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보험

속보

더보기

보암모, 삼성생명에 또 반발했지만...보험법학회장 "정당하지 않은 주장"

기사입력 : 2020년05월27일 14:29

최종수정 : 2020년05월28일 18:0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전우현 보험법학회 회장 "대법원이 판단하면 비슷한 약관도 적용"
암보험 입원비 지급 논쟁, 보험법 전문가도 삼성생명 근거 인정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한국 최고의 보험법 전문 연구기관인 '한국보험법학회'도 암보험 가입자의 요양병원 장기입원보험금(입원비) 지급 논란에 대해 삼성생명의 주장에 법적인 근거가 있다고 평가했다. 정당하지 않은 소비자의 주장까지 보호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도 냈다. 

전우현 한국보험법학회 회장은 27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약관은 '작성자불이익원칙'이 적용되지만) 불명확한 약관에 대해 대법원이 명확한 판단을 했다면 과거 비슷한 약관에도 해당 판결 적용이 가능하다"며 "소비자보호라는 명분으로 정당하지 않은 주장도 보호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삼성생명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약관대로' 암보험 요양병원 입원비 지급여부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보암모)은 판결과 무관하게 암보험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보험법 전문가조차 삼성생명의 입장에 서 있어 논란은 조만간 가라앉을 것으로 업계 관계자는 관측한다.

암보험 입원비를 두고 시작된 양측의 갈등은 최근 삼성생명·화재·증권·자산운용 등 서초사옥 소재의 삼성금융계열사 및 인근 어린이집 2곳은 지난 20일 보암모를 상대로 '집회 등 업무방해금지 등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가처분신청은 삼성생명 1963년 삼성생명 설립 이후 처음이다.

그러자 보암모는 26일 지난 총선에서 지지한 전재수 의원(더민주 부산 북강서갑)을 통해 집회금지신청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정자 보암모 공동대표는 삼성생명만 유독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삼성생명을 상대로 한 보험금지급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 보암모, 입원비 지급 거부위해 약관 변경 주장

보암모는 과거에는 지급했던 암보험 입원비를 현재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삼성생명은 약관을 교묘히 변경하는 꼼수를 썼다고 강조, '약관대로' 지급하라고 주장한다.

쟁점이 되고 있는 입원비 관련 약관 유형은 크게 3가지다. ▲암 치료를 직접목적(2010년 이전) ▲암을 직접 치료하기 위한 목적(2010~14년)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2014년 이후) 등이다.

보험은 부합계약(계약의 형식은 취하나 보험사가 결정하고 가입자는 따르는 계약)이며 약관 그 자체가 상품이다. 모호한 해석이 가능할 경우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보험사는 상품(약관)을 개정한다. 즉 약관개정은 상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과정인 셈이다.

보험사가 작성한 약관이 모호하게 해석 가능할 때는 '작성자불이익원칙'을 적용한다. 부합계약인 보험은 약관을 작성한 보험사와 약관에 따라 가입한 소비자간 정보비대칭이 발생한다. 작성자불이익원칙은 일종의 소비자보호제도인 셈이다. 하지만 명확한 법리적해석이 나오면 약관의 모호함은 소멸된다. 이에 판결 이전의 같은 약관에도 법리적해석이 소급 적용된다.

보험사들은 2010년 이전까지는 요양병원 장기입원자도 입원비를 지급했다. 요양병원은 1993년 등장했고 1994년에 의료법 제3조2항에서 정한 병원·의원에 해당됐다. 다만 당시 요양병원은 많지 않았고 요양병원 입원으로 청구건도 많지 않았다. 하지만 요양병원이 늘어나고 관련 청구도 증가하자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발생, 장기입원자가 증가하는 문제가 커졌다.

보험사들은 요양병원 장기입원자의 입원비 지급을 선별했고, 소송으로 이어졌다. 2010년 대법원(2008다13777)이 '직접치료를 동반하지 않은 입원의 경우 입원비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했다. 관련 판결은 서울중앙지방법원(2007), 서울고등법원(2008)을 걸쳐 대법원으로 상고됐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직접치료를 동반하지 않는 입원보험금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 일부 발췌 2020.05.27 0I087094891@newspim.com

이 대법원 판결로 약관 해석의 모호성이 사라졌으며 작성자불이익원칙 적용도 불가능해졌다. 대법원 판결이기에 더 이상 법리적 해석도 불필요했다. 또 2008년 이전 판매된 암보험 약관에도 이 판결이 소급 적용된다.

