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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23일(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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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살펴보니..."형님 살해 악마, 인간백정 김정은"
"이미 강 건넜는데"...與, 18개 상임위원장 임명 강행 '고심'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국회 원 구성이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산 넘어 산, 이른바 첩첩산중입니다. 지난 주말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속리산 법주사에 칩거 중인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를 만나러 장장 10시간 넘게 걸려 찾아갔는데 결과는 허탕이었습니다. 주 원내대표가 만남을 거부한 것이지요.

이에 따라 국회 원 구성이 이번주 들어 계속 헛바퀴입니다. 국회 상임위원장 임명 등 서둘러 원 구성을 매듭 짓고 3차 추경안 편성에 속도를 를 내야 할 시기인데,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형국이지요. 그래서일까요. 어제 오늘 여당에선 이미 임명을 강행한 6개 상임위원장을 뺸 나머지 12개 상임위원장도 모두 가져오자는 말들이 심심찮게 나옵니다. 

이와 관련, 조선일보는 오늘 조간에서 <"상임위장 일단 독식, 추경 후 야당 몫 떼주자">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원장직 18자리를 일시적으로 모두 가져가는 방안에 대한 본격 검토에 착수했다는 겁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열여덟 자리를 모두 버리기로 했다"고 밝히자, 민주당이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 등 현안 해결이 필요하다"며 '여당 단독 국회'를 실제로 열 수 있다고 압박하는 모양새라는 겁니다. 이쯤 되면 사실상 서로 갈 길 가는 모양새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뉴스핌도 <[정가 인사이드] "이미 강 건넜는데"...與, 18개 상임위원장 임명 강행 '고심' >기사를 통해 이 같은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한국일보는 <파국 치닫는 여야... '與 상임위원장 싹쓸이' 현실화하나> 기사를 통해 여야가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원장 18개를 독식하는 유례 없는 장면이 벌어질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했구요.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은 상임위원장 자리를 민주당과 통합당의 의석 비율에 따라 11대 7로 나누자는 입장을 제안했지만, 김성원 통합당 원내수석은 민주당이 단독 표결해 차지한 법제사법위원장을 통합당 몫으로 되돌려 놓지 않는 한 협상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고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 추미애-윤석열 갈등 일단 봉합'...[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2020.06.22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오늘 수도권 방역 대책회의 주재…박원순·이재명 참석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오전 국무회의 안건심의에 앞서 수도권 방역대책회의를 연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어 관련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감염 상황을 점검하고, 정부 부처와 지자체에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확실한 방역을 실시하라고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방역 대책에 적극 협조해달라는 대국민 메시지도 예상된다.

