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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23일(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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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살펴보니..."형님 살해 악마, 인간백정 김정은"
"이미 강 건넜는데"...與, 18개 상임위원장 임명 강행 '고심'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국회 원 구성이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산 넘어 산, 이른바 첩첩산중입니다. 지난 주말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속리산 법주사에 칩거 중인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를 만나러 장장 10시간 넘게 걸려 찾아갔는데 결과는 허탕이었습니다. 주 원내대표가 만남을 거부한 것이지요.

이에 따라 국회 원 구성이 이번주 들어 계속 헛바퀴입니다. 국회 상임위원장 임명 등 서둘러 원 구성을 매듭 짓고 3차 추경안 편성에 속도를 를 내야 할 시기인데,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형국이지요. 그래서일까요. 어제 오늘 여당에선 이미 임명을 강행한 6개 상임위원장을 뺸 나머지 12개 상임위원장도 모두 가져오자는 말들이 심심찮게 나옵니다. 

이와 관련, 조선일보는 오늘 조간에서 <"상임위장 일단 독식, 추경 후 야당 몫 떼주자">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원장직 18자리를 일시적으로 모두 가져가는 방안에 대한 본격 검토에 착수했다는 겁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열여덟 자리를 모두 버리기로 했다"고 밝히자, 민주당이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 등 현안 해결이 필요하다"며 '여당 단독 국회'를 실제로 열 수 있다고 압박하는 모양새라는 겁니다. 이쯤 되면 사실상 서로 갈 길 가는 모양새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뉴스핌도 <[정가 인사이드] "이미 강 건넜는데"...與, 18개 상임위원장 임명 강행 '고심' >기사를 통해 이 같은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한국일보는 <파국 치닫는 여야... '與 상임위원장 싹쓸이' 현실화하나> 기사를 통해 여야가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원장 18개를 독식하는 유례 없는 장면이 벌어질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했구요.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은 상임위원장 자리를 민주당과 통합당의 의석 비율에 따라 11대 7로 나누자는 입장을 제안했지만, 김성원 통합당 원내수석은 민주당이 단독 표결해 차지한 법제사법위원장을 통합당 몫으로 되돌려 놓지 않는 한 협상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고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 추미애-윤석열 갈등 일단 봉합'...[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2020.06.22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오늘 수도권 방역 대책회의 주재…박원순·이재명 참석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오전 국무회의 안건심의에 앞서 수도권 방역대책회의를 연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어 관련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감염 상황을 점검하고, 정부 부처와 지자체에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확실한 방역을 실시하라고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방역 대책에 적극 협조해달라는 대국민 메시지도 예상된다.

[단독입수] 탈북민단체 '대북전단' 살펴보니..."형님 살해 악마, 인간백정 김정은" / 뉴스핌
대북전단 살포를 예고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6·25 70주년을 맞아 오는 25일 전후 대북전단을 살포하겠다고 공언했다. 뉴스핌이 자유북한운동연합 측으로부터 입수한 대북전단에는 ▲형님을 살해한 악마, 인간백정 김정은 ▲특수강간, 미성년 성폭행범 ▲외국 은행에 수십억달러 은닉 등의 내용이 주를 이뤘다. 자유북한운동연합 측은 한국의 경제·사회·문화 발전사가 서술된 소책자도 대북전단과 함께 대북 풍선에 담아 띄워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 이번엔 달랐다… 추·윤 앞에 두고 "협력해 개혁하라" / 국민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협력과 개혁을 강조했다. 최근 현안마다 충돌하고 있는 추 장관과 윤 총장이 함께 대면한 회의에서다. '협력'을 강조한 것은 최근 여권에서 나오는 윤 총장 '사퇴론'과는 거리를 둔 것으로도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법무부와 검찰이 갈등하고 있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재조사,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수사 등 현안에 대해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단독] 정의용 靑 떠나나? 안보실 직원 모두 불러 외부서 오찬 / 한국일보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이 안보실 직원을 모두 불러 오찬을 함께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외교ㆍ안보라인 전면 개편 가능성이 다시 떠올랐다. 정 실장은 22일 서울 삼청동 청와대 인근 한 식당에서 안보실 소속 행정관급 이하 직원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이들을 격려했다. 오찬은 80분 가량 이어졌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업무 관련이라면 내부 식당을 이용할 수도 있을 텐데 외부 식당에서 모두 모여 오찬을 함께 한 건 이례적"이라며 "정 실장 교체 관련 언론 보도 때문이라도 그런 자리는 피하려 했을 텐데, 정 실장이 직원들에게 특별히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단독]"애초 북측 통일각서 둘만 보려던 북·미…한국이 막았다" / 중앙일보
북미 접촉에 정통한 소식통은 22일 "(북ㆍ미 판문점) 회동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을 앞두고 일본에 머물던 중 트위터에 깜짝 제안하고, 북한 측이 이에 호응해 이뤄졌다"며 "회동을 하루 앞두고 미국과 북한은 판문점 북측 지역인 통일각을 두 정상이 만나는 장소로 추진했으나, 한국 측의 요구로 결국 판문점 남측 지역인 자유의집에서 만났다"고 밝혔다. 이는 볼턴 전 보좌관이 회고록에서 "미국 측은 여러차례 문 대통령의 (북ㆍ미 정상회동) 참석을 거절했다"고 회고록에 쓴 부분과 맥락이 닿는 정황이다.

