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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13일(수)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5월13일 08:00

최종수정 : 2020년05월13일 08:15

문대통령 "코로나19 2차 대유행도 대비해야"
여야 원내대표 오늘 첫 회동… '20대 마지막 임시국회' 일정 논의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20대 국회가 이제 보름 정도 남았습니다. 이번달 마지막 금요일인 오는 29일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여야 모두 새 원내지도부가 구성됐지만 아직 만남을 가지지는 못했는데요. 여야 원내대표가 오늘 첫 회동을 한다는 것이 정치권의 빅이슈입니다. 

주요 조간에 따르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오늘 첫 공식회동을 갖고 20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 일정과 21대 국회 원(院) 구성 협상에 본격 착수합니다. 두 사람은 지난 주 당내 경선에서 선출됐지만 주 원내대표가 9일 갑작스럽게 부친상을 당하면서 회동이 늦어졌습니다. 오늘 회동에서는 20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 소집을 위한 본회의 일정과 처리 안건 논의가 주를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21대 국회 원구성 논의를 놓고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지 관심을 끕니다. 벌써부터 여러 곳에서 잡음이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법안 내용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발목을 잡지 않느냐." "이번에는 절대 안된다." 국회 원구성 협상을 앞두고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 "법제사법위원회만은 (미래통합당에 위원장 자리를 넘겨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20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맡은 여상규 미래통합당 의원의 악몽이 가시지 않아서인데요. 법사위는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들이 본회의로 가기 위한 관문이지요. 일명 '체계·자구 심사권'을 이용해 각 법안들을 다시 들여다보는 본회의 직전 마지막 문턱입니다. 법사위가 '상원'으로 불리는 이유입니다.

국회 18개 상임위 가운데 민주당이 12개, 통합당이 6개 정도의 상임위원장직을 나눌 것으로 예상되면서 서로 간의 기싸움이 고조되는 상황입니다. 177석을 보유한 거대여당 민주당이 21대 국회서 '강드라이브'를 걸 것이 확실한데, 야당 입장에선 어떡해든 견제를 하려고 할 것이고 추진력에 속도를 붙여야 하는 여당으로선 발목잡기를 막아야 하는 절박함이 있습니다. 상임위원장직 배분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흥미롭습니다.

'이태원발(發) 코로나19 확산세에 다시 긴장감 감도는 국무회의'...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0.05.12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의 위기 인식..."코로나19 2차 대유행도 대비해야"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을 맞았지만, 청와대는 내부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가 장기화될 것으로 분석하고 비상한 대응을 이어나가는 모습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집권 후반기 비전을 밝힌 3주년 특별연설에서 "우리가 방심하지만 않는다면 우리의 방역 체계는 바이러스 확산을 충분히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다"면서도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2차 대유행에도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단독] 평화 공간 거듭나는 판문점 견학 '한국인ㆍ외국인 역차별' 손 본다 /한국일보
한국 국민은 최소 2주, 외국인 관광객은 최소 3일. 남북 군사 대치를 상징하는 공간인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ㆍJoint Security Area) 출입 허가에 필요한 시간이다. JSA 남측 출입 허가 권한을 한국군이 아닌 유엔군사령부가 가지면서 생긴 역차별, 불편이다. 정부가 판문점을 '평화의 공간'으로 단장하는 작업에 속도를 내면서 민간인 출입 절차도 개선하기로 했다.

오늘 한미일 안보회의 열린다…코로나19 대응공조 논의 /뉴스핌
한·미·일 고위 당국자들이 13일 3국 안보회의(DTT)를 갖고 코로나19 대응 공조방안을 논의한다. 국방부에 따르면 한·미·일 3국은 정석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데이비드 헬비 미국 국방부 인도태평양차관보대행, 츠치미치 아키히로 일본 방위성 방위정책국장을 수석대표로 한 국방·외교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DTT를 개최한다.

