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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짜리 남북연락사무소, 642일만에 폭파…지난해부터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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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9월 남북협력 상징물로 문 열었지만 2년 못 넘겨
소장회의 중단→사무소 잠정중단 →전화통화 중단→폭파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개성 남북연락사무소가 개소 642일 만에 폭파됐다. 2018년 이후 남북 화해 모드의 상징인 연락사무소는 한때 '365일·24시간 소통채널'로 불렸으나 2019년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 '노딜'에 따른 남북관계 경색으로 점차 제 구실을 잃어가던 건물이다.

통일부는 16일 "북한이 오후 2시 49분 개성에 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4차 남북정상회담 제안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청와대 입장이 보도된 직후이며,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다음 날의 발표인 만큼 충격적인 소식이었다.

남북연락사무소는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 결과물이다. 판문점 선언에는 '남과 북은 당국 간 협의를 긴밀히 하고 민간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지역에 설치하기로 합의하였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개성=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남측 조명균 통일부 장관, 북측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외 주요 참석자들이 지난 2018년 9월 14일 북한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 앞에서 열린 개소식에서 현판 제막식을 하고 있다. 

◆ 서울·평양 상호대표부 확대 기대도

2018년 9월 14일 '이제, 함께 나아갑시다'라는 슬로건 아래 열린 개소식에는 당시 남북 고위급회담 수석대표였던 조명균 당시 통일부 장관과 지금은 외무상인 리선권 당시 조국평화통일위원장(현 외무상)이 참석해 한반도 평화정착을 기원했다.

조 장관은 개소식에서 "오늘부터 남과 북은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번영에 관한 사안을 24시간 365일 직접 협의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리 위원장은 "사무소 개소는 북과 남이 우리민족끼리의 자양분으로 거둬들인 알찬 열매"라며 환영했다.

사무소는 2005년 개소했던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를 보수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졌다. 연면적 4498.57㎡,로 4층 시설이다. 남측은 2층, 북측은 4층을 사용하며 3층에 마련된 회담장에서 남북 당국자의 만남이 이뤄졌다. 1층에는 교육장과 안내실, 당직실 등이 있었다.

개보수 비용은 총 97억8000만원이 투입됐다. 구체적으로는 청사 33억9000만원, 직원 숙소 21억5000만원, 식당을 비롯한 편의시설 15억3000만원 등이었다. 여기에 운영비로 2018년 9월~12월 34억7000만원, 2019년 61억6000만원이 투입됐고, 올해 64억6000만원이 책정됐다.

사무소의 기능은 남북 당국 사이의 연락과 실무적 협의, 각 분야 대화와 접촉, 공동행사, 민간단체 교류협력 지원, 육로를 통한 상대측 지역 이동 편의 보장 등이었다. 정부는 사무소를 장기적으로 서울·평양 상호대표부로 확대한다는 기대도 갖고 있었다.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 전경 [사진=통일부 제공]

◆ 남북 대화 활발했던 2018년엔 매주 소장회의 

사무소에 파견된 남북 인력들은 통상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했다. 매일 개시 통화와 마감 통화도 빠짐없이 했다. 청사 1층 당직실에서 야간 및 주말근무도 진행해 365일 24시간 연락채널이라는 표현에 틀림이 없었다.

남북은 사무소 설립 후 주 1회 차관급 소장회의를 진행했다. 산림협력 분과회담, 보건의료 분과회담, 체육회담 등도 사무소에서 열렸다. 남북 당국자가 같은 건물에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는 의미가 있었다.

그러나 북한은 2019년 2월 말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소장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연락사무소는 명목상으로나마 유지됐으나 올해 1월 30일부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잠정 중단됐다.

대신 매일 오전·오후 연락사무소 간 통화로 소통창구로서의 기능을 이어왔으나 최근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로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북한은 지난 9일 연락사무소 채널을 포함한 남북 연락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번 폭파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예고했었다. 김 부부장은 지난 4일 연락사무소 폐쇄 가능성을 시사한 데 이어 13일에는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북한이 사무소 내 집기를 철거하거나 간판을 내리는 등의 항의성 '퍼포먼스'만 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으나 결국 사무소 폭파를 감행하며 남북 간 소통은 다시 2018년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게 됐다. 북한이 4·27 판문점선언 파기는 물론 우리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heog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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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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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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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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