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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보] 北, 개성 연락사무소 폭파 '초강수'…휴지조각 된 판문점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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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오후 2시 49분 연락사무소 청사 폭파…'김여정 경고' 실행
추가 무력시위 여부에 촉각…9·19 남북군사합의도 파기 관측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한반도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북한이 16일 오후 남북 간 '24시간 365일' 상시 연락채널인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전격적으로 폭파하면서다.

통일부 당국자는 "16일 오후 2시 49분께 북한이 개성 공동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했다"고 밝혔다.

앞서 북한은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부터 '대남정책 총괄' 권한을 위임 받은 김여정 제1부부장을 앞세워 잇단 '대남 보복' 담화를 내놨었다.

그 중에서도 김 제1부부장은 지난 13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며 건물 폭파를 예고한 바 있다.

단, 북한이 실제 행동으로 옮길지 여부를 두고 그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하지만 이번에 단순 엄포성이 아닌 것이 확인됐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 [사진=뉴스핌 DB]

◆ '김여정 경고' 실행에 옮긴 北…다음 수순은

북한이 연락사무소를 폭파함에 따라 한반도 정세가 급격히 얼어붙고 있다. 남북 통신선 차단과 연락사무소 폭파에 이어 3차 추가조치가 실행될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이 예고한 조치 중 현재 남은 것은 ▲개성공단 철거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 ▲비무장지대(개성·금강산 일대) 요새화 ▲대남 삐라(전단) 살포 등이다. 아울러 해상에서의 해안포 사격 등 대남 무력시위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연락사무소 폭파에 이은 다음 수순은 남북군사합의 파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만큼 북한이 추가조치를 계속해서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북한이 단계적으로 대남 도발 수위를 높여나갈 공산이 크다는 얘기다.

대북 전문가들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재무장화 ▲비무장지대 내 감시초소(GP) 복구 ▲비행금지구역 간접 침범 등을 시작으로 내달 말부터 시작되는 하계훈련을 빌미로 해안포 사격을 감행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 2018년 9월 14일 조명균 당시 통일부 장관,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외 주요 참석자들이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 앞에서 열린 개소식에서 현판 제막식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 폐허로 사라진 남북공동연락사무소...4·27 판문점선언 성과에서 '남북경색 상징' 추락

북한이 폭파한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지난 2018년 4·27 판문점선언의 최대 성과 중 하나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판문점선언 1조 3항에 "남과 북은 당국 간 협의를 긴밀히 하고 민간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해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지역에 설치하기로 했다"고 명시하는데 합의했다.

남북 정상이 서울·평양 연락사무소 중간단계의 성격인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만들기로 한 것은 남북관계의 전환기를 반영하는 일대 사건이었다.

특히 의사소통 부재로 인한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할 수 있는 한계를 방지하고, 필요 시 상시 협의·협력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진전으로 평가됐다.

남북은 그해 7월 개성공단에 방치돼있던 교류협력협의사무소를 사용하기로 합의하고 개보수 작업을 진행했다. 2개월의 작업 끝에 지난 2018년 9월 14일 역사적인 개소식이 열렸다.

당시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은 남북연락사무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에 서명하고 남북간 실시간 소통의 시작을 알렸다. 정부는 남북관계 진전 상황에 따라 상호대표부로 확대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하지만 지난해 '노딜'로 끝난 북미정상회담 이후 장기화된 남북 간 경색국면, 최근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에 대한 북한의 반발 등이 결국 최악의 상황을 만들었다. 한 대북 전문가는 "판문점선언이 휴지조각이 될 상황에 처했다"고 우려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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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9일 서명·해협 개방 동시에"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협정 체결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될 것이라고 밝히며,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와 원유 수송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라며 "금요일(19일) 협정 서명과 동시에 해협이 개방되고, 기뢰 제거 작업을 위해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원유 흐름이 양방향으로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많은 미국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며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대통령을 찾았다"고 자평했다. 이는 자신이 추진 중인 대이란 협상이 기존 외교적 시도, 특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란 핵협정(JCPOA)rhk 차별화된 성과를 낼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게시글을 통해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 조치를 "즉각 해제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발언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해상 교통 정상화를 병행하는 조치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 전문 번역이다.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다. 많은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나 이전에는 모두 실패했다.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대통령을 찾았다. 금요일 협정 서명과 함께 해협이 개방되면, 기뢰 제거를 위한 목적에서 일정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역내와 전 세계를 향한 원유가 양방향으로 다시 흐르게 될 것이다.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 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6-15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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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前합참의장 구속심사 출석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날 심문에 참석한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김정민 특검보는 "계엄 당시 상황을 잘 설명드리고 당시 합참이 국민이 바라는 바를 전혀 이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계엄을 막고자 행동했던 사람들은 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고, 현재 심사 대상이 된 사람들은 국민적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잘못"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법의 세세한 규정을 가지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은 형식 논리"라며 "현역 군인 군령권자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이 사태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이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변명하는 것은 국민 상식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심사에서는 김 전 의장이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치가 아니었다는 점을 정확히 지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특검보는 김 전 의장의 행위가 단순 부작위에 그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계엄 상황실 조성에 협조했고 계엄사 부사령관, 기조실장, 상황실 핵심 인력 대부분이 합참 요원이었다"며 "단편 명령 역시 적극적 지원 행위의 한 예"라고 설명했다. 이어 "참모들과 국가안보실장까지 국회에 투입된 병력 철수를 건의했지만 이를 묵살했다"며 "이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명확한 법적 의무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의 영장실질심사는 각각 15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3시 30분에 열린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2차 종합특검은 지난 9일 김 전 의장 등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사진은 김명수 전 합참의장이 지난 5월 27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출석하는 모습. 2026.05.27 yek105@newspim.com 특검은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국회 등에 군 병력이 투입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계엄사령부 구성에 참여하고, 특전사와 수방사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또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절차의 위법성 문제와 국회 투입 병력 철수 필요성에 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진술과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전 의장은 특검 조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당시 군은 안보 공백 방지와 우발적 충돌 예방을 위한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의장 등의 비상계엄 가담 의혹은 종합특검의 첫 인지 사건으로, 이번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향후 특검 수사의 향방을 가를 첫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pmk1459@newspim.com 2026-06-1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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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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