기를 기대했을 것"이라며 "일단 북한으로서는 11월 미국 대선까지 상황을 지켜보면서 도발 수위를 조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지난 3월 3일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청와대의 저능한 사고방식에 경악을 표한다'는 제목의 담화를 발표했을 때가 변곡점이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 부부장은 당시 청와대의 북한 화력전투훈련에 대한 유감 표명을 맹비난하며 대남 비판의 포문을 열었다. 일부 대북 전문가들은 이 때가 대남정책의 전환을 상징하는 시발점이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당시 청와대가 적극적인 대응조치에 나설 필요가 있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 소장은 최근 김 부부장이 대남공세의 선봉에 나선 배경에 대해 "북한 입장에서는 오는 10월 노동당 75주년 창건기념일에 맞춰 내놓을 수 있는 성과물이 필요한데 현재 대선을 앞둔 미국과 총선이 끝난 남한 상황을 볼 때 대외적으로는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는 판단을 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가변적이지만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 등 미국의 정치상황에 따라 북한이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이나 고체연료를 이용한 중장거리탄도미사일 발사 등을 감행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예고한 대남 보복조치 중 현재 남은 것으로 ▲개성공단 철거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 ▲비무장지대 요새화 ▲대남 삐라 살포 등을 꼽았다.

◆ 차두현 "북한 2018년 남북군사합의 준수 책임 없다는 선언한 것"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과 관련, 지난 14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북한의 최근 메시지는) 남북한 관계에 관한 한 2018년 이전으로 돌아가겠다는 이야기이고 긴장을 그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스토리다. 다만 미북이 아닌 남북한 문제에 있어서"라고 전제했다.

차 연구위원은 "그것은 2018년 군사분야 이행합의서 상의 의무 준수에 관한 책임이 없다는 이야기다. 나올 수 있는 것이 전방지역 포사격 훈련, 그리고 NLL(북방한계선) 월선. 아마 단거리 발사체와는 다른 차원의 또 다른 도발이 이어질 것"이라며 "다만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실험 재개는 유보할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했다.

한편 북한이 이날 폭파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 건물은 지난 2018년 9월 14일 개성공단 내 문을 열었던 곳으로, 2005년 개소한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의 건물을 개·보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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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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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