[단독입수] 탈북민단체 '대북전단' 살펴보니..."형님 살해 악마, 인간백정 김정은" / 뉴스핌
대북전단 살포를 예고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6·25 70주년을 맞아 오는 25일 전후 대북전단을 살포하겠다고 공언했다. 뉴스핌이 자유북한운동연합 측으로부터 입수한 대북전단에는 ▲형님을 살해한 악마, 인간백정 김정은 ▲특수강간, 미성년 성폭행범 ▲외국 은행에 수십억달러 은닉 등의 내용이 주를 이뤘다. 자유북한운동연합 측은 한국의 경제·사회·문화 발전사가 서술된 소책자도 대북전단과 함께 대북 풍선에 담아 띄워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 이번엔 달랐다… 추·윤 앞에 두고 "협력해 개혁하라" / 국민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협력과 개혁을 강조했다. 최근 현안마다 충돌하고 있는 추 장관과 윤 총장이 함께 대면한 회의에서다. '협력'을 강조한 것은 최근 여권에서 나오는 윤 총장 '사퇴론'과는 거리를 둔 것으로도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법무부와 검찰이 갈등하고 있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재조사,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수사 등 현안에 대해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단독] 정의용 靑 떠나나? 안보실 직원 모두 불러 외부서 오찬 / 한국일보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이 안보실 직원을 모두 불러 오찬을 함께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외교ㆍ안보라인 전면 개편 가능성이 다시 떠올랐다. 정 실장은 22일 서울 삼청동 청와대 인근 한 식당에서 안보실 소속 행정관급 이하 직원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이들을 격려했다. 오찬은 80분 가량 이어졌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업무 관련이라면 내부 식당을 이용할 수도 있을 텐데 외부 식당에서 모두 모여 오찬을 함께 한 건 이례적"이라며 "정 실장 교체 관련 언론 보도 때문이라도 그런 자리는 피하려 했을 텐데, 정 실장이 직원들에게 특별히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단독]"애초 북측 통일각서 둘만 보려던 북·미…한국이 막았다" / 중앙일보
북미 접촉에 정통한 소식통은 22일 "(북ㆍ미 판문점) 회동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을 앞두고 일본에 머물던 중 트위터에 깜짝 제안하고, 북한 측이 이에 호응해 이뤄졌다"며 "회동을 하루 앞두고 미국과 북한은 판문점 북측 지역인 통일각을 두 정상이 만나는 장소로 추진했으나, 한국 측의 요구로 결국 판문점 남측 지역인 자유의집에서 만났다"고 밝혔다. 이는 볼턴 전 보좌관이 회고록에서 "미국 측은 여러차례 문 대통령의 (북ㆍ미 정상회동) 참석을 거절했다"고 회고록에 쓴 부분과 맥락이 닿는 정황이다.

北, 비무장지대 곳곳에 철거했던 대남 확성기 재설치…軍 맞대응할 듯 / 뉴스핌
북한이 비무장지대(DMZ) 곳곳에 판문점 선언에 따라 철거했던 대남 확성기를 설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군 소식통 등에 따르면 군 당국은 DMZ 일대 곳곳에서 북한이 대남 확성기 설치를 준비 중인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남 확성기는 지난 2018년 4월 남북 정상이 직접 만나 체결한 판문점 선언에서 서로 금지하기로 한 내용이다

북, 대남확성기 설치…판문점선언 또 깼다 / 중앙일보
북한이 최전방 지역에서 대남 심리전용 확성기를 다시 설치하는 움직임이 목격됐다. 군사분계선(MDL) 일대의 확성기 방송과 전단(삐라) 살포를 중지하기로 합의한 2018년 4·27 판문점선언에 따라 남북한이 함께 철거한 지 2년 만이다. 군 당국은 북한이 대남 심리전을 벌이기 위해 삐라 살포와 함께 확성기 방송을 준비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北에 맞대응 밝힌 軍 "우리도 확성기 설치하겠지만, 고민 있다" / 조선일보
국방부는 22일 북한의 전방 지역 확성기 재설치에 대해 "북한의 군사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북한의 군사적 동향에 대해서는 작전 보안상 일일이 알려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의 대응에 대해서는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서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원칙적인 입장만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17일 "(북의 도발이) 실제 행동에 옮겨질 경우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른다면 북한이 대남 확성기 방송에 나설 경우 대북 확성기를 어떤 방식으로든 설치·가동할 수밖에 없다.