美 B-1B 전략폭격기 2대, 한반도 근접 비행 /동아일보
최근 괌 기지에 배치된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B-1B 전략폭격기(사진)가 12일 한반도와 근접한 일본 인근을 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도발 움직임을 견제하는 동시에 한국 등 역내 동맹국에 대한 '확장억제' 태세를 중국에 과시하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천경득 靑 행정관, 사표 제출 /서울경제
천경득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최근 사표를 제출할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12일 "천 선임행정관이 사표를 냈다"면서 "천 선임행정관의 사의는 감찰무마 의혹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웜비어家의 집념… 김정은, 유태인 인맥 잘못 건드렸다 /조선일보
장남을 잃은 부모의 한(恨)이 김정은의 해외 자산에 '오뉴월의 서리'가 되어 내리고 있다. 북한에 억류됐다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부모인 프레드·신디 웜비어씨는 최근 미국 내 여러 은행 계좌에 동결돼 있던 북한 관련 자금 2379만달러(약 291억원)를 찾아낸 것으로 12일 전해졌다.

[정가 인사이드] 민주당 불 지른 여상규 악몽에 "법사위는 사수" 커지는 목소리/뉴스핌
"법안 내용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발목을 잡지 않느냐." "이번에는 절대 안 된다." 국회 원구성 협상을 앞두고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 "법제사법위원회만은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맡은 여상규 미래통합당 의원의 악몽이 가시지 않아서다.법사위는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들이 본회의로 가기 위한 관문이다. 일명 '체계·자구 심사권'을 이용해 각 법안들을 다시 들여다본다. 법사위가 사실상 '상원'으로 불리게 한 권한이다.

통합당 지도부, 5·18 40주년 기념식 참석…"광주행 차표 끊었다"/뉴스핌
미래통합당 원내지도부가 5·18 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식 참석을 위해 광주행을 검토하고 있다. 김성원 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2일 국회서 기자들과 만나 "18일 광주로 내려가려고 주호영 원내대표와 원내대변인들의 차표를 끊어놨다"며 "내일 주 원내대표가 오시면 어떻게 할 지 이야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종합]"나를 잡아가라" 민경욱 투표용지 공개…선관위 "도난당한 투표용지"/아시아경제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사전투표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공개한 투표용지가 선거관리위원회가 분실한 투표용지로 확인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민 의원이 입수한) 비례대표 선거 투표용지는 경기도 구리시 선관위에서 분실된 잔여 본 투표용지와 일치한다"고 밝혔다.

여야 원내대표 오늘 첫 회동… '20대 마지막 임시국회' 일정 논의/한국일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13일 첫 공식회동을 갖고 20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 일정과 21대 국회 원(院) 구성 협상에 본격 착수한다. 두 사람은 지난 주 당내 경선에서 선출됐지만 주 원내대표가 9일 갑작스럽게 부친상을 당하면서 회동이 늦어졌다. 이날 회동에서는 20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 소집을 위한 본회의 일정과 처리 안건 논의가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최강욱 대표' 열린민주당의 미래 고민…정의당은 '포스트 심상정' 고민/중앙일보
친여 성향 군소정당들이 12일 새 지도부 체제를 구성했다. 이날 열린민주당은 당 대표로 최강욱 비례대표 당선인(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선출했으며 정의당은 배진교 비례대표 당선인을 원내대표로 선임했다. 각각 3석(열린민주당)과 6석(정의당)으로 21대 국회를 맞게 된 두 당은 입지 강화의 과제를 안은 채 전열 정비에 한창이다.

[단독] "정대협·정의연 소식지 편집회사 대표는 윤미향 남편"/중앙일보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은 12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현 정의기억연대)가 발간한 소식지를 편집디자인한 업체가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인의 남편이 대표로 있는 수원시민신문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윤 당선인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단체인 정대협 상임대표와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2008~2020년) 등을 지냈다.

