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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14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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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주호영 첫 회동...20일 본회의 합의
법사위원장 자리 두고 치열한 경쟁할 듯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여야 신임 원내대표들이 14일 첫 회동을 가졌습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현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당선 직후 부친상을 당하며 여야 원내사령탑의 회동이 잠시 뒤로 밀렸었습니다. 이번 회동에서 여야는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다음주 20일께 개최키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 n번방 재발 방지법 등이 화두가 될 전망입니다.

21대 국회 원구성 협의도 이번 회동의 주요 안건입니다. 21대 국회 첫 상임위원회 구성의 법정 시한은 다음달 8일까지입니다.

여야가 마지막까지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예상되는 자리는 법제사법위원장입니다. 법사위원장은 지난 2004년 17대 국회부터 관례적으로 야당 다선 의원이 맡아왔습니다. 이에 미래통합당은 이번에도 법사위원장직을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이죠.

특히 거대여당이 탄생한 상황에서 여당의 일방적 법안처리를 막기 위해서는 법사위를 최후의 보루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으로 쉽사리 내어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문재인 정부 임기 후반 처리해야 할 개혁 입법 과제를 추진하려면 법사위원장 자리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예방하여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20.05.14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벤처·스타트업에 올해 말까지 2조2000억원 추가 지원"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포브스지의 '30세 이하 아시아 글로벌 리더'에 선정된 우리 스타트업 리더 21명을 만나 코로나19로 인한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조2000억원의 자금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10년간 막힌 원격 의료, 코로나 정국서 부활…靑 "의료 민영화는 아냐" / 뉴스핌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이 "원격 의료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었지만, 최근에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해 십여 년 동안 막혀 있었던 원격 의료의 길이 열릴 가능성이 커졌다. 김 수석은 지난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포스트 코로나 전망과 문재인 정부 과제'를 주제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의원 당선인 혁신포럼 강연에서 이같이 발언했다.

통일부 "6·15선언 20주년 남북 공동행사, 코로나19로 어렵다" / 뉴스핌
통일부는 14일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공동행사 추진과 관련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한 후 "올해 초에 민간단체 쪽에서 북측에 공동행사를 제안했지만 지금까지 북측이 여기에 대한 답을 안하고 있다"고 말했다.

韓 사생활 침해 비판에 강경화 "대중 위험 보호 균형 이뤄야" / 서울경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3일(현지시간) 독일 공영방송에 출연해 "환자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것과 대중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에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와의 인터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추적 체계가 지나치게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사생활은 중요한 인권이지만 절대적인 권리는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정숙 여사, 선적량 세계기록 승무원에 축전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HMM(현대상선의 새 이름)의 세계 최대 컨테이너 선박인 알헤시라스 호 승무원들에게 안전을 기원하는 편지를 보냈다고 청와대가 14일 밝혔다. 김 여사는 알헤시라스 호가 세계 선박사상 가장 많은 컨테이너 화물을 싣고 출항한 것을 축하하고 건강을 기원하는 내용을 담아 편지를 발송했다고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용산 미군기지에서 폭발 의심물체 발견…"조사 끝날 때까지 대기" / 중앙일보
주한미군이 14일 용산 기지 내에서 발견된 의심 포장물에 대해 폭발물 가능성 등을 놓고 조사에 들어갔다. 주한미군은 이날 오전 트위터에서 "용산 기지 내 우체국에서 의심스러운 포장물(suspicious package)이 발견돼 조사하고 있다"며 "해당 지역 모든 장병 등 직원은 우체국 근처로 가지 말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상황이 완료될 때까지 병영이나 사무실에 머물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단독]軍 K-6 '공이 불량' 전부대 실태조사 결과 '0개'…총격 GP에서만 발생 / 헤럴드경제
군 당국이 지난 3일 북한군의 최전방 GP(감시초소) 총격 대응 과정에서 불발된 K-6의 고장 원인이 '공이(뇌관을 치는 쇠막대) 불량'으로 밝혀지자, 전군의 K-6 운용부대를 대상으로 '공이 불량'을 점검한 결과 해당 사례는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예결위 여당 간사에 '정책통' 박홍근 내정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3선에 성공한 박홍근 의원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로 내정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회의에서 3차 추경(추가경정예산) 추진을 위해 21대 국회의 원구성 전에 예결위 간사를 선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예결위 간사는 추경 편성과 관련한 활동을 즉시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준석 "'부정선거 의혹' 당 지도부 근거 없다고 결론" / 한겨레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은 14일 민경욱 의원이 제기하고 있는 '4 ‧15총선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당 지도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거 없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심재철 전 원내대표가 저와 다른 최고위원들과 상의해 의혹이 발생했던 초기에 '여의도연구원이 알아볼 게 있으면 알아봐라'는 식의 지시를 한 적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민정·이수진 등 "윤미향 논란, 친일 세력의 공세" / 국민일보
고민정,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등은 14일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인(전 정의기억연대 이사장)과 정의연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을 빌미로 친일·반인권·반평화 세력이 역사의 진실을 바로 세우려는 운동을 폄하하려는 부당한 공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한국당, 원유철 임기 연장案에 내부 반발 / 문화일보
미래한국당이 오는 19일 전당대회를 열고 원유철 대표의 임기 연장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지며 내부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상당수 당선인은 원 대표 임기 연장에 부정적이다. 14일 미래한국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당은 15일 최고위원·당선인 간담회를 열고 원 대표 임기 연장을 위한 전당대회 개최 여부를 결정한다.