[정가 인사이드] "이미 강 건넜는데"...與, 18개 상임위원장 임명 강행 '고심'/뉴스핌
21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을 진행 중인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이 깊어졌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18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모두 민주당이 가져가라면서 '무소유' 전략을 취한 탓이다. 3차 추가경정예산 등 긴급한 국정현안을 처리해야 하지만, 상임위원장을 독식할 경우 거대 여당인 민주당에는 '입법독재'의 이미지가 덧씌워진다. 게다가 18개 상임위를 모두 독식하게 되면 국정운영 성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여당이 오롯이 져야 하는 부담도 있다. 이에 민주당 내부에서도 18개 상임위 독식에 반대하는 의견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통합당 정강정책에 5·18, 촛불, 세월호 담을까/한겨레
미래통합당이 혁신 작업의 일환으로 정강·정책 개정 작업을 하면서 '민주화 정신 계승'을 새로 포함시키는 데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5·18 민주화운동과 2016년 촛불 정신의 계승, 세월호 참사로 대두된 국민 안전 문제 등을 담을지를 놓고도 난상토론을 벌였다고 한다.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새누리당과 자유한국당이 그동안 폄훼하고 외면했던 가치들을 정강에 포함시킬 경우, 보수 정당의 획기적인 노선 전환으로 평가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해찬 "윤석열 거취 계속 거론땐 정치적 오해 소지"/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2일 '윤석열 함구령'을 내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남북 관계 개선 등 시급한 현안이 많은 상황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취 문제가 정치권의 화두로 확대 재생산되는 것이 유리할 것 없다는 전략적 판단이 깔려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단독]대선주자 묻자…김종인, 잠시 침묵한뒤 "백종원 어때요"/중앙일보
"백종원씨 같은 분은 어때요."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9일 "당의 차기 대선 주자로 누구를 생각하느냐"는 당 소속 의원들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고 한다. 당 비례대표 초선 의원들과 오찬 자리에서다. 복수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오찬 초기에 당명 변경과 정강·정책 개편 등 당 재건 방향을 주로 말했다고 한다. 이어 2011년 말 출범한 한나라당(통합당 전신) '박근혜 비대위'에 자신이 비대위원으로 함께했던 것을 언급하면서 "그때처럼 당을 쇄신해야 대선에서도 이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당시 한나라당은 새누리당으로 당명을 바꾸고 경제민주화 등이 추가된 새로운 정강·정책을 만들어 2012년 19대 총선 및 대선에서 승리했다.

파국 치닫는 여야... '與 상임위원장 싹쓸이' 현실화하나/한국일보
원 구성을 둘러싸고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여야가 계속 평행선을 달릴 기세다. 미래통합당은 22일 "더불어민주당과 추가 협상은 없다"고 문을 닫았다. 민주당은 "계속 협상하겠다"고는 하지만, 통합당의 손을 적극적으로 잡아 끌 의지는 별로 없다. 21대 국회의 다수당이자 여당인 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원장 18개를 독식하는 유례 없는 장면이 벌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김성원 통합당 원내수석은 22일 국회에서 만나 협상을 시도했으나 소득 없이 돌아섰다. 김영진 원내수석은 상임위원장 자리를 민주당과 통합당의 의석 비율에 따라 11대7로 나누자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성원 원내수석은 민주당이 단독 표결해 차지한 법제사법위원장을 통합당 몫으로 되돌려 놓지 않는 한 협상하지 않겠다고 버텼다.

"상임위장 일단 독식, 추경 후 야당 몫 떼주자"/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은 22일 국회 상임위원장직 18자리를 일시적으로 모두 가져가는 방안에 대한 본격 검토에 착수했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열여덟 자리를 모두 버리기로 했다"고 밝히자, 민주당이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 등 현안 해결이 필요하다"며 '여당 단독 국회'를 실제로 열 수 있다고 압박한 것이다. 미래통합당은 "민주당이 일방 국회 운영을 계속할 경우 여론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통합당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 단독 국회에 신경 쓰지 않고 우리 일을 하겠다"고 했다.

꼼짝 않는 김태년… 주호영 언제 만나나/한국일보
여야가 맞서 국회가 교착 상태에 빠지는 경우 여야 지도부의 '통큰 협상'내지 의장단, 중진 의원 등의 '노련한 중재'가 협상의 실마리로 작용했다. 하지만 21대 국회 초반은 그런 상황이 연출되지 않고 있다. 특히 여당 원내사령탑인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의 포용력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다"며 "마음만 먹으면 하루 1만 가지 (협상) 실마리가 생긴다"고 야당에 대화의 손짓을 보냈다. 하지만 김 원내대표는 지방 사찰에 칩거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를 일주일 째 만나지 못했다. 원 구성 협상의 최종 '키'를 쥔 여야 수장이 정작 '대면'조차 하지 못하고 장외에서 메시지만 내는 모습이다.