정의연 옹호 與의원들 "친일세력 공세"… 野 "명세 다 공개하라"/동아일보
더불어시민당 윤미향 당선자를 둘러싼 각종 논란이 여야의 '친일 대 반일' 프레임 대결로 번지는 양상이다. 윤 당선자가 12일 자신과 정의기억연대(정의연)를 향한 갖가지 의혹을 "친일 세력의 모략"으로 규정하면서다.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이에 맞서 윤봉길 의사의 장손녀인 윤주경 당선자가 포함된 진상 규명 태스크포스(TF) 출범을 구상하고 있다. 윤미향 당선자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가족과 지인들의 숨소리까지 탈탈 털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생각나는 아침"이라며 "친일 세력의 부당한 공격의 강도가 더 세질수록 저의 평화 인권을 향한 결의도 태산같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n번방 방지 후속법안' 과잉·졸속 논란…제2 민식이법 되나/중앙일보
"택배 기사에게 배달 물건 중 폭탄이 있는지 미리 확인해 폐기하라는 겁니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관계자는 지난 7일 국회 상임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말도 안 되는 법안"이라며 이렇게 비유했다. 이 법안은 일명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방지 후속법안'으로 불린다. 네이버·카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온라인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 촬영물에 대한 차단·삭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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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신분증으로 대리투표자 구속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염혜수 판사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 60대 선거사무원이 1일 구속됐다. 사진은 지난 5월 29일 한 유권자가 사전투표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A씨는 대선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대치2동 한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받아 대리 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약 5시간 뒤 자신의 신분증으로 다시 투표했는데 동일인이 두 번 투표하는 모습을 본 참관인의 신고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이던 A씨는 이번 대선에서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돼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248조는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 증명서를 위조·변조해 사용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거나 투표를 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특히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 사위투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A씨를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로 고발하고 사전투표 절차를 방해할 목적으로 배우자와 공모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A씨 배우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30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30분께 법원에 출석하며 '대리 투표가 불법인 것을 몰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전혀 몰랐다. 순간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답했다. shl22@newspim.com 2025-06-01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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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우단체 댓글 여론 조작 의혹 [서울·청주=뉴스핌] 한태희 지혜진 기자 = 극우 단체가 댓글 조작팀을 만들어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반란 행위"라고 규정하며 국민의힘과의 연관성도 거론했다. 국민의힘은 댓글 조작팀은 김문수 대통령 후보뿐 아니라 당과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다. [평택=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1일 경기도 평택시 배다리 생태공원 앞에서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2025.05.31 yooksa@newspim.com 이재명 후보는 31일 경기 평택 배다리 생태공원에서 선거 유세에서 "국민 여론을 조작하려는 것은 사실상 반란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어 "댓글을 조작하고 가짜뉴스를 쓰는 행위를 용서할 수 있나"라며 "마지막 잔뿌리까지 다 찾아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댓글 조작팀이 국민의힘과 연관돼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재명 후보는 "더 심각한 것은 국민의힘 관련성이 높다는 것으로 국회의원이 그 단체를 오갔다는 말도 있고 가짜 기자회견을 함께 했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나라 뒤집어질 중범죄 행위가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거들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충북 청주 오창프라자 앞 광장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은 저열한 여론조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실토하라"고 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2·3 쿠데타의 실패에도 또다시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려는 극우 내란 카르텔의 여론조작을 규탄한다"면서 "김 후보와 국민의힘은 여론 조작 공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밝혀야 하며 보도에 거명된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조정훈 의원은 직접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릉=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31일 오후 강원 강릉시 중앙시장 앞에서 열린 집중유세 현장에서 이재명 후보와 부인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5.05.31 choipix16@newspim.com 국민의힘은 반박문을 내고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중앙선대 미디어법률단은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는 '리박스쿨'이나 '자손군'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민주당이 드루킹 댓글조작단을 운영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허위 사실로 해당 단체들과 국민의힘을 억지로 연관시키고 있는데 무리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디어법률단은 "뉴스타파와 민주당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쓴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며 "유권자 민심을 왜곡할 수 있는 불공정 보도, 허위보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온라인매체 뉴스타파는 전날 '리박스쿨'이라는 보수단체가 '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자손군)'를 만들어 이재명·이준석 후보를 비방하고 김문수 후보를 추켜세우는 댓글을 올리고 댓글을 올린 사람에게 초등학교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발급하는 여론 조작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ace@newspim.com 2025-05-31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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