北, 비무장지대 곳곳에 철거했던 대남 확성기 재설치…軍 맞대응할 듯 / 뉴스핌
북한이 비무장지대(DMZ) 곳곳에 판문점 선언에 따라 철거했던 대남 확성기를 설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군 소식통 등에 따르면 군 당국은 DMZ 일대 곳곳에서 북한이 대남 확성기 설치를 준비 중인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남 확성기는 지난 2018년 4월 남북 정상이 직접 만나 체결한 판문점 선언에서 서로 금지하기로 한 내용이다

북, 대남확성기 설치…판문점선언 또 깼다 / 중앙일보
북한이 최전방 지역에서 대남 심리전용 확성기를 다시 설치하는 움직임이 목격됐다. 군사분계선(MDL) 일대의 확성기 방송과 전단(삐라) 살포를 중지하기로 합의한 2018년 4·27 판문점선언에 따라 남북한이 함께 철거한 지 2년 만이다. 군 당국은 북한이 대남 심리전을 벌이기 위해 삐라 살포와 함께 확성기 방송을 준비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北에 맞대응 밝힌 軍 "우리도 확성기 설치하겠지만, 고민 있다" / 조선일보
국방부는 22일 북한의 전방 지역 확성기 재설치에 대해 "북한의 군사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북한의 군사적 동향에 대해서는 작전 보안상 일일이 알려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의 대응에 대해서는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서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원칙적인 입장만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17일 "(북의 도발이) 실제 행동에 옮겨질 경우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른다면 북한이 대남 확성기 방송에 나설 경우 대북 확성기를 어떤 방식으로든 설치·가동할 수밖에 없다.

[정가 인사이드] "이미 강 건넜는데"...與, 18개 상임위원장 임명 강행 '고심'/뉴스핌
21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을 진행 중인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이 깊어졌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18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모두 민주당이 가져가라면서 '무소유' 전략을 취한 탓이다. 3차 추가경정예산 등 긴급한 국정현안을 처리해야 하지만, 상임위원장을 독식할 경우 거대 여당인 민주당에는 '입법독재'의 이미지가 덧씌워진다. 게다가 18개 상임위를 모두 독식하게 되면 국정운영 성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여당이 오롯이 져야 하는 부담도 있다. 이에 민주당 내부에서도 18개 상임위 독식에 반대하는 의견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통합당 정강정책에 5·18, 촛불, 세월호 담을까/한겨레
미래통합당이 혁신 작업의 일환으로 정강·정책 개정 작업을 하면서 '민주화 정신 계승'을 새로 포함시키는 데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5·18 민주화운동과 2016년 촛불 정신의 계승, 세월호 참사로 대두된 국민 안전 문제 등을 담을지를 놓고도 난상토론을 벌였다고 한다.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새누리당과 자유한국당이 그동안 폄훼하고 외면했던 가치들을 정강에 포함시킬 경우, 보수 정당의 획기적인 노선 전환으로 평가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해찬 "윤석열 거취 계속 거론땐 정치적 오해 소지"/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2일 '윤석열 함구령'을 내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남북 관계 개선 등 시급한 현안이 많은 상황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취 문제가 정치권의 화두로 확대 재생산되는 것이 유리할 것 없다는 전략적 판단이 깔려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단독]대선주자 묻자…김종인, 잠시 침묵한뒤 "백종원 어때요"/중앙일보
"백종원씨 같은 분은 어때요."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9일 "당의 차기 대선 주자로 누구를 생각하느냐"는 당 소속 의원들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고 한다. 당 비례대표 초선 의원들과 오찬 자리에서다. 복수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오찬 초기에 당명 변경과 정강·정책 개편 등 당 재건 방향을 주로 말했다고 한다. 이어 2011년 말 출범한 한나라당(통합당 전신) '박근혜 비대위'에 자신이 비대위원으로 함께했던 것을 언급하면서 "그때처럼 당을 쇄신해야 대선에서도 이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당시 한나라당은 새누리당으로 당명을 바꾸고 경제민주화 등이 추가된 새로운 정강·정책을 만들어 2012년 19대 총선 및 대선에서 승리했다.