"당대표 선거만큼 치열"…與 최고위원·시도당위원장 선거도 각축/뉴스핌
오는 8월 29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는 당대표만 뽑는 선거가 아니다. 차기 당 지도부가 될 최고위원 후보들과 각 시도당위원장 후보들도 부지런히 '유권자'인 당원들과 의원들을 만나고 있다. 특히 이번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는 최고위원 임기를 당대표 궐위에 상관없이 유지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지도부와 각 시도당위원장은 2002년 3월 대선, 그 해 6월 민선 8기 지방선거를 준비해야 한다. 민주당의 한 중진의원은 22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번 시도당위원장들은 지방선거 공천권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전보다 선거 열기가 있을 것"이라며 "의원 사무실을 방문하거나 잠시 차 한잔을 마시자는 등 이미 출마를 준비하는 후보들의 움직임도 시작됐다"고 전했다.

통합당 정진석-박덕흠, 사돈 맺어.."조용한 결혼식"/연합뉴스
미래통합당 정진석 박덕흠 의원이 사돈을 맺었다. 22일 통합당에 따르면 정 의원의 장녀와 박 의원의 장남은 전날 오후 서울 광진구의 한 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예식은 양가 가족과 가까운 친지 위주로 100명씩만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충청권 중진 집안 간 혼사였음에도 정치권에 일절 청첩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국회 원 구성 상황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을 두루 고려해 '조용한 결혼식'으로 치렀다는 설명이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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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판 '나를 사랑한 스파이'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을 선도하는 엔비디아(NVDA)의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가 중국 스파이로 의심받는 여성과 불륜 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미국 국가안보를 뒤흔드는 스캔들에 휘말렸다. 술집에서 시작된 인연은 은밀한 밀회로 이어졌고 상대 여성의 중국 스파이 의혹이 불거지면서 '사장님'의 불륜은 시총 4조3000억달러의 회사를 뒤흔드는 악몽으로 돌변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9일(현지시간) 젠슨 황과 싱가포르 데이터센터 기업 메가스피드의 임원이던 앨리스 황의 관계가 어떻게 미국 국가안보 스캔들로 번졌는지 상세히 보도했다. 두 사람의 첫 만남은 2024년 3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엔비디아 행사였다. 기업인들의 일상적 모임으로 끝나지 않고, 둘의 재회는 석달 뒤 타이베이의 칵테일 바에서 이뤄진다. 그날 기술기업 임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앨리스 황은 젠슨 황과의 친분을 과시("젠슨은 나의 아주 친한 친구")하며 그에게 술자리로 오라는 문자를 보냈다. 실제 몇 분 뒤 젠슨 황이 등장하자 좌중의 놀라움은 컸다. 젠슨 황은 위스키를 주문하고 자리에 모인 사람들과 잠시 이야기를 나눈 뒤 피곤하다며 혼자 자리를 떴다고 한다. 당시 소셜미디어에 공개된 사진에는 트레이드마크인 검은 가죽 재킷을 입은 젠슨 황이 진주 목걸이를 착용한 앨리스 황과 붉은색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는 모습이 담겼다. 불륜 냄새 짙은 멜로물이 첩보물로 장르를 바꾸는 데는 채 몇 달도 걸리지 않았다 WSJ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그해(2024년) 말 앨리스 황이 소속된 메가스피드가 엔비디아의 AI 반도체를 중국으로 불법 우회 공급했는지 조사하기 시작했다. 대만과 싱가포르 당국도 앨리스 황이 중국 및 중국 정보기관과 연계돼 있다는 의혹을 들여다봤다. 조사에 참여했던 일부 관계자들은 그녀가 젠슨 황과 가까워진 뒤 중국 정보기관에 포섭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한다. 젠슨 황 엔비디아 대표(오른 쪽)와 메가스피드인터내셔널 전 임원 앨리스 황[출처 =샤오홍슈 캡처] '황과 황의 만남'은 이후로도 계속돼 2025년 5월 타이베이의 한 저녁 식사 자리에서는 서로 뺨에 입을 맞추고 팔을 만지는 모습이 사진에 포착됐다. 이 만남은 젠슨 황이 트럼프 대통령을 따라 중동을 다녀온 직후 이뤄졌다. 당시 순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걸프 국가들과 엔비디아 반도체 수출 계약을 맺었다. 그리고 몇 주 뒤 젠슨 황과 회사의 고위 로비 담당자들은 크리스토퍼 랜도 국무부 부장관을 찾았다. 중국 시장을 겨냥해 설계한 H20 반도체의 수출 허가를 승인해줄 것을 요청하는 자리였다. 며칠 뒤 젠슨 황과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이 이뤄지고서 엔비디아는 H20의 중국 판매 승인을 얻게 된다. 그 대가로 엔비디아가 중국 매출의 15%를 재무부에 납부한다는 조건이었다. 