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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다산목민대상 행정안전부장관상 수상

기사입력 : 2020년05월20일 14:11

최종수정 : 2020년05월20일 14:11

'청렴군정' 대표 브랜드 자리매김...
금품, 향응, 편의제공 항목에서는 내외부 평가 모두 10점 만점

[해남=뉴스핌] 지영봉 기자 = 전남 해남군이 행정안전부와 내일신문이 주최하는 다산목민대상 심사에서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올해로 12회째를 맞은 다산 목민대상은 다산 정약용 선생이 저술한 율기(律己), 봉공(奉公), 애민(愛民)의 목민정신을 지방자치의 현장에서 가장 잘 구현하고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수여하고 있다.

이번 청렴도를 평가하는 '율기부문'에서 해남군은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눈에 띄게 달라진 청렴한 행정과 부정부패없는 조직으로의 혁신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명현관 해남 군수 [사진=지영봉 기자] 2020.05.20 yb2580@newspim.com

해남군은 국민권익위 주관 청렴도 평가에서 2017년 3등급이던 청렴도가 민선 7기의 출범과 함께 2018~2019년 2년 연속 2등급을 달성했다. 또 2017년 7.66점이던 평가 점수 또한 2018년 8.10점, 2019년 8.53점으로 꾸준히 상승했다.

특히 금품, 향응, 편의제공 항목에서는 내외부 평가 모두 10점 만점을 받는 등 괄목할만한 청렴 성과를 이뤄냈다.

해남군의 청렴도 상승은 민선 7기 명현관 군수 취임 이후 끊임없이 강조한 청렴과 혁신이 공직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명현관 군수는 공정·공개·공평의 3원칙에 따른 군정 운영을 공약으로 내세워 공직자의 인사청탁, 금품 수수 등 부패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엄벌할 것임을 대내외에 공표한바 있다. 또한 공직내부의'청렴과 혁신'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고, 매월 민원인 만족도 조사, 간부공무원 청내 청렴방송, 부서별 순회교육, 1부서 1청렴 시책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군수 재임기간 무보수 선언을 통해 매달 급여를 반납하고 있는 점이 청렴 행정을 앞장서 실천하겠다는 자치단체장의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명군수는 현재까지 1억 6500여만원의 급여를 반납·적립한 상태로 향후 후진 양성을 위한 장학기금 등으로 전액 군민들에게 되돌린다는 방침이다.

또 '봉공분야'에서는 주민갈등 해소를 위한 각종 제도개선과 지방자치시대를 맞는 주민참여가 두드러졌다.

해남방문의해 선포식장에서 군민과 함께하고 있는 명현관 군수 [사진= 해남군] 2020.05.20 yb2580@newspim.com

군은 태양광 난개발을 둘러싼 주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군 계획조례 개정을 비롯해 소득기준에 따라 달라졌던 임산부 영양지원을 모든 임산부로 확대하고, 남도광역추모공원 주변마을에 대한 주민지원기금 조례를 제정하는 등 주민 갈등 해소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민선 7기 공약으로 갈등방지 및 조정을 위한 군민 배심원제를 운영할 계획으로 지난해말 조례 제정을 마치고, 올해 중에는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 최초의 해남군민 전용 앱 해남소통넷 운영과 SNS를 통한 활발한 온라인 소통, 주민자치회의 활성화와 해남형 공동체 활성화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군민들의 군정 참여도 활발히 이끌어냈다.

해남군 SNS는 페이스북 구독자 2만 6000명을 넘어서며 도내 군단위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소셜미디어 전체 구독자도 지난 2년간 400% 증가하는 등 활발한 군정 참여와 군민 소통의 새로운 장이 되고 있다.

특히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하는 2019 민선7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평가에서 최우수 등급(SA)을 받은데 이어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군민 공감대 속에서 공약을 발굴하고 실천하는데 탁월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또 '애민분야'에서는 출산·양육정책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까지 주목할 정도로 탄탄한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 지난해까지 7년연속 합계출산율 전국 1위를 차지했으며, 올해 장난감 도서관 개관에 이어 보육과 양육의 종합 서비스를 지원할 땅끝어울림센터도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

이 외에도 어르신 공동생활공간인 땅끝보듬자리 운영과 작은 영화관 및 청소년 복합문화센터 건립 추진, 청소년 안심귀가 1,000원 택시 및 농어촌 버스 1000원 요금제 시행 등 세대별 특색있는 복지 정책을 펼쳐온 점도 눈에 띄었다.

해남군 대표 축제인 미남축제장 [사진= 지영봉 기자] 2020.05.20 yb2580@newspim.com

특히 전국 최초 농민수당 도입과 해남사랑상품권 발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는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화제를 불러왔다.

지난해 해남군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농민수당 지원제도는 전국으로 급속히 확산돼 올해는 전라남도 농어민 수당으로 확대되어 시행되고 있다. 또한 지난해 150억원 규모로 첫 발행된 해남사랑상품권은 올해 1050억원까지 발행 규모를 증액해 코로나 확산의 위기 속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톡톡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전남에서는 3회때 수상한 이래 9년만에 처음이다. 이번 시상으로 행안부 특별교부세 1억원과 함께 시상금 1000만원이 주어진다. 시상식은 다음달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명현관 해남군수는"민선 7기 출범과 함께 7만 해남군민과 1천여명의 공직자들이 고락을 함께 하며 다산목민대상 장관상 수상이라는 소중한 결실을 이뤄냈다"며 "이에 안주하지 않고 다산 선생님 철학을 바탕으로 군민 삶의 질 향상과 군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yb258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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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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