보험사는 2010년 대법원 판결 이후 직접치료를 동반하지 않고 '합병증 치료 및 면역력 증가를 목적으로 한 요양병원 장기입원자의 입원비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약관해석에 적용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들은 '약관대로'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대법원이 약관의 모호한 부분을 법리적으로 판결하면 그 판결을 과거 약관에도 소급 적용, 작성자불이익원칙 적용이 불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보암모는 본인입장에서 유리한 '작성자불이익원칙'에 대한 것만 강조할 뿐, 대법원의 법리적해석이 약관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알지 못해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 삼성생명, 수용률 낮은 이유는

입원비를 지급하라는 금융감독원의 지급권고 관련 삼성생명의 수용률이 유독 낮다고 보암모는 지적한다. 삼성생명 이외 보험사들은 금감원의 지급권고를 대부분 '전부수용'했다고 덧붙인다. 그러나 이 역시 일부분만 파악하고 있어 발생한 오해라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고용진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입원비 분쟁 처리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금감원의 지급권고에 대한 삼성생명의 전부수용률은 62.8%였다. 교보생명(95.5%), 한화생명(90.9%) 등 다른 대형사 보다 낮은 수치다. 중소 보험사의 수용률은 모두 100%를 기록했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금감원의 지급권고 결정에 대한 각 생보사 대응 결과 2020.05.27 0I087094891@newspim.com

보험사는 금감원의 피감기관이다. 금감원과 대립각을 세우면 향후 감사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시선이 존재한다. 또 지난 2016년 자살보험금 미지급 사태 때 대법원은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판결했지만 금감원은 미지급시 중징계를 예고했다. 이에 보험사들은 전액지급하며 백기를 들었다.

입원비 관련 금감원이 지급권고한 건수가 적은 보험사는 리스크를 없애는 게 낫다 판단했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금감원이 지급권고한 입원비 건수는 총 409건이며, 이 중 삼성생명만 296건(72.4%)다. 또 2019년부터 지난 3월까지 금감원이 처리한 암 입원비 분쟁은 총 1298건이며, 그 가운데 삼성생명에 제기된 민원만 720건(55.5%)이다.

삼성생명의 민원이 많은 이유는 과거 삼성생명이 점유율이 높았던 탓이다. 판매건수가 많다보니 그만큼 민원도 많을 수밖에 없는 것.

또 삼성생명은 업계 1위 보험사로 업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 삼성생명이 약관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중소사들은 모두 따라갈 수밖에 없는 분위기다. 이에 삼성생명은 금감원의 권고를 최대한 수용하되 일부 권고는 불수용했다. 삼성생명도 피검기관이지만 원칙을 지킨다는 입장이다.

