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로즈업] '회고록 파문' 존 볼턴 누구...네오콘 대표주자, 美 군사력 동원 지지

기사입력 : 2020년06월23일 18:01

최종수정 : 2020년06월23일 20:35

페리 "볼턴, 국무장관 되면 북·미 대화 없을 것" 예언
볼턴 "국제질서 확보 위해 미국의 군사력 동원해야"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공화당 출신으로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국무부 군축담당 차관과 유엔대사를 지낸 존 볼턴이 국무장관으로 임명된다면 미국과 북한의 대화는 없을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직후인 2016년 11월 14일 회고록 <핵 벼랑을 걷다> 한국어판 출간 차 방한한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이 당시 연세대 특별초청강연에서 한 말이다.

1999년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정책조정관으로 '페리프로세스' 보고서를 입안한 페리 전 장관은 강연에서 "조지 W. 부시 행정부 초기 이라크와 이란,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며 강경한 정책을 주도한 '네오콘' 볼턴이 국무장관이 되면 아마 2001년으로 복귀하려고 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대북 포용정책을 기초로 한 '페리프로세스'는 북한의 핵 활동과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려면 미국, 일본이 북한과 수교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최종 목표로 삼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 볼턴 등이 핵심인물인 네오콘은 어떤 세력

반면 볼턴 등이 핵심세력인 네오콘은 미국 공화당의 신보수주의자들 또는 그러한 세력을 통틀어 일컫는다. 힘이 곧 정의라고 믿고 군사력을 바탕으로 미국이 세계의 패권국 지위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네오콘은 네오-콘서버티브(neo-conservatives)의 줄임말이다. 1960~1970년대 민주당 좌파에 몸담았다가 베트남전쟁이 패배로 끝나고, 당 내에서 반전·평화주의가 득세하자 이에 반발해 공화당의 반공·반소 노선으로 돌아선 인물들이 대부분이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부시 정권의 핵심 인물인 딕 체니(Dick Cheney) 부통령, 도널드 럼스펠드(Donald Rumsfeld) 국방부장관, 폴 울포위츠(Paul Wolfowitz) 국방부 부장관, 루이스 리비(Louis Libby) 부통령 비서실장 등이다. 이들은 미국의 정계·언론계는 물론, 각종 싱크탱크 등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는 특히 유대인이 많다.

23일 0시(현지시각) 공식판매에 들어간 회고록 '그 일이 일어난 방(The room where it happened)'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등에 대해 원색적인 표현을 동원해 비난하며 국제사회에 파문을 일으킨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어떤 사람일까.

23일 0시(현지시각) 공식판매에 들어간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 '그 일이 일어난 방(The room where it happened)'. 2020.06.23 [사진=회고록 캡처]

◆ 예일대 시절부터 골드워커 지지자로 강경보수 성향

볼턴은 소방관인 아버지, 어머니는 가정주부인 가난한 백인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가 태어나 자라난 곳도 흑인이 다수인 볼티모어 다운타운이다. 하지만 학업성적이 매우 우수했던 볼턴은 미국에서 명문대로 손꼽히는 예일대에 들어갔다. 그는 초등학생 때에는 별로 공부를 하지 않다가, 중학생 때부터 미친듯이 공부를 했다고 한다.

1970년 예일대를 수마쿰라우데급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한 볼턴은 재학 시절부터 대권에 나선 공화당계 정치인 배리 골드워터(Barry Goldwater)의 열렬한 지지자였다. 골드워터는 "소련과의 핵전쟁을 불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진 대외 강경파였다. 네오콘 중에는 전직 극좌 트로츠키파 운동권이 전향해 강경 우파가 된 경우가 많았는데, 볼턴은 대학시절부터 드물게 강경 보수적인 성향을 보였다.

그는 베트남 전쟁의 지지자였지만, 의도적으로 베트남 파병을 회피했다는 의혹이 있다. 당시 미군은 징병 추첨제였는데, 볼턴은 185번이었다. 그는 징병 순서가 다가오기 전에 주방위군(maryland army national guard)에 입대했다. 볼턴이 속한 그룹에선 베트남 전쟁 기간 동안 최대 195번까지 징병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베트남으로 가지 않으려고 편법으로 징집을 회피한 셈이다.