김무성 "친박 중 탄핵 반대 한 명도 없어"..조원진 "법적 대응" / 이데일리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상황을 놓고 김무성 미래통합당 의원과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법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공화당은 14일 논평을 통해 "김 의원이 조 대표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당청 "원격의료 본격 추진 아니다" 일단 선긋기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가 14일 원격의료에 대해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건 아니다'라는 입장을 보이며 속도 조절에 나섰다. 전날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이 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 대상 강연에서 원격의료 검토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파장이 커지자 일단 선 긋기에 나선 모습이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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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원포인트 개헌 반대 안해"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원포인트 헌법개정' 제안에 "사전 교감은 없었지만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에 "(당청 사이에) 특별한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오래전부터 원포인트 개헌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 사항으로 개헌을 언급했다"면서 "한 번에 전면 개헌을 하기 어렵다면 중요한 것이라도 먼저 개헌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DB] 한 원내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면서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거듭 야당에 요청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전문 수록이나 비상계엄 요건 강화 등이 대표적인 개헌 의제"이라면서 "개헌을 하려면 국회 200석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6.02.03 pangbin@newspim.com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는 우선 국회 논의를 두고보자는 입장"이라면서 "국회 논의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는 정도가 청와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을 제시했지만 아직은 개헌에 필요한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시기적으로 정권 초기에 치러지는 오는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개헌 추진에 시동을 걸어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나쁘지 않고 국정 장악력이 강하고 정권 초기라는 잇점이 있다. 하지만 개헌 카드는 양날의 칼이기도 하다. 국정 동력은 물론 개혁 과제 추진에 적지 않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개헌 카드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어 이재명 정부가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강하게 밀어붙일지 주목된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일단 여당이 애드벌룬을 띄워놓고 국회 진전 상황과 정국의 흐름을 봐 가면서 무리하지 않게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2-03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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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소란' 이하상 변호사 감치 집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종료 직후,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으로 출석한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이 집행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이 끝난 이후 법무부 교정본부 직원들이 이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법원 구치감에 머무르다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 감치 기간은 총 15일이다.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하지만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정당국이 수용을 거절하면서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이들은 감치 결정에 항고했으나 서울고법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권 변호사의 경우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hong90@newspim.com 2026-02-03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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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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