중소형 보험사 관계자는 "입원비 분쟁건이 많지 않고 금감원의 지급권고도 있어서 전부지급했다"며 "금감원과 대립하는 게 입원비를 미지급하는 것보다 더 큰 경영리스크였기 때문에 이 같은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0I0870948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각설이 타령'은 광복군의 희로애락"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신개념 국악 방송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이 26일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스팟(K·SPOT)'을 통해 공개됐다.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은 국악이라는 전통 예술 분야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대중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가려는 시도이다. 젊은 국악인들의 시선으로 전통음악을 재해석하고 현대사회 속 국악의 의미를 재조명하며, 소리꾼 최한이와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팝페라 가수 오윤석과 소리꾼 박나현, 김보성, 가야금 병창 박혜정 등이 출연한다.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의 제목 속 '작금(昨今)'은 역사적 사건과 역사적 인물 이야기를 국악으로 풀어 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작금(作金)'은 '금을 캐 부자가 된다'는 뜻도 포함돼 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김보성, 변상문. 2025.09.25 alice09@newspim.com 이날 제4편 '광복군'에서는 가야금 병창 박나현과 경기소리꾼 김보성이 함께했다. 4편 '광복군'에서는 의병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다. 변 이사장은 "의병은 1907년 8월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된 후, 1919년 9월 상해 임시정부가 세워질 때까지 개인 신분으로 일제와 싸운 분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광복군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함꼐 국군이 됐다"고 부연했다. 당시 독립군이자 광복군 출신으로 초대 국방부 장관을 맡은 사람은 이범석이며, 초대 국방부 차관은 최용덕이 맡았다. 제4편 '광복군'의 시대적 배경은 1944년 겨울이다. 변 이사장은 "평안도 출신 김준엽을 비롯한 1500여 명의 청춘은 평양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 제20사단에서 4주간 훈련을 받고, 당시 중국군과 전쟁 중인 일본군에 배치됐다. 그런데 이들 중 40여 명이 일본군영을 탈영하게 된다. 대표적 인물이 전 고려대 총장 김준엽, 창작과 비평 출판사를 운영했던 장준하, 임시정부 초대 군무총장 노백린 장군의 아들 노능서"라고 말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장준하의 '돌베개' 책 부분을 읽으며 "흥이 오르자 안익태 씨가 작곡한 애국가를 불랐다. 회식을 주관한 김주임은 사발가를 불렀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서 나오는 '사발가'는 1900년대 초부터 1910년 한일병탄 무렵까지 우리 민족의 울분을 노래한 곡"이라고 소개했고, 김보성 소리꾼은 가창을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김보성 소리꾼. 2025.09.25 alice09@newspim.com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박나현 가야금 병창. 2025.09.25 alice09@newspim.com 탈영한 이들은 중국 국민당 정부 중앙육군군관학교를 마치고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찾아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김구 선생을 만나게 된다. 해당 자리에서 김성근이라는 청년은 '각설이 타령'을 부르게 된다. 박나현 소리꾼은 '품바'라는 가사가 들어간 '광복군 환영가'를 가창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이를 들은 후 "지금으로 말하면 타령은 강한 수능금지송이 됐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후 변상문 이사장과 최한이는 오늘의 '금맥'으로 "각설이 타령은 광복군의 희로애락 그 자체였고, 국악은 곧 군악이었다"고 정의를 내렸다. 올해 8월 15일 광복 80주년을 맞아 선보이는 특집 프로그램인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1화 '광복'은 총 4개로 나뉘어 방송됐다. 제1편은 '작금', 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 3편 '이승만과 아리랑', 4편 '광복군'이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김보성, 변상문. 2025.09.25 alice09@newspim.com 앞서 제1편 '작금'에서는 성악가 오윤석이 참석해 한국 가곡 '선구자'를 가창했다. 변사로 나선 변상문 이사장은 '가곡'에 대해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가곡'을 우리나라 전통 성악곡의 하나로, 피리나 거문고, 해금 따위의 관현악 반주에 맞춰 부르는 노래라고 정의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뒤죽박죽 돼 있고 뒤섞인 개념을 정리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곡은 국악"이라는 답을 힘주어 말했다. 이어 제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에서는 김구 선생이 왜인을 살해한 후 옥중 생활을 하며 만난 조덕근으로부터 시조와 여창 가곡, 남창 가곡, '경기 12잡가', '선유가', 판소리 '적벽가'와 '춘향가'를 배운 내용이 담겼다. 변상문 이사장은 "백범 김구는 판소리 '춘향가'를 배웠고, 판소리 '농부가'와 '갈까부다'를 즐겨 불렀다"고 말했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판소리는 원조 K팝"이라고 정의했다. '이승만과 아리랑'이라는 제목의 제3편에서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 1993년 2월 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국제연맹 본회의에 참석한 후 식사 자리에서 초대 대통령의 영부인인 프란체스카 여사를 만난 내용이 담겼다. 이 전 대통령은 프란체스카 여사에게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아리랑'을 불러줬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아리랑은 2012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우리의 소리이다. '아리랑'은 한민족 DNA이다. 슬플 때는 발라드로, 기쁠 때는 찬가로, 힘들 때는 떼창으로, 인생사 희로애락의 뮤지컬로 시류를 편승하는 살아있는 맥"이라고 강조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9-26 16:05
사진
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