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로즈업] '회고록 파문' 존 볼턴 누구...네오콘 대표주자, 美 군사력 동원 지지

기사입력 : 2020년06월23일 18:01

최종수정 : 2020년06월23일 20:35

페리 "볼턴, 국무장관 되면 북·미 대화 없을 것" 예언
볼턴 "국제질서 확보 위해 미국의 군사력 동원해야"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공화당 출신으로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국무부 군축담당 차관과 유엔대사를 지낸 존 볼턴이 국무장관으로 임명된다면 미국과 북한의 대화는 없을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직후인 2016년 11월 14일 회고록 <핵 벼랑을 걷다> 한국어판 출간 차 방한한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이 당시 연세대 특별초청강연에서 한 말이다.

1999년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정책조정관으로 '페리프로세스' 보고서를 입안한 페리 전 장관은 강연에서 "조지 W. 부시 행정부 초기 이라크와 이란,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며 강경한 정책을 주도한 '네오콘' 볼턴이 국무장관이 되면 아마 2001년으로 복귀하려고 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대북 포용정책을 기초로 한 '페리프로세스'는 북한의 핵 활동과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려면 미국, 일본이 북한과 수교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최종 목표로 삼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 볼턴 등이 핵심인물인 네오콘은 어떤 세력

반면 볼턴 등이 핵심세력인 네오콘은 미국 공화당의 신보수주의자들 또는 그러한 세력을 통틀어 일컫는다. 힘이 곧 정의라고 믿고 군사력을 바탕으로 미국이 세계의 패권국 지위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네오콘은 네오-콘서버티브(neo-conservatives)의 줄임말이다. 1960~1970년대 민주당 좌파에 몸담았다가 베트남전쟁이 패배로 끝나고, 당 내에서 반전·평화주의가 득세하자 이에 반발해 공화당의 반공·반소 노선으로 돌아선 인물들이 대부분이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부시 정권의 핵심 인물인 딕 체니(Dick Cheney) 부통령, 도널드 럼스펠드(Donald Rumsfeld) 국방부장관, 폴 울포위츠(Paul Wolfowitz) 국방부 부장관, 루이스 리비(Louis Libby) 부통령 비서실장 등이다. 이들은 미국의 정계·언론계는 물론, 각종 싱크탱크 등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는 특히 유대인이 많다.

23일 0시(현지시각) 공식판매에 들어간 회고록 '그 일이 일어난 방(The room where it happened)'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등에 대해 원색적인 표현을 동원해 비난하며 국제사회에 파문을 일으킨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어떤 사람일까.

23일 0시(현지시각) 공식판매에 들어간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 '그 일이 일어난 방(The room where it happened)'. 2020.06.23 [사진=회고록 캡처]

◆ 예일대 시절부터 골드워커 지지자로 강경보수 성향

볼턴은 소방관인 아버지, 어머니는 가정주부인 가난한 백인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가 태어나 자라난 곳도 흑인이 다수인 볼티모어 다운타운이다. 하지만 학업성적이 매우 우수했던 볼턴은 미국에서 명문대로 손꼽히는 예일대에 들어갔다. 그는 초등학생 때에는 별로 공부를 하지 않다가, 중학생 때부터 미친듯이 공부를 했다고 한다.

1970년 예일대를 수마쿰라우데급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한 볼턴은 재학 시절부터 대권에 나선 공화당계 정치인 배리 골드워터(Barry Goldwater)의 열렬한 지지자였다. 골드워터는 "소련과의 핵전쟁을 불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진 대외 강경파였다. 네오콘 중에는 전직 극좌 트로츠키파 운동권이 전향해 강경 우파가 된 경우가 많았는데, 볼턴은 대학시절부터 드물게 강경 보수적인 성향을 보였다.

그는 베트남 전쟁의 지지자였지만, 의도적으로 베트남 파병을 회피했다는 의혹이 있다. 당시 미군은 징병 추첨제였는데, 볼턴은 185번이었다. 그는 징병 순서가 다가오기 전에 주방위군(maryland army national guard)에 입대했다. 볼턴이 속한 그룹에선 베트남 전쟁 기간 동안 최대 195번까지 징병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베트남으로 가지 않으려고 편법으로 징집을 회피한 셈이다.

