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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진단] "김여정, 北 조직·선전 장악...2인자·후계자 언급은 일러"

기사입력 : 2020년06월16일 06:38

최종수정 : 2020년06월16일 06:38

대남 비방공세 '총대' 김여정 위상, 크게 올라가
"김정은, 상당한 권한 위임한 듯...대외 공식선언"
정창현 소장 "조직·선전 등 北 주요 포스트 장악"
조성렬 위원 "북한 체제 특성상 2인자는 아니다"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잇단 대남 비난 담화를 쏟아내며 한반도를 다시 긴장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조선노동당 제1부부장이 향후 남북관계를 좌우할 핵심인물로 급부상했다.

2018년 2월 평창올림픽 당시 김 위원장 특사로 방한해 한반도 평화의 메신저로 국제무대에 데뷔한 김 제1부부장은 최근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 및 북미관계의 책임을 문재인 정부로 돌리며 대남비판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하기 시작했다.

올해 들어 대남사업을 총괄하는 통일전선부 업무를 총괄하게 된 김 제1부부장은 지난 13일 담화에서 본격적인 대남 군사행동까지 예고하며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에도 '지시' 권한을 갖고 있다는 점을 과시했다. 특히 자신의 권한이 김 위원장과 당,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라고 공식 선언하기도 했다.

국내에서는 '백두혈통'인 김 부부장이 김정은 위원장의 후계자라느니, '일인지하 만인지상'의 위치인 2인자로 부상했다는 분석까지 쏟아지고 있다. 김 부부장의 위상과 역할은 어떻게 봐야 하는 것일까.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사진=김학선 기자]

◆ 정창현 "김정은 위원장이 김여정에게 상당한 권한 위임"

정창현 평화문제연구소 소장(전 국민대 겸임교수)는 15일 뉴스핌과의 전화통화에서 "김 부부장은 현재 북한 최고 핵심 권력기관인 노동당 조직지도부와 선전선동부까지 관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내치 일부와 대남사업 총괄, 대미정책까지도 관여하는 등 북한의 주요 포스트를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북한 역사상 조직과 선전이라는 (노동당의) 양 축을 모두 관장하는 것은 1970년대 당시 김정일 비서 외에는 처음 있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정 소장은 "김 부부장이 북한의 2인자, 혹은 후계자인지는 쉽게 단정짓기 어려운 문제지만 '당중앙'으로 부르라는 지시가 내려갔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것을 감안할 때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상당한 권한을 위임받은 실세임은 분명해 보인다. 또한 김 위원장이 직접 나서기 어려운 문제에 대한 역할을 김 부부장이 분담하는 측면도 있다"고 분석했다.

최근 김 부부장이 대남공세의 선봉에 나선 배경에 대해서는 "북한 입장에서는 오는 10월 노동당 75주년 창건기념일에 맞춰 내놓을 수 있는 성과물이 필요한데 현재 대선을 앞둔 미국과 총선이 끝난 남한 상황을 볼 때 대외적으로는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는 판단을 했을 수 있다"며 "가변적이지만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 등 미국의 정치상황에 따라 북한이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이나 고체연료를 이용한 중장거리탄도미사일 발사 등을 감행할 수 있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 조성렬 "섣부른 '후계자' 예단 남북관계에 좋지 않아"

김여정 부부장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분석은 좀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조성렬 자문연구위원은 "김여정 부부장은 북한에서 대남사업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며 "김 위원장의 동생이란 점에서 과거 대남사업을 총괄해온 김양건 전 통일전선부장이나 김영철·장금철 통전부장과는 다른 위상을 갖고 있는 것은 분명하나 그렇다고 북한 김정은 체제의 특성을 감안할 때 2인자라고 보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조 위원은 "김여정이 김정은의 후계자라는 분석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북한 체제의 속성상 섣부른 예단일 수 있다"며 "김정은이라는 젊은 지도자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 언론들이 김여정을 2인자나 후계자로 지나치게 부각시키는 것은 향후 남북관계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최근 건강이상설 논란이 제기된 바 있는 김정은 위원장의 유고시 전망에 대해서는 조 위원은 "북한의 현 상황을 고려하면 일단 집단지도체제로 강 가능성이 높다"며 "그 상황에서 김여정의 역할이 부상할 수도 있지만 지금 그런 전망은 시기상조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즉 김 부부장이 최근 대남 비판 선봉에 서서 담화를 발표하는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지, 2인자나 후계자로서의 위상에 맞춰 행동하는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도 한 언론 인터뷰에서 "백두혈통인 김여정의 입을 통해 최고존엄을 건드리는 것은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발신하는 것"이라며 "이와 함께 김여정은 안팎에 자신의 충성심을 보여줌으로써 정치적 입지를 확고히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김 부부장은 지난 3월 3일 '청와대의 저능한 사고방식에 경악을 표한다'는 제목의 담화를 발표하며 청와대의 북한 화력전투훈련에 대한 유감 표명을 맹비난하며 대남비판의 포문을 열기 시작했다.

그는 지난 4일 담화에서는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탈북민을 '쓰레기', '똥개' 등이라며 비난하며 남측이 제대로 조치하지 않는다면 금강산 관광 폐지에 이어 개성공업지구 완전 철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폐쇄,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까지 나아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지난 13일 담화에선 "나는 (김정은) 위원장 동지와 당과 국가로부터 부여 받은 나의 권한을 행사하여 대적(대남)사업 연관 부서들에게 다음 단계 행동 결행을 지시했다"며 "보복 계획들은 대적 부문 사업의 일환이 아니라 우리 내부의 국론으로 확고히 굳어졌다"고 위협했다.

그러면서 "다음 번 대적 행동의 행사권은 우리 군대 총참모부에 넘겨주려고 한다"고 무력사용 가능성까지 경고했다. 

청와대는 김 부부장의 담화 직후인 전날 새벽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연철 통일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서훈 국가정보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긴급화상회의를 개최하고 "현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통일부)며 우려를 표명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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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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