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여야 원구상 협상 불발…박병석 "8일 정오까지 상임위 추천안 제출하라"

기사입력 : 2020년06월07일 18:39

최종수정 : 2020년06월07일 18:39

주호영·김태년, 7일 박병석 의장 주재로 비공개 회담
주호영 "與, 법사위 양보하면 11대7...거부하면 18개 독식 거론"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21대 국회 원구성 구성을 법정 시한을 하루 앞둔 7일 국회의장이 직접 나서 여야 원내대표 합의의 장을 마련했지만 결국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원장직을 여당 몫으로 하면 다른 7개 상임위를 통합당에 넘기겠다고 했다. 만일 이를 받지 않으면 당초 공언대로 18개 전 상임위를 가져가겠다는 최후 통첩을 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7일 박병석 국회의장실에서 원구성 협상에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왼쪽)·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회동을 앞두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06.05 leehs@newspim.com

박 의장은 비공개 회동에 앞서 "지금은 상대 당을 설득할 때가 아니라 소속 당을 설득해서 양보안을 가지고 논의할 때"라며 "열린 마음으로 역지사지 공식에 따라 임해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심각한 국가위기, 절박한 민심의 민생 문제를 국회가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법이 정한 기한 내에 (원구성 협상을) 마무리해 달라"며 "내일 정오까지 각 당은 상임위 선임 요청안을 제출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55분 가량의 비공개 회담 후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원구성) 협상 과정이나 경위에 대해 자세히 말하려고 했다"며 "그러나 협상 성공을 위해 말을 아끼자고 했다. 오늘은 이정도까지 하고 내일 다시 말하겠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내일까지 상임위 추천안을 제출할 수 있는 상황인가' 등의 질문을 받지 않은 채 국회를 벗어났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비공개 회담 도중 기자들과 만나 "양당 원내대표, 수석부대표님들이 심도있게 대화를 나눴다"고 전했다.

한 대변인은 이어 "박 의장께서 대화와 소통, 타협의 원칙을 갖고 국회법에 따라 운영하겠다고 하셨다"며 "여야를 가리지 않겠다. 나의 기준은 국익과 국민이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전했다.

그는 또 "코로나19 등 국가적으로 상황이 심각하다. 국민들이 21대 국회를 보는 시금석이 원구성 협상이 될 것"이라며 "결단과 선택의 시간이 남았다. 필요하다면 내일 오전에도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후 법사위원장 관련 기자들의 추가 질문에 "(민주당이) 법사위를 가져가는데 동의하면 11대 7 (배분을) 해주겠다. 그에 동의 못하면 우리가 확 다가져오겠다고 했다"며 "그것 밖에 없다"고 말했다.

여아는 지난달 말부터 수차례 만나 국회 상임위원장을 배분하는 원 구성을 논의했지만, 법제사법위원장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위해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하고 여당이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통합당은 '거대 여당'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관례대로 법사위는 야당이 맡아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사진
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