그는 주방위군 장교로 4년간 군 복무를 했으며, 그 후 2년간 미 육군예비군(US Army Reserve)에서 2년간 추가로 복무했다. 볼턴을 병역 기피자로 아는 사람들도 있지만, 미국 연방군이 아니라 해외 파병 등 최전방 징집을 기피했을지는 몰라도 병역 자체를 기피하지는 않았다.

볼턴 스스로도 병역기피 논란을 의식한 듯 예일대 졸업 25주년 기념문집에서 "나는 동남아시아의 논밭에서 죽고 싶지 않았다. 나는 베트남 전쟁은 이미 패배한 전쟁이라 생각했다"고 회고했다.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예일대 로스쿨로 진학해 변호사 자격증을 딴 볼턴은 컨빙턴 & 벌링 로펌의 워싱턴 사무소 변호사, 로널드 레이건 정부의 법무부 차관, 조지 H. W. 부시 정부의 국무부 국제기구 국장, (자신의 설립 권한으로 신설하였던) 러너, 리드, 볼턴 & 맥마너스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로 역임했다. 조지 W. 부시 정부 때는국무부 군축 및 국제안보 담당관를 거쳐 2005년 8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UN 주재 미국대사를 지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오른쪽)이 지난해 7월 24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청사에서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면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2019.07.24 mironj19@newspim.com

◆ 네오콘이면서 트럼프 지지해 국가안보보좌관 발탁

이후 그는 언론에 출연하는 등 재야 활동을 하다 2018년 3월 22일 도널드 트럼프 정부에서 H.R. 맥마스터의 후임 국가안전보장회의 보좌관으로 임명됐다. 대선에서 트럼프를 반대했던 다른 네오콘 인사들과 달리 트럼프를 지지해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가안보보좌관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나치게 강경한 스타일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과의 의견차가 빈번하다는 소문이 자주 흘러나왔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과 볼턴의 불화설에 대해 "만약 볼턴에게 일을 전적으로 맡겼다면 우리는 지금쯤 네 개의 전쟁을 치르는 중이었을 것"이라며 볼턴의 호전성에 불만을 표했다는 트럼프 대통령 측근의 말을 인용하기도 했다.

페리 전 국방장관이 언급했듯 볼턴은 한때 트럼프 행정부 초대 국무장관으로 검토되기도 했다. 그러나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외교분야 고위관리 상당수가 볼턴 임명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에는 딕 체니, 로버트 게이츠 전 국방장관과 충돌한 콘돌리자 라이스 전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 보좌관, 스티븐 하들리 전 국가안보 보좌관이 포함됐다.

[서울=뉴스핌]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지난해 7월 24일 청와대에서 방한 중인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 얘기를 나누고 있다.[사진= 청와대] 2019.07.24 photo@newspim.com

◆ 볼턴 "국제질서 확보 위해선 미국의 군사력 동원도 가능"

볼턴은 국제질서 확보를 위해서는 미국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며 때로는 군사력 동원도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라크전을 적극적으로 옹호했으며 북한에 대해서도 선제 타격 필요성을 역설해왔다.

볼턴은 북한에 대해 외교적 해결 노력이 오히려 북핵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며 외교 노력을 기울이는 사이 북한이 미사일 기술을 개발해 미국과 동맹국들을 위협할 뿐이라고 피력했다.

볼턴이 회고록에서 2018년 북미정상회담이나 2019년 남북미 판문점회담은 물론, 문재인 정부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유화적 접근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강조한 배경이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10일 볼턴을 경질하고 후임에 로버트 오브라이언을 임명했다. 볼턴의 국가안보보좌관 경질사유는 ▲탈레반과의 협상문제로 인한 불협화음 ▲북한과의 협상에 대한 거듭되는 반발 ▲유엔총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로하니 대통령을 만나는 문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대행 등 주요 안보정책결정자들과의 불협화음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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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