그는 주방위군 장교로 4년간 군 복무를 했으며, 그 후 2년간 미 육군예비군(US Army Reserve)에서 2년간 추가로 복무했다. 볼턴을 병역 기피자로 아는 사람들도 있지만, 미국 연방군이 아니라 해외 파병 등 최전방 징집을 기피했을지는 몰라도 병역 자체를 기피하지는 않았다.

볼턴 스스로도 병역기피 논란을 의식한 듯 예일대 졸업 25주년 기념문집에서 "나는 동남아시아의 논밭에서 죽고 싶지 않았다. 나는 베트남 전쟁은 이미 패배한 전쟁이라 생각했다"고 회고했다.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예일대 로스쿨로 진학해 변호사 자격증을 딴 볼턴은 컨빙턴 & 벌링 로펌의 워싱턴 사무소 변호사, 로널드 레이건 정부의 법무부 차관, 조지 H. W. 부시 정부의 국무부 국제기구 국장, (자신의 설립 권한으로 신설하였던) 러너, 리드, 볼턴 & 맥마너스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로 역임했다. 조지 W. 부시 정부 때는국무부 군축 및 국제안보 담당관를 거쳐 2005년 8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UN 주재 미국대사를 지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오른쪽)이 지난해 7월 24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청사에서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면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2019.07.24 mironj19@newspim.com

◆ 네오콘이면서 트럼프 지지해 국가안보보좌관 발탁

이후 그는 언론에 출연하는 등 재야 활동을 하다 2018년 3월 22일 도널드 트럼프 정부에서 H.R. 맥마스터의 후임 국가안전보장회의 보좌관으로 임명됐다. 대선에서 트럼프를 반대했던 다른 네오콘 인사들과 달리 트럼프를 지지해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가안보보좌관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나치게 강경한 스타일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과의 의견차가 빈번하다는 소문이 자주 흘러나왔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과 볼턴의 불화설에 대해 "만약 볼턴에게 일을 전적으로 맡겼다면 우리는 지금쯤 네 개의 전쟁을 치르는 중이었을 것"이라며 볼턴의 호전성에 불만을 표했다는 트럼프 대통령 측근의 말을 인용하기도 했다.

페리 전 국방장관이 언급했듯 볼턴은 한때 트럼프 행정부 초대 국무장관으로 검토되기도 했다. 그러나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외교분야 고위관리 상당수가 볼턴 임명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에는 딕 체니, 로버트 게이츠 전 국방장관과 충돌한 콘돌리자 라이스 전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 보좌관, 스티븐 하들리 전 국가안보 보좌관이 포함됐다.

[서울=뉴스핌]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지난해 7월 24일 청와대에서 방한 중인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 얘기를 나누고 있다.[사진= 청와대] 2019.07.24 photo@newspim.com

◆ 볼턴 "국제질서 확보 위해선 미국의 군사력 동원도 가능"

볼턴은 국제질서 확보를 위해서는 미국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며 때로는 군사력 동원도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라크전을 적극적으로 옹호했으며 북한에 대해서도 선제 타격 필요성을 역설해왔다.

볼턴은 북한에 대해 외교적 해결 노력이 오히려 북핵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며 외교 노력을 기울이는 사이 북한이 미사일 기술을 개발해 미국과 동맹국들을 위협할 뿐이라고 피력했다.

볼턴이 회고록에서 2018년 북미정상회담이나 2019년 남북미 판문점회담은 물론, 문재인 정부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유화적 접근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강조한 배경이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10일 볼턴을 경질하고 후임에 로버트 오브라이언을 임명했다. 볼턴의 국가안보보좌관 경질사유는 ▲탈레반과의 협상문제로 인한 불협화음 ▲북한과의 협상에 대한 거듭되는 반발 ▲유엔총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로하니 대통령을 만나는 문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대행 등 주요 안보정책결정자들과의 불협화음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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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