파국 치닫는 여야... '與 상임위원장 싹쓸이' 현실화하나/한국일보
원 구성을 둘러싸고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여야가 계속 평행선을 달릴 기세다. 미래통합당은 22일 "더불어민주당과 추가 협상은 없다"고 문을 닫았다. 민주당은 "계속 협상하겠다"고는 하지만, 통합당의 손을 적극적으로 잡아 끌 의지는 별로 없다. 21대 국회의 다수당이자 여당인 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원장 18개를 독식하는 유례 없는 장면이 벌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김성원 통합당 원내수석은 22일 국회에서 만나 협상을 시도했으나 소득 없이 돌아섰다. 김영진 원내수석은 상임위원장 자리를 민주당과 통합당의 의석 비율에 따라 11대7로 나누자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성원 원내수석은 민주당이 단독 표결해 차지한 법제사법위원장을 통합당 몫으로 되돌려 놓지 않는 한 협상하지 않겠다고 버텼다.

"상임위장 일단 독식, 추경 후 야당 몫 떼주자"/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은 22일 국회 상임위원장직 18자리를 일시적으로 모두 가져가는 방안에 대한 본격 검토에 착수했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열여덟 자리를 모두 버리기로 했다"고 밝히자, 민주당이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 등 현안 해결이 필요하다"며 '여당 단독 국회'를 실제로 열 수 있다고 압박한 것이다. 미래통합당은 "민주당이 일방 국회 운영을 계속할 경우 여론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통합당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 단독 국회에 신경 쓰지 않고 우리 일을 하겠다"고 했다.

꼼짝 않는 김태년… 주호영 언제 만나나/한국일보
여야가 맞서 국회가 교착 상태에 빠지는 경우 여야 지도부의 '통큰 협상'내지 의장단, 중진 의원 등의 '노련한 중재'가 협상의 실마리로 작용했다. 하지만 21대 국회 초반은 그런 상황이 연출되지 않고 있다. 특히 여당 원내사령탑인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의 포용력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다"며 "마음만 먹으면 하루 1만 가지 (협상) 실마리가 생긴다"고 야당에 대화의 손짓을 보냈다. 하지만 김 원내대표는 지방 사찰에 칩거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를 일주일 째 만나지 못했다. 원 구성 협상의 최종 '키'를 쥔 여야 수장이 정작 '대면'조차 하지 못하고 장외에서 메시지만 내는 모습이다.

"당대표 선거만큼 치열"…與 최고위원·시도당위원장 선거도 각축/뉴스핌
오는 8월 29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는 당대표만 뽑는 선거가 아니다. 차기 당 지도부가 될 최고위원 후보들과 각 시도당위원장 후보들도 부지런히 '유권자'인 당원들과 의원들을 만나고 있다. 특히 이번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는 최고위원 임기를 당대표 궐위에 상관없이 유지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지도부와 각 시도당위원장은 2002년 3월 대선, 그 해 6월 민선 8기 지방선거를 준비해야 한다. 민주당의 한 중진의원은 22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번 시도당위원장들은 지방선거 공천권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전보다 선거 열기가 있을 것"이라며 "의원 사무실을 방문하거나 잠시 차 한잔을 마시자는 등 이미 출마를 준비하는 후보들의 움직임도 시작됐다"고 전했다.