엔비디아가 중국 시장의 문을 다시 두드리던 바로 그 무렵, 미국 정부는 엔비디아의 사업 파트너를 겨냥해 수사망을 좁히고 있었다. 비슷한 시기 미국 정부가 메가스피드를 조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 챈 엔비디아측이 당국 조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짙다. 엔비디아는 고객사에 대한 제품 공급 과정에서 법적 위험을 확인하기 위해 정부기관에 문의한 것은 정상적인 절차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 엔비디아 법률고문, 美 상무부 'AI 칩 밀수' 조사에 개입 정황 작년(2025년) 10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을 준비하면서 참모들에게 엔비디아의 상위 AI칩을 중국에 판매하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는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에 내밀 협상 카드 중 하나였다. 그러나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 참모진은 국가안보를 해칠 수 있다며 만류했다. 올해 5월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에 앞서 루비오 장관은 젠슨 황 CEO가 중국 스파이로 의심되는 인물과 사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경고를 담은 기밀 메모를 작성해 고위 당국자들에게 배포했다. 해당 보고 때문이었을까, 젠슨 황은 당초 중국 방문 수행단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알래스카에서 그를 대통령 전용기에 태워 중국으로 데려갔다. 9일 트럼프 대통령은 루비오가 작성했다는 해당 문건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정보 담당자들이 보여줬을 가능성은 있지만 기억나지 않는다"며 "내게 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은 틀림없다"고 했다. 앨리스 황이 실제 중국 정보기관을 위해 활동했는지, 엔비디아의 기밀이 유출됐는지, 젠슨 황이 관련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는 이후 의회와 수사당국의 조사를 통해 밝혀져야 겠지만, 이미 이 사건은 최고경영자의 사생활 논란을 넘어 국가안보 이슈로 부상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수출 제한 조치 또한 한층 강해질 분위기다. 국방예산 법안에 강력한 반도체 수출통제 조항을 포함하는 방안이 초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존 튠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온갖 사이버 위협과 초지능 기술이 존재하는 환경에서 이번 사안은 더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엔비디아를 울린 마타하리'라는 수식어가 붙은 앨리스 황은 중국 관영매체에서 TV 기자로 일하다가 2023년 메가스피드에 합류한 것으로 전해진다. 싱가포르 기업등록 자료에는 2023년 3월부터 11월까지 메가스피드의 이사로 등재됐다. 중국 기업 세븐로드홀딩스(7Road Holdings)에서 분사한 메가스피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엔비디아 하드웨어를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이라고 스스로를 홍보해왔다. 메가스피드는 불법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5월 22일 대만 타이베이의 한 식당에서 앨리스 황(우)과 함께 식사하는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모습. 사진은 영상 스크린샷. [사진=로이터 뉴스핌] osy75@newspim.com 2026-11-1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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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싼 원전 5기 놀리면서 전기요금 인상한다고?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최근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연이어 "전기요금 현실화"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어 주목된다. 전력인프라 확대를 위해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데, 누적된 적자가 심각한 상황이어서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정부가 값싼 원전을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하고, 심지어 원전 5기가 '낮잠'을 자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 수익성 악화된 한전, 전기요금 인상론 '군불'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지난 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누적 적자가 한때 40조원까지 갔다가 지금은 34조원"이라며 "전력 판매 수입을 통해서 적어도 누적 적자는 해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12 mironj19@newspim.com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한 '연료비 연동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면서 누적 적자를 해소하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전기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말은 결국 전력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받아들여진다. 