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이주열 "코로나19 이후 저인플레이션 기조 유지될 것...디플레 가능성 낮아"

기사입력 : 2020년06월25일 15:00

최종수정 : 2020년06월25일 15:00

올해 물가상승률 0.3%, 내년 반등해 1.1%
"위기 맞고나면 저축늘리는 경향, 물가 낮추는 요인"
"코로나19 이후 구조 변해, 기존 물가안정목표제 바뀌어야"

[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된 이후에도 저인플레이션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요국의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시중에 유동성이 대량으로 풀렸지만 당분간 수요 회복은 어렵다는 설명이다. 다만, 저성장·저물가가 지속되는 디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은 여전히 낮게 점쳤다.

이 총재는 25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상반기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06.25 [자료=한국은행] lovus23@newspim.com

◆ "당분간 소비자물가상승률 0%대"

한은은 이날 '2020년 상반기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을 통해 올해 1~5월 물가상승률이 0.7%로 물가안정목표치(2.0%)를 크게 하회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가 유례없는 충격을 초래한 가운데 국제유가 하락,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소비 감소, 정부의 사회보장 강화 등이 물가 하방압력을 가중했다는 분석이다. 한은은 5월 전망치와 마찬가지로 올해와 내년 물가상승률은 0.3%, 1.1%로 전망했다.

이 총재는 이날 설명회에서 당분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0% 내외 낮은 수준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다. 이 총재는 "최근 주요국의 경제활동이 일부 재개됐으나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높아 국내외 경기와 국제유가 회복세는 완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코로나19 진정 이후에도 상당 기간 저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경제 위기를 겪은 후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빚을 줄이고 저축을 늘리는 경향이 있다"며 "재무건전성은 개선될 수 있으나, 경제 전체적으로는 성장의 한 축이라 할 수 있는 소비와 투자 회복이 더뎌지고, 이는 다시 물가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각국의 완화적 통화정책이 물가상승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이 총재는 "경제활동이 본격적으로 재개되고 수요가 빠르게 회복될 경우에는 확대 공급된 유동성을 적극적으로 환수하지 못할 경우 물가 상승 압력 작용 가능성이 있는게 사실"이라면서도 "예비적 저축유인확대나 기업과 가계의 부채상환부담으로 인해 수요확대는 더딜 것"이라고 말했다.

디플레이션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이 총재는 "물가상승률이 내년에는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 상품이라든지 서비스 전반에서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그런 의미의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기존 물가안정목표제 대체재에 대한 고민을 재차 표하기도 했다. 이 총재는 "인플레 억제에 초점 맞춘 물가안정목표제를 저물가 상황에서도 계속 유지해나가는게 적합한지 글로벌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며 "구체적 해법에 대해서는 아직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은행은 현행 물가안정목표제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개발해 활용하는 한편, 물가안정목표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적 통화정책 체계도 국제 논의를 참조해 가면서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 유지...부동산시장 유의깊게 볼 것"

이 총재는 향후 통화정책 방향성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앞으로 통화정책은 우리 경제가 코로나 위기에서 벗어나 회복세 보일 것으로 전망될 때까지 완화기조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불균형 누적 가능성 경계감도 늦추지 않겠다. 아울러 이번 위기 진정되면 확장적 조치들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해 갈 방안에 대해서도 미리 준비할 것"이라고 전했다.

완화적 통화정책이 부동산, 주식 등 자산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우려에 대해선 "최근의 경기, 물가 상황을 고려해볼때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불가피한만큼 자산 가격을 포함한 그런 금융시장의 불균형 위험은 거시건전성 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해나가면서 대처하는 것이 낫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정책 의지가 매우 강한 만큼 앞으로 정책의 효과, 그에 따른 시장의 움직임을 주의깊게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5월 수정치와 동일하게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세의 진정 시점이 저희들이 봤던 것 보다는 조금 더 늦춰지고 있다"면서도" 그래도 경제활동은 점차적으로 재개되고 있다. 전체적으로 봤을때에 저희들이 봤던 기본 시나리오를 크게 벗어나는 건 아니지 않나 판단된다"고 전했다.

한편, IMF가 발표한 -2.1%의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치에 대해선 "한국에 미치는 충격의 정도를 약간 과다하게 하지 않았나 한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이 총재는 한은이 금융감독권 확보 등 권한을 넓혀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한국은행이 주어진 금융안정 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선 정책 수단의 확충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구체적 내용은 유관기관과 협의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lovus2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