통합당 정진석-박덕흠, 사돈 맺어.."조용한 결혼식"/연합뉴스
미래통합당 정진석 박덕흠 의원이 사돈을 맺었다. 22일 통합당에 따르면 정 의원의 장녀와 박 의원의 장남은 전날 오후 서울 광진구의 한 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예식은 양가 가족과 가까운 친지 위주로 100명씩만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충청권 중진 집안 간 혼사였음에도 정치권에 일절 청첩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국회 원 구성 상황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을 두루 고려해 '조용한 결혼식'으로 치렀다는 설명이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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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장기금리 3% 목전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 장기금리가 3% 선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일본은행(BOJ)의 추가 금리인상 관측이 확산하면서 국채 매도세가 이어진 영향이다. 31일 도쿄 채권시장에서 장기금리의 지표인 신규 발행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한때 2.950%까지 상승했다. 전 거래일보다 0.030%포인트 오른 수준으로, 1996년 9월 이후 약 30년 만의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다. 시장에서 심리적 저항선으로 여겨지는 대표적 기준선인 3%까지는 불과 0.05%포인트를 남겨두고 있다. 채권 시장에서는 BOJ가 이르면 9월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추가 금리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강해지고 있다. 금리 상승을 예상한 투자자들이 국채 매도를 늘리는 한편 신규 매수를 주저하면서 장기금리에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다.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이 다시 부각된 것도 일본 국채시장에 영향을 미쳤다. 미 연방준비제도(FRB)의 케빈 워시 의장은 28일 잭슨홀 회의에서 기조적 인플레이션이 2% 목표를 웃도는 상황이 이어진다면 추가 대응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에 미국 금리가 상승하고 달러 매수가 강해지면서 엔화는 달러당 160엔대까지 하락했다. 엔화 약세가 다시 강해지면서 BOJ의 추가 금리인상 필요성이 커질 것이라는 관측도 확산하고 있다. 지난달 말 미국과 일본이 엔화를 매수하는 공동 외환시장 개입에 나선 이후 시장에서는 엔저를 억제하기 위해 BOJ가 금리인상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전망이 힘을 얻었다. 시장이 반영하는 9월 금융정책결정회의의 금리인상 확률도 이미 8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BOJ 내부의 매파적 분위기도 시장의 금리인상 기대를 뒷받침하고 있다. 히미노 료조 부총재는 27일 금리인상과 관련해 "다음 회의를 포함해 매번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충분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9월 인상을 명시적으로 예고하지는 않았지만 조기 금리인상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은 셈이다.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에 따른 국채 공급 증가 우려도 장기금리 상승 요인으로 꼽힌다. 재정지출 확대를 위해 국채 발행이 늘어날 경우 시장에서 국채를 소화하기 위해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일본 재정에 대한 경계감이 커지면서 장기 국채에 대한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약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시장의 관심은 이제 일본 10년물 국채 금리가 심리적 저항선인 3%를 넘어설지에 쏠리고 있다. BOJ의 추가 긴축 기대와 엔화 약세, 적극재정에 따른 재정 우려가 동시에 이어질 경우 장기금리의 상승 압력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사진=블룸버그] goldendog@newspim.com 2026-08-3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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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를 달구는 8가지 화두 이 기사는 8월 31일 오전 08시08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을 바탕으로 전문 기자들의 검증과 분석을 거쳐 생산된 콘텐츠입니다. 원문은 8월28일 블룸버그통신 기사(Carry Trades to Treasury Twists: A Guide to the Hot Debates on Wall Street)입니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케빈 워시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과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잇달아 시선을 끄는 정책 결정을 내리면서 투자자들은 올여름 한산한 시기를 누리지 못했다. 베선트 장관이 이끄는 재무부는 엔화 강세를 유도하고 장기 차입비용을 억제하기 위해 예상치 못한 시장 개입을 단행했다. 