한전의 재무구조 상황만 보면 무리한 주장도 아니다. 원가가 급등했던 2021년~2023년 누적된 적자가 아직도 34조원이나 남아있다. 이자비용만 연간 4조원 이상이다. 영업이익의 절반 이상을 이자 갚는데 급급한 상황이다(아래 그래프 참고).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호남반도체 산단을 임기 내 조성해야 한다면서 전력망 구축에 속도전을 주문하고 있다. 수십조 규모의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지만 부채한도에도 여유가 없는 실정이다. 그마저도 내년에는 5배에서 2배로 줄어들게 된다. ◆ 발전비용 '반값'인데 원전 5기 '낮잠'…원안위 늑장심사 그렇다고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게 답일까. 정부의 에너지믹스 정책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다. 재생에너지 보급에 무리하게 속도를 내면서 값싼 원전을 5기나 놀리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국내 원전 26기 중 무려 5기나 가동이 정지되어 있다. 고장난 게 아니라 계속운전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늑장심사 때문이다(아래 그림 참고).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11.09 dream@newspim.com 운전허가 만료로 정지 중인 원전은 고리 3·4호기와 한빛 원전 1·2호기, 월성 2호기 등 5기다. 고리 3·4호기(950MW급)는 지난달 27일 승인됐지만 1년~2년 정도 놀렸고 재가동 준비기간을 감안하면 내년 상반기에나 투입될 전망이다. 한빛원전 1·2호기(950MW급)도 사정은 비슷하다. 1호기는 지난해 12월 22일 멈췄고 2호기는 지난 9월 11일 멈췄다. 월성 2호기도 이달 1일 정지됐다. 한수원은 원안위의 심사기간을 감안해 2~3년 전에 이미 계속운전을 신청했지만 정부와 원안위의 늑장 대응으로 값싼 원전을 놀리고 있는 셈이다. 원전의 발전비용은 다른 전원(電源)에 비해 압도적으로 저렴하다. 전력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올해 들어 8월까지 평균가격은 1kWh당 89원 수준이다. 석탄(유연탄+무연탄)은 140.5원, LNG 166.8원, 태양광 148원, 풍력은 169~175원 수준이다. 원전업계 한 관계자는 "원전의 발전비용은 다른 전원에 비해 압도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며 "기저발전으로 활용되는 원전을 놀리는 것은 국가적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11.09 dream@newspim.com ◆ 올해 7월까지 원전 감발로 311억 손실…연간 500억~600억 전망 재생에너지가 급증하면서 원전을 감발(축소)하는 것도 문제다. 한낮에 태양광 발전량이 늘어날 경우 남아도는 전력을 해소하기 위해 오히려 값싼 원전의 발전량을 줄이고 있는 게 현주소다. 이 같은 실태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5년간 원전 감발로 인한 손실액이 1032억원 규모로 파악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234억원, 2023년 95억원, 2024년 136억원, 2025년 255억원이며, 올해는 7월까지 311억원으로 집계됐다. 연간 500~600원 규모로 전망된다(그림 참고).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09.28 dream@newspim.com 재생에너지 확대로 인한 전력의 불안전성을 조절하기 위해 값싼 원전을 희생하고 있는 셈이다. 이로 인해 한전의 전력구입 비용이 상승하고, 고스란히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계통망 수용 한도를 넘어서면서 상대적으로 출력 조절이 쉬운 원전의 가동을 줄인 결과"라고 지적했다. 결국 발전비용을 낮추고 한전의 재무구조 개선과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값싼 원전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게 전력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dream@newspim.com 2026-11-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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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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