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극복! 코로나] 정세균 총리 "개인보다 공공이익...클럽 등 전차출입명부 10일 시행"

기사입력 : 2020년06월05일 09:59

최종수정 : 2020년06월05일 14:23

정세균 총리,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 주재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개인 정보보호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클럽을 비롯한 코로나 감염 고 위험시설에 대한 전자출입명부 도입을 오는 10일부터 의무화키로 했다. 

5일 국무총리비서실에 따르면 정세균 총리는 이날 오전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클럽 등 고위험시설에 대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시범적용 후 오는 10일부터 의무화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세균 총리는 "오늘은 생활 속 거리두기가 시작된 지 한달이 되는 날"이라며 운을 뗏다. 그는 "지난 한달간 수도권의 클럽, 물류센터, 소규모 종교모임에서 잇따라 발생한 집단감염은 생활 속 거리두기의 정착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6.05 pangbin@newspim.com

이번 도입이 결정된 고위험 시설에 대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은 5일간 시범 적용을 거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파악된 현장의 문제점들을 신속히 보완할 보건복지부에 지시했다. 정 총리는 "국민들이 걱정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소상히 설명드려 본격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정세균 총리는 수도권에서의 방심은 가장 큰 위험요인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인구가 밀집되고 이동이 많은 수도권의 특성상 집단감염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다면 어렵게 지켜 온 일상이 언제 다시 무너질지 모른다"며 "감염이 확산될수록 생활을 제약하는 규제의 무게는 더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어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모든 장소에서 방역수칙을 지켜 주셔야 한다"며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일상을 지키는 최선의 백신은 거리두기임을 명심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2025-07-27 09:41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