투자자들은 중동 전쟁에 따른 불확실성도 여전히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거래 기법에 눈을 돌리는 한편 당국이 반영해야 할 새로운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지를 두고 논쟁을 벌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거래 기법과 이론이 뒤섞여 제시되고 있다. 이에 트레이딩 데스크에서 가장 뜨겁게 논의되는 주제들의 배경과 현재 상황, 향후 전망을 짚어본다. 본드 스티프너(Bond Steepener) 미국 국채 수익률 곡선의 장기물 금리는 인플레이션이 좀처럼 꺾이지 않는 가운데 연방정부 재정적자가 확대되고 인공지능(AI) 투자 자금 조달을 위한 회사채 발행이 늘면서 국채와 경쟁하는 구도가 형성되며 올해 상승했다. 연준이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금리를 인상할지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도 장기채 보유에 대한 우려를 키운 요인으로 작용했다. 30년물 국채 수익률이 2007년 이후 처음으로 해당 수준까지 오르면서 월가에서는 장기물 국채 가치가 단기물 대비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강화됐다. 이런 현상은 커브 스티프닝(curve steepening)으로 불린다. 재무부가 8월 10년물부터 30년물까지의 국채에 대한 재매입(바이백) 규모를 최소 두 배로 늘리겠다고 밝혔음에도 이런 전망은 유지되고 있다. 해당 발표 이후 장기물 국채 수익률은 하락했지만 골드만삭스그룹(GS)과 웰스파고(WFC)의 금리 전략가들은 장기 수익률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캐리 트레이드(Carry Trade) 캐리 트레이드는 금리가 낮은 통화로 저렴하게 자금을 조달한 뒤 이를 훨씬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국가의 통화로 전환하는 고위험 거래를 의미한다. 신흥국 8개 통화 기준 블룸버그 누적 외환 캐리트레이드 지수 분기별 추이 [자료=블룸버그통신] 이 거래는 신흥국 금리가 주요국 대비 높고 신흥국 통화가 달러, 유로, 엔 등 주로 차입에 활용되는 통화 대비 안정적이거나 강세를 보일 때 활발해진다. 이 거래는 7개 분기 연속으로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해 2008년 이후 가장 긴 상승세를 이어갔다. 다만 2024년 여름 일본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했을 당시처럼 이 거래는 빠르게 반전될 수 있다.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Debasement Trade)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는 달러 가치 하락 우려로 투자자들이 달러를 매도하고 금이나 비트코인처럼 공급량이 제한된 자산으로 옮겨가는 현상을 뜻한다. 이 용어는 잉글랜드의 헨리 8세나 로마 황제 네로처럼 금화와 은화에 구리 등 값싼 금속을 섞어 화폐 가치를 떨어뜨린, 이른바 화폐 개악(debasement)을 단행했던 역사적 사례에서 비롯됐다. 현대적 의미에서는 미국의 부채가 40조달러를 넘어선 데다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달러 구매력이 잠식될 것이라는 우려로 투자자들이 달러를 경계하는 현상을 가리킨다. 미국 정책 당국이 의도적으로든 실수로든 달러 약세를 유발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의구심도 한몫하고 있다.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에 대한 논의는 2025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과 미국 정부 셧다운 가능성 등을 계기로 확산됐다. 이후 2026년 중반 베선트 장관이 엔화와 미국 장기 국채를 지지하기 위한 시장 개입을 승인하면서 월가에서 다시 논쟁으로 떠올랐다. 미국 재무부의 국채 바이백 계획 발표 전후 블룸버그 달러스팟 지수 추이 [자료=블룸버그통신] 다만 달러 약세가 나타날 때마다 이를 모두 디베이스먼트로 해석할 수는 없다. 전세계 투자자들이 여전히 미국 국채를 대규모로 보유하고 있다는 점은 달러 표시 자산에 대한 전면적인 이탈이 나타나고 있지 않음을 시사한다. 탈달러화(De-Dollarization) 디베이스먼트가 달러 가치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는 개념이라면 탈달러화는 달러 의존도를 낮추는 행위 자체에 초점을 맞춘다. 여기에는 중앙은행이 외환보유액에서 달러 비중을 축소하거나 기업이 달러가 아닌 통화로 채권을 발행하거나 전세계 투자자들이 자금을 미국 밖 시장으로 이동시키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전세계 외환보유액에서 달러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9년 약 70%에서 최근 60% 미만으로 상당폭 낮아졌다. 각국 중앙은행들이 장기적으로 달러 익스포저를 줄이겠다는 방침을 밝히는 가운데 유로화와 위안화가 매력적인 대안으로 꼽히면서 이런 흐름에 힘을 보태고 있다. 탈달러화 논의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본격화됐다. 미국이 러시아 자산을 동결하고 달러 기반 금융 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면서 미국이 자국의 금융 시스템과 통화를 무기화할 수 있는 능력에 관심이 쏠렸다. 다만 미국 증시는 여전히 전세계 주식시장 시가총액의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 채권시장 규모도 세계 최대다. 달러의 우위는 시장의 깊이와 미국 경제 규모, 그리고 이를 진정으로 대체할 만한 통화가 없다는 점에 뒷받침되고 있다. 금융억압(Financial Repression) 금융억압은 1973년 스탠퍼드대 경제학자 로널드 매키넌과 에드워드 쇼가 만든 용어로 정부가 저축을 국채나 특정 우대 차입자에게 유도해 차입비용을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하는 정책을 뜻한다. 이런 정책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유럽, 일본에서 광범위하게 시행됐다. 자본 통제, 금리 상한제, 금융기관의 국채 보유 의무화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채권 보유자들의 수익률을 낮춤으로써 정부는 과중한 부채 부담을 줄일 수 있었다. 실제로 연준은 2차 세계대전 기간과 종전 이후 단기 국채 수익률에 상한을 뒀다. 이 조치는 1951년 재무부-연준 협정 체결로 종료됐다. 억만장자 투자자 스탠리 드러켄밀러를 비롯한 일부 투자자들은 베선트 장관의 국채 재매입을 정부 차입비용을 억누르기 위한 금융억압의 한 형태로 평가하고 있다. 관련된 개념으로 재정 우위(fiscal dominance)가 있다. 이는 부채 규모가 큰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 억제 대신 정부의 저비용 차입 지원 쪽으로 방향을 트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결과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다시 자극될 수 있다. 트위스트(The Twist) 베선트 장관의 재매입 전략이 실질적으로 장기채를 단기채로 대체하는 효과를 낸다면 이는 연준이 수십 년간 여러 차례 시행해온 오퍼레이션 트위스트(Operation Twist)의 재무부 버전에 해당한다. 연준의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는 중앙은행 포트폴리오 내 단기 국채를 장기 국채로 교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를 통해 장기 차입비용을 낮추고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것이 목표였다. 베선트 장관은 자신이 트레저리 트위스트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전략을 통해 단기 국채(T-Bill) 비중을 25%까지 끌어올리고 수익률을 낮출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도이체방크(DB)의 조지 사라벨로스 외환리서치 글로벌 총괄은 재매입 계획 발표 이후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가 시작됐다"며 "재무부는 시장에서 듀레이션을 제거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려면 단기 국채 발행을 늘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를 사실상 "연성 금융억압"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이런 조치를 베선트 풋(Bessent Put)이라고 부른다. 풋옵션은 매수자가 정해진 가격에 특정 자산을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이 경우 시장에 대규모 매수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트레이더들이 인지하고 있어 이에 맞서는 거래를 꺼리는 상황을 가리킨다. 셀 아메리카(Sell America) 정책 및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일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2기 집권 기간 투자자들이 결국 셀 아메리카(Sell America)로 향하고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그 배경으로는 관세 정책, 제롬 파월 전 연준 의장 재임 당시 연준을 겨냥한 압박, 그린란드 병합 언급으로 인한 전통적 동맹 관계 훼손 등이 꼽힌다. 국가부채 증가와 같은 근본적인 취약 요인도 이런 흐름에 더해지고 있다. 30년물 국채 수익률은 8월 거의 20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상승했다. 같은 기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지수는 지난해 약 8% 하락했다. 다만 해외의 미국 국채 보유액은 올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 미국 증시도 인공지능(AI)을 비롯한 기술 분야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발전에 힘입어 잇달아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다. 수익률곡선통제(Yield Curve Control) 장기채 재매입 규모를 늘리려는 재무부의 조치는 시장 원리에 따라 금리 수준이 결정되도록 두지 않고 당국이 차입비용을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하려는 정책과 이미 비교되고 있다. 미국·일본·독일·영국 10년물 국채 금리 추이 [자료=블룸버그통신] RBC블루베이를 비롯한 일부 투자자들은 국채 수익률이 통제 범위를 벗어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어디까지 개입할지, 그리고 이것이 결국 연준에 금리 억제를 위한 압박으로 작용할지를 두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연준은 이런 압박에 맞서 독립성을 지킬 것으로 예상된다. 워시 의장이 오랫동안 자산 매입 활용과 재정·통화 정책 간 경계가 모호해지는 현상에 의문을 제기해온 점도 이런 전망에 힘을 싣는다. 연준의 협조 없이는 베선트 장관이 이끄는 재무부가 차입비용을 실질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막대한 재원을 투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2016년부터 2024년까지 시행한 수익률곡선통제(YCC) 정책의 엇갈린 성과는 반면교사로 꼽힌다. 당시 일본은행은 10년물 국채 수익률 방어에 나섰지만 그 결과 엔화 가치가 사상 최저 수준까지 떨어지는 결과로 이어졌다. bernard0202@newspim.com 2026-08-31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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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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